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를 5%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4.5%로 설정한 부채관리 목표에서 중저신용자 및 정책금융대출을 예외로 해주는 방식으로다. 이에 따라 4.5%는 고신용자 몫이 된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공급 문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도 예외를 줄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을 감안해 보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 5%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 12월 초 시중은행권에 요구한 4.5% 수준의 총량관리 목표는 사실상 고신용자의 몫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가 약 6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면서 실수요자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주더라도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금융당국이 설정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분은 올해 110조원대보다 적은 87조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총량 규제에서 제외 또는 완화하기로 한 중저신용자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각각 35조원, 10조원으로 총 45조원이다. 금감원은 또 사전검사 위주로 검사·제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원장은 "현재 사후적 감독에서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 기능이 더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명칭 개편을 포함해 종합검사는 축소할 뜻도 시사했다.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일 넘게 투입돼 금융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은 종합검사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앞서 밝혔다. 이 같은 행보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는 "생각이 다르다"며 "소비자 보호는 절대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 상품 제조 및 판매 등 사전적·예방적 소비자 보호 조치가 사후적 조치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이 금리에 대한 시장 불개입 원칙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금융사엔 추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들을 해나가겠단 게 감독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그는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금리가 더 빨리 오르고 원리금 상환유예가 정상화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고 경기완충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자본적 측면에서 충실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사주 배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충당금이나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12-21 18:05:41[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기면서 조였던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뭄에 시달려온 실수요자들이 자금 확보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여전히 눈에 띄게 증대되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은행의 대출 기준 완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큰 틀에서 대출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대였는데,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대체로 4% 중반에서 5% 중반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조건부로 전세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은 최근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해 왔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9월 국민은행은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가 상당 폭 줄어 들었다. 하나은행은 이날 모든 신용대출 상품과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담보 구입자금대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왔었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현대 무주택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농협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 등 나머지 상품에 대한 중단 조치는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중단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 사잇돌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직장인 사잇돌 대출의 신규를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풀린 대출 대상은 중·저신용 고객 한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타이트했던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향후 우대금리 상향 등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적지 않게 틔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증대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44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 6월 말보다 36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대출 규제 조치가 있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눈에 띄게 증대되는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은행들의 대출규제 완화 흐름이 현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은행들의 대출 규제 완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앞으로도 큰 틀에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11-23 17:56:29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총량 관리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을 필두로 다른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꺽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지난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9조2664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7373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이후 1년 4개월만에 처음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하락폭으로는 전월 대비 7550억원 줄었던 201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최근 정부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선제적으로 '나홀로' 가계부채 규모를 실제로 줄인 것이다. 우리은행이 주요 은행들 중 유일하게 가계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가계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주담대 규모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담대 규모가 두 달 이상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2013년 7월 이후 3년 여 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에는 기업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기업대출을 줄이며 가계대출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 올해는 정부 방침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확대하기에는 리스크 부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주담대 금리 인상이다. 금리를 올려 간접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인 셈이다. 실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9월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가장 높다. 우리은행의 8월과 9월 분할상환방식 주담대(만기 10년 이상) 평균 금리는 2.80%와 2.85%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같은 조건에서 KB국민은행의 8.9월 주담대는 2.76%와 2.80% 였고, 신한과 KEB하나는 각각 2.66%와 2.75%, 2.61%와 2.71%였다. 일시상환방식 주담대에서도 우리은행의 9월 평균금리는 3.71%로, KB국민(3.31%).하나(3.08%).NH농협(2.91%).신한(2.91%) 보다 높았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10일 가진 월례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연말 가계 대출 목표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은행들도 당국의 방침을 의식해 주담대 금리를 높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10-11 17:54:13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가계신용대출)이 급증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올해 가계대출을 전년대비 10%를 넘지 못하도록 총량규제에 나섰다. 또한 검사 대상도 1곳이 추가돼 당초 5곳에서 6곳으로 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10대 저축은행 중에서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이어 이번주부터 JT친애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다음달에는 2곳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인데 자산 1위 업체인 SBI 저축은행과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현대저축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곳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8조7456억원으로 지난 2015년 1월(10조6227억원)대비 8조1229억원 증가했다. 2년 동안 76%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월(14조1456억원)과 비교해도 1년 만에 32.5%(4조6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에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합친 대출액은 지난해 26조457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검사대상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이 2조2951억원으로 전년대비 97.5%(1조1333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다음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SBI저축은행과 현대저축은행의 지난해 증가율도 각각 45.5%, 80.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총량규제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가계대출 취급당시 법규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조사 받았다"면서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올해 증가율을 전년대비 10% 이하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이 32.5% 증가한 점을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3분의 1이하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다만 이 제한이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검사 대상도 추가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저축은행 외에도 페퍼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77.1%에 이르는 등 증가율이 높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당초 가계대출 검사 대상을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70개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 총 92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데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되면 검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3-28 19:26:17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정량·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은 최근 3~4년 사이 빠르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이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대출을 중단했었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이 주택 공급보다 대출에 따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과 대출관리가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식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됐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계획대로 할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개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12 18:36:1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3:47:35[파이낸셜뉴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충격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3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에서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등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금리 인하를 3회 실시하면, 민간 이자부담이 8조9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하므로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05 10:39:46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둘 정상화시켰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층 내집마련 기회 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03 19:20:24[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 둘 정상화 시켰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증 내집마련 기회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 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 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03 09:25:52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9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이후 통계 중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8월 마지막 날에 주담대가 약 1조6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에 돌입하고,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인 대출한도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막차 수요'가 하루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액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총 568조6616억원으로 7월 말보다 8조911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5대 시중은행의 전월 말 대비 주담대 증가 폭은 7조3234억원이었다. 같은 달 30일에만 1조5881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잔액도 103조4562억원으로 한달 새 8495억원 늘었다. 지난 5월(2317억원 증가) 이후 석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증가는 '영끌'의 신호로 여겨진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총 9조6259억원 급증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중 월간 최대 증가액이다. 다만, 은행권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외에도 은행들이 주담대 만기 축소를 통한 한도 감축,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을 통한 한도 축소, 갭투자 방지를 위한 다주택자 주담대 운영 중단 등 전방위적인 대출 총량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첫 영업일인 이날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2단계 시행에 따른 주담대 한도 축소가 미리 예고된 만큼 고객들의 큰 혼선은 없었고, 대출 상담과 신청은 지난달에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상담한 고객들이 대부분 8월에 대출을 접수한 만큼 대출 실행일인 이달까지 가계대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연말까지 가계대출은 우하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4-09-02 21: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