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에 대한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원시 사무관(5급)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남원시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남원시는 B씨 승진 의결을 뒤늦게 취소했지만 이후에도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년6개월 만에 고속 승진하는 등 인사 잡음이 이어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원시 행정지원과, 감사실, 홍보전산과, 보절면사무소, 사매면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경식 남원시장의 해당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당장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만큼 조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08 11:53:36[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상품인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상품 '마이헬스파트너'에 탑재된 맞춤형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플랜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업무 관련 특약 4종에 신규 특약 3종을 추가해 총 7종의 특약으로 구성됐다. 신규 특약에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업무중 통합상해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신담보를 포함해, 업무중 상해후유장해(3~100%),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등이 포함된다. 해당 특약들은 일반 상해 특약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는 보다 낮고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 공무원 전용 상품으로 실질적인 보장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성화재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보험설계사와의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가입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02 09:45:32[파이낸셜뉴스] 여가용으로 쓰이는 보트나 요트 등 마리나 선박 이용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요트투어 등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레저선박 사고가 2022년 67건, 2023년 99건, 2024년 5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 안전 제도 ▲ 선박 안전 ▲ 사업자·개인 안전 ▲ 이용자 안전 문화 등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먼저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 수칙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규정도 둔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을 10노트(시속 약 20km)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 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자 성수기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과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선체 파손이나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고자 소형선박 사고 시 사고 상황을 인지해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5-29 14:56:37[파이낸셜뉴스] 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들이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5 10:39:36[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전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직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7 11:14:56[파이낸셜뉴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이 직원은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데다 일부 범행 장면은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말한 데다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28 16:46:57[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성 비위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특수강제추행과 방조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내사를 진행한 경찰이 지난 14일 수사 개시를 서초구청에 통보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1 16:23:05[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1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 순천시 소속 B사무관 등 2명을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 유출 금지 공문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유출된 보고서는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해당 공문서가 유출되자 수사에 나섰다. A경감과 B사무관은 경찰 기초 조사에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며,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5 07:25:04【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민원인 A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민원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강릉시는 피해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9 09:40:2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의혹'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인 박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박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9일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한 언론사에서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7 14: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