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영업책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며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205명을 상대로 5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 가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여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6일 혐의가 발각돼 용산경찰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은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맹 전 청장과 바이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맹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경기도에 위치한 바이오업체에 특혜를 제공, 그 댓가로 4950만원 상당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 맹 전 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맹 전 청장의 무상시술 정황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충청북도는 압수수색 일주일만인 지난 8월 13일 맹 전 청장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한편 A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은 비의료인으로 영리 목적의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제조 후 고객들에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총675회에 걸쳐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 등 3명은 총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치료제를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체 발행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실한 바이오 기업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을 밝혀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 범죄를 엄단했다"며 "향후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임대형 창고에서 40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9일 40대 남성 A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A씨를 검찰로 송치한지 19일만이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임차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사 당시 A씨가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차단한 점, CCTV의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파괴한 점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9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창고에 있던 40억 1700만원의 현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창고로 옮겼다. A씨는 6개의 캐리어에 나눠 보관되어있던 현금을 자신이 준비한 캐리어 4개로 나눠 담아 옮겼다. A씨는 캐리어의 무게가 줄어든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A4용지를 채워 넣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도 들어있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숨겨왔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B씨 실종사건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가방 속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11년 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외부와 차단돼 부패가 심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거남이었던 A씨를 양산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약 15%p 이내(22.0%대 36.3%)인 것인 양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정봉주 17.8%'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 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표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