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며 아들 병채씨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똑같은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줬다는 사실에 대해 "제가 구속돼 있고 집사람이 2021년 5월 20일 사망해 집에 가족이 없었다"며 "아들이 보증금을 냈고 나온 다음 바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들 취업 이후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건넨 적이 없으며 독립 이후 경제활동도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다"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라는 게 이미 우리은행 조사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과 재산세 납입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 이어 추가 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곽씨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뒤 곽 전 의원을 대신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곽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지만 곽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검찰은 곽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곽 전 의원이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올해 초 법원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을 가장한 뇌물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병채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병채씨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퇴직금 50억원을 명목으로 곽 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 처리 여부와 곽 전 의원의 조사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동차 렌탈·리스를 이용한 캐피탈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캐피탈 회사 등 모두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차량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법인 명의의 렌탈·리스 차량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가 있었던 2015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뒤집기'에 나선 검찰은 병채씨를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제공한 차량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병채씨를 곽 전 의원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하며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의 1심 무죄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산업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업자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총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며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씨가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왔고,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이 근거가 됐다. 50억 클럽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검찰은 항소심에서 병채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공범'인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그 죄가 성립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병채씨를 함께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면 두 사람이 뇌물수수에 대해 역할 분담을 했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검찰은 병채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병채씨는 대장동 의혹 초반 뇌물 혐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지만, 1차 수사 당시엔 기소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50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이 자리에서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과 함께 공소 유지 대책 및 관련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시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은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관과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로서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해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국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들은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며 "특히 국회의원은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등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6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된 가운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게서 2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는 그가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심만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죄로 보기 힘들다며 그 이유로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즉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아버지와 자주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한 것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3차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학생이었던 딸에 조 전 장관이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했던 점 등을 토대로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600만원의 장학금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장학금 수수는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벌인 활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김씨와 병채씨가 서로 삼촌·조카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국회 내 각종 위원으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의 경우는 액수나 시기로 비춰볼 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지위에 있었다"며 "명목만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이 학연 등을 이용해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벌인 활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김씨와 병채씨가 서로 삼촌·조카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국회 내 각종 위원으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의 경우는 액수나 시기로 비춰볼 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지위에 있었다"며 "명목만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이 학연 등을 이용해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