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회합 일정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하연호 대표)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동기에 의해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회합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5년 11월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고,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소통해 온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한 하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 밝혔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고 기일인 지난 8월14일에도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변호인 최후 변론 등을 거쳐 이날 선고를 예정했지만 재차 선고가 미풔진 것이다. 검찰은 하 대표가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고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 등을 보낸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정세와 집회 일정, 선거 동향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으며 음어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하 대표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 측은 "공안 탄압의 피해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 대표는 특히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개토제를 개최하고 사형을 당한 뒤 암매장됐던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벽제묘지(5-2지역)에서는 유가족을 비롯한 국방부, 진화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국방부장관 사과문 대독 △제례 △추모시 낭독 및 추도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토제는 사형 집행된 뒤 암매장된 4명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를 발굴할 수 있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국방부 장관은 실미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실미도 사건의 사과 방식 등에 대해 유가족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서 겪으신 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도 대외협력담당관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오랜 세월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채 기다려 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가 발굴돼 안치됨으로써 실미도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지난 2022년 불법 모집,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의 유해 암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등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국가 사과,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는 등 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가계 등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A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 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하 대표도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10월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하마스 공작원 9명과 가상화폐 거래 회사 1곳의 자산을 동결키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의 관점에서 제재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테러라고 비난하며 인질의 즉각 석방과 사태의 조기 진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주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여러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관계국과 의사소통해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외교 노력을 이어가겠다. 인도적 상황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 각료가 이스라엘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스라엘 외에 요르단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5)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범행을) 직접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이경우가 왜 직접 피해자를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연지호 등에게 실행을 맡겼냐는 질문이었다.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면서도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연지호는 이씨에게 ‘범행이 탄로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씨는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냐”고 답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이씨가 주범들과 함께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씨는 “헛나온 말”이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공판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북한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이북 출신 김주삼(86)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56년 황해도 용연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된 김씨는 서울 한 공군 기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약 4년간 억류돼 보수를 받지 않고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하며 살았다. 김씨는 1961년 해당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한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김씨가 북한에서 1956년에 납치돼 남한에 있는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씨가 그간 겪은 일에 대해 “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북파공작원이 김씨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김씨가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강제노동으로 소중한 청춘을 희생 당했다. 이런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사건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이를 상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지역 시민단체 원로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해 국내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전북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하모씨(70)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됐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를 받는다. 하 대표는 공작원과 최소 5차례 만나고, 회합 일정 조율 및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하기 위해 공작원에게 8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9일 하 대표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남·제주에서는 좌파 성향 인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12월 28일 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확인된 정황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8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연맹 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이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지목됐다. 이들 4명 중 3명은 민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민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 등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 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C씨는 D씨와 함께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A씨가 B씨와 C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과 접촉한 북한 공작원의 수는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 이메일 계정 또는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등을 통해 북한 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 당국은 이들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장, 이를 통한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며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과 국정원은 지나해 11월과 12월, 올 1월에도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단 활동을 해 왔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전에 진행해온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