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소집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은 이날 대검을 방문했다. 박 고검장 등의 방문은 대검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결정한 이후로,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항의성 방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은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지난 11일 검찰이 보낸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윤 대통령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없이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할 경우,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이 담긴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해당 조항을 알았냐는 질의에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방첩사령부에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지휘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장성들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1공수여단을 이끌고 있다. 이 준장은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민간인과 충돌하면 안 되니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곽 중장과 이 준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들 외에도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불러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어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일단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도 못 박았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가 구성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52분 특수본은”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12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아직 동부지검 내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무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 날 면직을 재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날 군 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조치 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국방부 소속은 아무도 없다"라며 "육·해·공군 검사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를 비롯해 다수 장성이 연루된 만큼 군검찰도 특수본에 합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제외를 요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이번 파견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한다고 발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여 만이다. 대검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특수본 전체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됐고,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수사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