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9월 검찰청 폐지한다..“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 광주서 약속
"검찰개혁4법, 추석 오기 전 통과시킬 것"
檢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도입해 수사기관들 조정
검찰개혁 저항에 정권까지 잃었던 盧·文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력 검찰개혁 추진"

與, 9월 검찰청 폐지한다..“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더불엄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을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4법을 처리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민주당 당권 도전자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약속하면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광주시민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검찰개혁4법을 9월 내 반드시 완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4법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설치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장경태 의원 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이다. 현행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로 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제한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이번 이재명 정부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반발로 민주당 정권을 잃기도 했던 만큼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검찰개혁의 후폭풍으로 “돌아온 건 퇴임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망신주기였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신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고 정치검찰 정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는 넘칠 만큼 주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3년 간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추석이 오기 전에 검찰개혁4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시대를 넘어 시민이 권력기관을 주도하는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