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임대인도 '윈-윈'"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유도
돌봄시설 아파트 공급도 구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가 원룸에 대한 건적률·용폐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원룸 월세를 기존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존재하는 오피스텔의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우선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룸 집주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임차인인 청년·대학생은 더 싼 월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또 다른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를 1인 맞춤형 형태로 특별공급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볅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 측은 공공택지의 25%를 돌범시설을 갖춘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유도, 결합청약제도(부모세대 주택 처분·임대 시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 부여) 신설 등도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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