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다면서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핵(무기) 개발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도발이 잇따르자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라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 개발을 한다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서 NPT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외에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미국 핵무기 공동기획·실행을 내세웠다.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른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시키는데,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워싱턴선언이 나왔고, 거기서 NCG를 만들어 핵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 군사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이 되고 양국이 구체적인 핵 운용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 더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 완성 단계로 여겨지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감행될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다. 다만 지난해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이루고, 올해 들어 잇달아 탄도·순항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만큼 7차 핵실험을 언제든 감행할 우려가 상존한다. 오는 6월 NCG 3차 회의가 열리고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하는 등 한미 핵 공동기획·실행이 구체화되면,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차 핵실험은 북한도 파키스탄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남한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와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해외시장의 신용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해외시장 신용위험 보고서'를 무보 해외신용정보센터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3.2%에서 지난해 4.7%로 1.5%포인트 상승했다. 무보는 우리 수출기업이 거래하는 해외시장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외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무역보험 사고가 증가하고,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대상 기업 수가 증가한 것을 해외시장 신용위험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946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무보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무역 거래 대금 결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업을 불량신용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7.2%에서 지난해 43.1%로 6배가량 뛰어 급격한 신용 악화 현상을 보였다. 러시아 외에도 튀르키예, 중국 순으로 전년 대비 신용위험지수가 악화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기계 장비 도매법, 자동차 판매업 순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던 중국이 수산물에 이어 주류까지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만에 일종의 경제 제재를 가해 미국과 밀착을 견제하고 친중파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 대만 중앙통신은 10일 보도에서 중국 세관 당국이 등록 정보가 완전치 않다는 이유로 진먼고량주, 타이완맥주 등 일부 대만산 주류와 음료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고 전했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중국은 행정 등록 수단을 활용해 무역 행위에 대해 간섭하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WTO 제소를 검토하고, 피해를 본 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2월에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했다. 같은해 9월에는 대만산 열대 과일인 번여지(슈가애플)와 롄우(왁스애플) 수입도 중단하고 대만산 과일에서 유해 생물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올해 6월에 대만의 우럭바리, 갈치, 전갱이 등의 일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기 직전인 지난 8월 1일에는 약 100개 대만 식품기업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이달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약 100곳의 대만 수산물 기업 제품 수입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제비전어, 오징어, 꽁치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통관 당국이 등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아무런 예고 없이 대만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반발했다. 대륙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이 수입 중단 조치를 무기로 삼아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치 보고서에서 대만과 경제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보복성이라고 추정했다. 이달 미국은 4억2800만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전투기 부품을 대만에 수출하도록 승인했다. 대만 독립과 친미를 주장했던 대만 여당인 민진당은 지난달 지방 선거에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방역으로 민심을 잃어 참패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제재는 중국을 배척하려는 민진당의 입지를 더욱 뒤흔들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3국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교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23일 한국은행이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공개한 '최근 해외경제 동향, 해외경제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국가 안보, 전쟁 확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이들 제재는 제재대상국 뿐만 아니라 제제부과국과 제3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주요 I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대중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역 및 금융 제재로 대응 중이다. 이들 제재는 우선 제재대상국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국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와 설계업체의 대중매출 비중이 각각 30%와 20%로 높아, 최근 반도체 관련 대중규제 강화로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EU의 대러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EU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천연가스 공급차질시 향후 1년간 EU지역 경제성장률이 0.4~2.6%p 정도 하락하고 산업의 생산차질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제재대상국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제3국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 제재 시행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신규로 도입했고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안에도 이 규정을 적용했다.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제정한 대항입법에도 미국의 대중 제재에 협력한 제3국에 대한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미국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계경제가 다극화, 블록화됨에 따라 제재대상국이 여타 협력국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는 증대됐다는 평가다. 러시아 수출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에도 인도, 브라질, 중국 등에 대한 원자재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례로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규모는 올해 2월 일평균 65만 배럴에서 6월 110만 배럴로 증가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으나 6월중 약 100만 배럴을 수입했다. 한은은 "주요국 간의 제재 증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 서방국가 간의 대립과 상호 경제제재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대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미국 재무부가 2일(이하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애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사진 왼쪽)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대응한 일련의 인적 경제제재 연장선이다. CNN에 따르면 재무부는 성명에서 카바예바가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도자, 선임 관리, 또는 고위위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적이 있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올해 39세의 카바예바가 '푸틴과 가까운 관계'라면서 그가 러시아 하원 전 의원이자 "친 크렘린 성향의 TV, 라디오 및 미디어 제국인 내셔널미디어그룹의 현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카바예바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푸틴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로 판단이 보류돼 왔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그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이날 카바예바와 함께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 주요 철강업체, 산하 2개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경제제재 조처를 취했다. 송경재 기자

