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는 등 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가계 등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A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 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하 대표도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10월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하마스 공작원 9명과 가상화폐 거래 회사 1곳의 자산을 동결키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의 관점에서 제재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테러라고 비난하며 인질의 즉각 석방과 사태의 조기 진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주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여러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관계국과 의사소통해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외교 노력을 이어가겠다. 인도적 상황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 각료가 이스라엘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스라엘 외에 요르단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5)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범행을) 직접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이경우가 왜 직접 피해자를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연지호 등에게 실행을 맡겼냐는 질문이었다.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면서도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연지호는 이씨에게 ‘범행이 탄로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씨는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냐”고 답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이씨가 주범들과 함께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씨는 “헛나온 말”이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공판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북한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이북 출신 김주삼(86)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56년 황해도 용연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된 김씨는 서울 한 공군 기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약 4년간 억류돼 보수를 받지 않고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하며 살았다. 김씨는 1961년 해당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한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김씨가 북한에서 1956년에 납치돼 남한에 있는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씨가 그간 겪은 일에 대해 “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북파공작원이 김씨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김씨가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강제노동으로 소중한 청춘을 희생 당했다. 이런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사건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이를 상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지역 시민단체 원로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해 국내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전북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하모씨(70)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됐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를 받는다. 하 대표는 공작원과 최소 5차례 만나고, 회합 일정 조율 및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하기 위해 공작원에게 8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9일 하 대표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남·제주에서는 좌파 성향 인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12월 28일 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확인된 정황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8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연맹 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이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지목됐다. 이들 4명 중 3명은 민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민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 등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 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C씨는 D씨와 함께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A씨가 B씨와 C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과 접촉한 북한 공작원의 수는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 이메일 계정 또는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등을 통해 북한 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 당국은 이들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장, 이를 통한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며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과 국정원은 지나해 11월과 12월, 올 1월에도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단 활동을 해 왔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전에 진행해온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을 대가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과 자료를 유출해 구속기소 된 현역 장교인 A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보낸 기밀 중엔 특수부대 작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대위는 작년 9월 학군장교 동기(사건 발생 당시 민간인)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명 '보리스'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군사 기밀) 자료를 받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제공하겠다'는 보리스에게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보리스'를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전 담당 부서인 기술정찰국이라 불리는 '110호 연구소'에 속한 해커부대 공작원이라고 지목했다. 지난달 발표한 군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대위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리스에게 넘긴 군사기밀 및 자료는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A 대위는 지난 2월부터 보리스에게 본인이 소속된 여단 작전계획과 대대 작전계획을 요구했지만, A 대위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대의 작전계획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가 소속된 부대는 북한의 수뇌부 제거 작전인 일명 참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 "전시 및 평시 작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라며 "적 또는 외부에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라는 문건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적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고 역 기습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서 A 대위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4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 기밀을 유출했고, 군의 핵심 전산망 해킹까지 시도한 것으로 군검찰은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직접 간첩 활동을 벌인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B대위(29세)'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A대위를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포섭됐다. B대위는 지난해 11월께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 기밀과 군사 자료를 수차례 전송해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민간인 A씨(38세)'와 현역 'B대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체포된 A씨는 약 6년 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됐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60만달러(7억여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포섭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실제 '현역 장교 C'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암호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또 다른 현역 장교인 'B대위'에게 접근했다. 결국  B대위는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포섭됐다. 이들은 군사Ⅱ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했다가 불발됐지만 대포폰을 통해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월쯤 북한 공작원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시계형 몰래카메라'도 구입해 B대위에게 가공인물 명의로 택배를 발송해 전달했다. B대위는 이를 군부대 안으로 반입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대포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했다. A씨는 올해 1~3월쯤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KJCCS 해킹을 시도했다. KJCCS는 전·평시 군 작전지휘 및 군사기밀 유통에 사용되는 전산 체제다. A씨는 KJCCS 해킹 목적으로 USB 형태의 해킹 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하고 조립한 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고 한다. USB 형태의 해킹 장비인 이른바 Poison Tab은 기판 형태의 소형 PC에 휴대전화 유심칩, SD카드 등을 결합한 후 해킹프로그램을 입력해 제작, USB 형태로 PC에 삽입 시 자료 절취 등 해킹을 할 수 있다. 북한 공작원과 A씨와 B대위는 철저한 보안 수칙을 준수하며 활동했다고 한다. 공작원이 A·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각각의 지령을 하달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은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 매일 삭제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2월 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A씨 대상 통신영장 집행 등 3차례의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와 B대위를 동시에 검거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조사에서 텔레그램 대화에서 드러난 북한 공작원의 말투 등을 통해 북한 사람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이 명백하지 않지만 활동 내용으로 볼 때 공작원이 맞는다고 본다"며 "공작원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체포 이후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했으나 제시된 증거에 결국 시인했다. 다만 추가 자백은 없이 증거로 제시한 내용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현역인 B대위는 안보사에서 구속된 후 군검찰로 이첩됐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현역 대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돼 붙잡혔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현영 군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이모씨(38)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역장교 A대위도 구속 상태로 군사법정에 넘겨졌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가상자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사이로, 범행 대가로 약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이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자산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냈다. 다만 해당 현역장교가 거절하면서 포섭은 실패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장교 A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받은 A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몰래카메라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몰래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않아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통해 ‘육군 보안수칙’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군사 2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해킹할 목적으로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형태의 해킹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했다. 이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해킹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에 한국군 합동지휘통계체계 로그인 자료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키며 활동했다. 북한 공작원은 이씨와 A대위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령을 전달했고, 이에 이씨와 A대위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 대화내용은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매일 삭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받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해 지난 2일 이씨와 A대위를 체포했다. 경창청 관계자는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로 이씨와 B 대위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5일 구속됐고,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했다. A대위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검차로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씨와 A대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