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 탄핵 재추진 가능성 열어준 것"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최악 선례"
"2인 각하 결정, 탄핵소추권 남발에 경고 의미"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탄핵 심판에서 7대1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될 경우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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