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에 소속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에 비전문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할 때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전문적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정실주의 인사 관행이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도 공항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꼽혔다.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항공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맡아와 방만한 운영이 지속돼 왔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0년 공사 설립 이후 13명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직접 경력자는 4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국가정보원·경찰·군인·관료 등 항공 분야와 무관한 분야에 근속한 인물들이었다.
김 의원은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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