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 이재명 무죄에 여권, 맞대응 촉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6 20:44수정 2025.03.26 20:4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서 무죄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1심 유죄 →2심 무죄 뒤바뀐 배경에
여권, 좌파 사법카르텔 작용 주장
"좌파 사법카르텔 맞서 단일대오 뭉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180도 뒤바뀐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선 "좌파 사법카르텔이 다시 확인됐다"고 한탄했다.

이번 항소심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1심에서 유죄였던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에 '좌파 사법카르텔'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게 여권의 지적이다.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의 법적 논리에도 결함이 많다고 지적한 여권 인사들은 결국 이념으로 뭉친 좌파 사법카르텔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만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단일대오로 뭉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분으로부터 의외의 결과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말 한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 관여한 모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언급한 윤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으로 발탁되는 등 진보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무죄선고에 대해 윤 의원은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재판이자, 정치테러"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면서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선 법원은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면서 "이재명살리기가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 장성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사법적 정의가 행방불명된 날이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는 특별한 날"이라면서 "오늘로써 사법독립은 무너지고 법치의 위기는 더 커졌다. 정치권력에 줄서는 정치재판이 지속되는한 진정한 법치와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비판 속에 여권에선 좌파 사법카르텔이 재확인 된 만큼 사법부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던 장애물을 치워준 재판부의 결정으로 여권이 더욱 뭉칠 필요가 생겼다"면서 "이미 내려진 판결에 당황스러워하기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키우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여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 보다 강경한 목소리로 야당의 투쟁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