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을 빛낸 인물로 꼽혔던 남성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0월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이끌었던 A대령은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그런 그가 같은 달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소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B소위 측은 회식을 마치고 A대령을 관사까지 데려다주던 중 성추행이 시작됐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JTBC에 "(A대령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B소위)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세 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후 A대령은 관사에 도착, B소위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소위는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분도 있지 않나"라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가까스로 도망 나와 상관에게 보고해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2차 가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A대령이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것. B소위 측은 지난 4월부터 A대령과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다고도 했다. 공군 측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1 06:27:43[파이낸셜뉴스]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공군 대령이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꽃뱀’으로 몰아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따님이랑 3살 차이밖에 안난다" 강력 거부하다 도망쳤는데.. 31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소장 임태훈)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상담소는 “A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이제 그만 보내달라,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설명했다. 간부들, 女소위가 꽃뱀인 것처럼 '2차 가해' 이어 상담소는 B씨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며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고 덧붙여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담소에 따르면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1 14:38:18[파이낸셜뉴스] 공군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불모지 였던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에 기여한 고(故) 딘 헤스 미국 공군 대령의 9주기 추모행사가 9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엔 한국 공군 F-35A 3대, KF-16 3대, FA-50 4대와 미 공군 F-16 2대가 추모비행을 실시한다. 특히 F-35A는 고인에 대한 존경을 담아 행사장 상공에서 플레어를 발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며, 라이언 키니 미 7공군 부사령관(준장)과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등 제주지역 군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딘 헤스 대령과 함께 근무했던 고 계원철 장군(예비역 준장)과 이정보 정비사(예비역 중령)의 가족들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한다. 계 장군은 우리 공군 최초의 군의관으로서 제주도 보육원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에 힘쓴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헤스 대령의 활약을 기려 이례적으로 1951년과 1960년 두 차례 훈장을 수여했다. 헤스 대령은 또 전쟁고아들을 구출한 공로로 1962년 '소파상'을 받기도 했다. 미 공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한국 공군에 F-51D 전투기를 제공하고,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을 위해 바우트 원(BOUT-1) 부대를 긴급 편성했다. 딘 헤스 당시 소령은 바우트 원 부대를 이끌며 항공작전의 불모지였던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운용하며 적과 싸울 수 있게 했고, 전쟁 초기 1년간은 직접 250여 차례 출격하며 적 지상군을 격퇴했다. 그가 F-51D 전투기에 새겼던 문구인 '信念의 鳥人(신념의 조인, By Faith I FLY)'은 우리 공군 조종사들에게 신념과 헌신의 상징이 됐다. 헤스 대령은 1951년 1.4 후퇴 때 미 공군 군종목사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과 함께 미 C-54 수송기 15대, C-47 수송기 1대를 동원해 전쟁고아 1000여명을 제주도로 피난시키고 현지에 한국보육원을 설립하는데 기여했다. 헤스 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쟁 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 고아들을 돌봤으며, 20여 년간 전쟁고아 후원금 모금 활동에 앞장섰다. 1957년에는 그의 일대기를 다룬 더글러스 서크 감독, 록 허드슨 주연의 영화 '전송가(Battle Hymn)'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딘 헤스 대령 업적과 인도주의 정신'을 주제로 이번에 열린 제2회 딘 헤스 대령 추모 그림 공모전엔 제주지역 초등학생 147명이 지원, 이중 12명에게 이날 공군참모총장상과 총 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9 09:56:10[파이낸셜뉴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별 하나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근 국방부에 항고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항고 결과를 언제까지 내놓아야 하는 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갖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건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29 16:19:56[파이낸셜뉴스]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별 하나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춰 대령으로 곧바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배제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지만, 이번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될 전망이다. 전 실장이 속한 공군 법무실은 군검찰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의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또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책임의 논란과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을 받아왔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이러한 부실 수사 비판 여론 논란에 속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26 09:14:47[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고 검사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도 보장받는다. 고 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공군 수사당국의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 및 공군본부 법무실·정훈공보실의 사건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고 특임군검사는 해군 군법무관 제25기로 임관해 1함대사·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올 2월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에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7-19 09:50:07[파이낸셜뉴스] '파도 파도 괴담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과연 밝혀질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군인권센터는 전날(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술서만 보더라도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 상식"이라며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건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군에게만 수사를 맡겨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수사심의위로 (조사 주체를) 한정하지 말고 민간과 함께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관련 질의에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 내용을) 범위에 넣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22 08:28:31[파이낸셜뉴스] 공군의 한 여군 장교가 2년 전,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오히려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성추행을 당한 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성 부사관 사건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나온 의혹이다. 이마저 진실을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더 큰 공분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방부는 당시 공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한 매체에 “(의혹이 제기된) A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지목된 A대령은 피해 사실을 제기한 B대위가 A대령 지인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조사에 들어가기는커녕 되레 근무평정과 성과 상여급 평가에서 최하점을 매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A대령 요구에 따라 지인 술자리에 동석했다. B대위가 사양했지만, A대령이 기어코 ‘(자신의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 성사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A대령은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의 지인은 민간인이다. 이후 B대위, A대령, A대령의 지인 세 사람은 택시를 함께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다 돌연 A대령이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내뱉은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A대령 지인과 택시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B대위 주장이다. B대위는 성추행 가해자와 A대령 등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가해자 역시 민간 검찰에서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그해 12월, A대령은 B대위에게 평가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점을 줬다.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복성 인사로 피해 신고에 앙갚음했다는 게 강 의원실 지적이다.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를 결정한 것은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사의가 수리된데다, 2년 전 유사한 성추행 사건이 재차 수면으로 떠 조직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감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06 09:29:0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는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지난 3월31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제6주기 고(故) 딘 헤스(Dean E. Hess) 대령 추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딘 헤스 대령은 6·25 발발 당시 미 공군이 대한민국 공군의 F-51 전투기 훈련을 위해 창설한 부대인 바우트원(BOUT-1) 부대장으로서, 우리 공군의 전투 조종사 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전쟁 초기 1년간 250여 회에 걸쳐 직접 출격해 적 지상군 격퇴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또 러셀 블레이즈델(Russell blaisdel) 미 공군 군종 목사와 함께 전장의 참화 속에 버려진 전쟁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후송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전쟁고아의 아버지’로도 불렸다. 추모식은 지난 2015년 딘 헤스 대령이 세상을 떠난 후, 2016년부터 공군 초상화 제막식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공적기념비가 건립되면서 2주기부터는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공적기념비는 2017년 현충 시설로 지정돼 공군과 JDC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문영호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은 “딘 헤스 대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더욱 기억되고 현양돼야 한다. 지금은 소규모 행사로 개최되고 있지만, 향후 제주도민과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01 16:34:50[파이낸셜뉴스]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근무지 이탈과 횡령 등 부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고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간 약 180차례에 걸쳐 근무지 이탈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180차례 가량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를 제보받은 센터는 전 대령이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3시간께 임의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오후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전 대령이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 대령은 지난 4월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16 1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