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디딤돌소득·서울런' 김문수·이준석과 전국화 논의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오른쪽 첫번째)와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 확산 논의에 나섰다. 대표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각각 시행 3년과 4년차를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참여해 서울시 성과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정한다. 일정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수급 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해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2076가구가 디딤돌소득의 수혜를 받는 중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탈수급 비율은 8.6%,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31.1%로 조사됐다. 기존 복지모델인 기초수급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탈수급 효과를 보이며 올해도 실험모델 개발과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도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 위기 발생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며 "디딤돌소득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때 선순환 안전망 구축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 학생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4000명이 이용 중으로 최근 가족돌봄청년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가운데 서울런을 통해 782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173명은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 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전년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충북·평창·김포·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서울런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와 평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김포시, 4월에는 인천광역시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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