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풍선효과 막아라" 금융당국 예의주시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3 18:26수정 2025.03.23 18:26

과천·성남까지 대출 모니터링 확대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만 아니라 경기 과천과 성남 등지로 가계대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구별 가계대출 통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5대 시중은행 실무진들과 토허제 재지정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실무자들과 달라지는 가계대출 데이터 취합방식에 대한 내용과 가계대출 급증시 추가 대책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으로부터 강남3구에 대한 가계대출 수치를 승인 및 실행 단계로 나눠 취합했다. 이번주부터는 마·용·성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 주요 지역으로 취합대상을 확대하고, 구별로 세분화해 수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오는 24일부터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제 빗장을 푼 지 34일 만이다.

금융당국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토허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감에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인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71건으로 전년동월(2714건) 대비 91% 늘었다. 1월 주택 거래량(3367건)과 비교해도 서울 아파트는 54%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전후로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가계대출로 이어지는 시차가 1개월 반에서 2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부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수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적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구매 부담 감소, 오는 2026~2028년 서울 입주물량 급감, 실구매력을 나타내는 전세가격 상승 등이 주택 구매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