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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전산화 시행 7개월째… 병원 참여율 25% '저조'

요양·정신·한방 참여율 10% 이하
서비스 불참 시 제재 수단 없어
약국 등 의무화 대상 확대돼도
소비자 큰 효용 느끼지 못할 듯

실손청구 전산화 시행 7개월째… 병원 참여율 25% '저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병원의 참여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가운데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3564곳)를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기관(4238곳) 중에서 1038곳 만이 참여, 병원의 참여율은 24.5%에 그쳤다.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 전부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가운데 243곳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병원(39.3%), 요양병원(6.2%), 정신병원(6.9%), 치과(11.8%), 한방병원(10%) 등은 참여가 저조하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된 지 반 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업체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오는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확산이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현재 병원, EMR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053개의 참여 및 연계가 완료됐다. 같은 날 기준 실손24의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3447명, 청구 건수는 28만2809건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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