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민원인 A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민원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강릉시는 피해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의혹'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인 박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박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9일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한 언론사에서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폭행한 50대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51분께 김천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농작물 관련 일 처리가 지연된다"며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무원은 A씨에게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민원실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원들이 A씨를 말렸고, 그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공무원들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채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기물 등도 일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를 말리기 위해 나선 공무원 다수가 A씨에게 조금씩 폭행당했다"며 "계속 흥분 상태였던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원인 폭력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일선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이 일상화되는 상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을 받아 상해죄 등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6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나온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꼬집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5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37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도적으로 구청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을 찾았다가 술에 취해 “장사를 망하게 해 주겠다”며 폭언하는 등 ‘갑질’을 한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대구 중구청은 ‘치킨집 갑질’에 연루된 구청 직원 4명 중 2명을 협박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은 넷이었다. 중구 감사팀은 관련자 진술과 치킨집 업주 A씨의 커뮤니티 글 등을 파악한 결과,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구 감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4명 중, 1명은 다른 가게로 물건을 사러 가서 아예 관계가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2명을 말렸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중구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해당 논란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치킨집 사장은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했다. 지난 7일 치킨집에 방문한 일행 네 명의 손님 가운데, 한 명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부었고, 이를 치운 아내에게 폭언했다는 내용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이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갑질 파문이 커지자 구청장이 직접 사과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18일 중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는 우리 중구청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해 중구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경찰관이 전세사기를 벌인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17명에게 빌라를 전세로 임대해주고 보증금 2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퇴직 경찰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었다. 그러나 A씨는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관은 약 20ｍ 끌려가다가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내부에 누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7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제기했던 민원인이 3명으로 특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재 수사 상황을 밝혔다. 경찰은 "일부 관련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며 "(직장)내부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 숨진 공무원 A씨의 개인PC 등을 포렌식 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통신기록 자료에 따라 인적사항을 파악한 민원인은 3명으로 이들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속적인 항의성 민원과 함께 자신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극단선택으로 숨졌다. 신상공개가 극단선택의 결정적 이유였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에 A 씨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거나 괴롭힘을 종용하는 글을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망에 오른 민원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그들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규모는 수 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29일 김포한강로에 발생한 포트홀(도로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항의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무원이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활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육교 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걸어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고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 경찰 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동국제강그룹은 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매해 1억원씩 총 5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동국제강그룹 후원금을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도록 지탱하는 힘은 경찰공무원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덕을 입었다. 장학금 후원을 통해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동국제강그룹은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 △1사 1병영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군인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후원을 펼쳐왔으며, 올해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