미국 재무부가 2일(이하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애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대응한 일련의 인적 경제제재 연장선이다. CNN에 따르면 재무부는 성명에서 카바예바가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도자, 선임 관리, 또는 고위위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적이 있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올해 39세의 카바예바가 '푸틴과 가까운 관계'라면서 그가 러시아 하원 전 의원이자 "친 크렘린 성향의 TV, 라디오 및 미디어 제국인 내셔널미디어그룹의 현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카바예바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제재할 경우 푸틴을 직접 자극할 것이란 우려로 판단이 보류돼 왔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그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이날 카바예바와 함께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 주요 철강업체, 산하 2개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경제제재 조처를 취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된 신흥 재벌 가운데 안드레이 포노마렌코는 "다른 올리가르히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푸틴의 해변 저택 건설을 맡았다. 또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화학업체 '포스아그로' 창업자인 안드레이 구리예프는 관리 출신으로 푸틴의 '알려진 측근'이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는 러시아 공무원 893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병합에 지지를 나타낸 외국 정부 인사 31명에 대한 비자 규제에도 착수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마드리드(스페인)=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북한 비핵화 도모에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다자외교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란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한·미·일 모두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공동과제"라면서 "북한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등으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선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논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25분 동안 진행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긴 힘들었지만 큰 줄기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3~4분 길이의 연설을 통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로만 보장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있어 나토 동맹국이 일관적으로 지지한 것을 평가한 데 이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으로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도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를 다시 만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뒤에는 덴마크 정상도 만나 본격적인 '세일즈외교'를 펼쳤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원전 수출과 반도체산업 교류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는 방산 수출을 주로 논의했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는 러시아보다 유럽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장했다. 서방이 러시아에 사상최대 규모의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잘 견뎌내고 있다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경제에 관한 어두운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같은 제재는 되레 유럽 기업들에 더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FT는 푸틴의 이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추정치와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 푸틴 "서방 경제적 블리츠크리그, 유럽에 부메랑" 푸틴은 서방의 경제제재를 2차대전 초 전차 등 기갑전력을 앞세운 독일의 전격전, 이른바 '블리츠크리그'에 빗댔다. 그는 "경제적 블리츠크리그는...결코 성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무기화한 경제제재는 양날의 칼이다...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충격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외환보유액 3000억달러를 동결하고, 국제은행간 결제시스템인 스와이프(SWIPE)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제외시켰으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제한에 나섰다. 푸틴은 이날 연설에서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하는 등 침공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우크라이나 남동부 병합 의지 재확인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의 목을 죄는 바람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일으킨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 등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전쟁에 내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푸틴은 러시아 군인들이 이 강요된 전쟁 속에서 전투에 참가해 부상당하고, 목숨까지 잃었다면서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러시아인들의 이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들도 러시아의 일원이 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러시아는 이들 분리주의자들을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이끌도록 임명한 바 있다. 푸틴은 러시아가 "그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도 존중할 것"이라면서 동부 돈바스와 남부 크름반도를 잇는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러시아가 병합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나아가 이전 소련 영토 전체가 "역사적으로도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했다. ■ 러 경제충격 심각 푸틴이 서방의 경제적 블리츠크리그가 되레 유럽에 더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기구들의 전망은 다르다. 유럽도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더 큰 충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4.3%보다 1.7%p 낮은 2.6%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1.6%로 낮췄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보다 더 급격한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올해 GDP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던 OECD는 지금은 러시아가 10%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 성장에서 4.1%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정했다. 한편 푸틴은 유럽연합(EU)은 군사동맹체가 아니어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를 EU 회원국 후보로 공식화할 것을 권고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가 올해 15% 위축되고 2023년에는 3% 더 위축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다국적 은행 로비 단체인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IIF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수출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의 경제적 성과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외화 채무 상환 능력과 내수를 둔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하면서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IF는 “지난 2월 이후 의미있는 조치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사다리 꼭대기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금융 체계나 핵심 무역 상품에 추가 조치가 내려진다면 러시아 경제에 극적인 효과를 미치고 러시아 정부의 전쟁 지속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IIF는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IIF의 엘리나 리바코바 차석 이코노미스트는 8일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침공 이후 시작된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난 30년간 투자 활동이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5년 동안 가치 사슬이 무너졌다며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줄일수록 중기적으로 유럽의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클레이 로워리 국제금융협회 IIF 부회장은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가 효과적인지 여부는 각국 정부가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의 목표가 러시아의 경제를 해치는 것이라면 현재 러시아 경제에 충격은 분명히 가해지고 있다. 다만 제재는 통상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러시아의 수출 금액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무역 흑자 역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침공 직후 반토막으로 줄었던 루블 가치도 침공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다만 리바코바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이 줄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두둑해졌지만 정작 러시아 기업들과 국민들은 소비할 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한다면 더 큰 여파가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한편 IIF는 러시아에서 기업들이 새로 고정자산에 지출하는 ‘총고정자본형성’ 규모가 올해 25% 줄어들고 수입과 수출이 각각 28%, 25%씩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