野가 띄운 '추경 담론'
이재명 "추경으로 내수에 도움줘야"
"정부도 與 의견 따라가는 것 같아"
野, 2차 추경간담회로 드라이브
與는 '상반기 예산조기투입' 견지
"1분기 조기집행 효과 검토 후 판단"
사실상 1분기 협상 선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희로썬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선 경제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 서민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상품권 지급, 지역화폐법 추진, 추경 편성 등 현금성 복지와 재정지출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통화 및 정책당국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생존 절벽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2차 추경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복지·주거·서민금융 분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며 소득 분배 개선은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란 것은 지난 10년 간 정부가 늘 써왔던 정책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상반기 중 예산 65% 이상을 집행했다"며 "(그렇다고) 경제 양극화가 나아졌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맞서 적어도 1·4분기까지 협상을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올해 전체 예산 중 75%가량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1·4분기에만 전체 예산 중 40%를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산을 조기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선(先) 예산 집행 후(後) 추경 논의'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고통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하고 내수, 소비진작 등 주요 경기지표를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각에선 야당에게 추경 논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집행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통과 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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