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너무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04 09:47:5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저격으로 풀이된다. 대선 패배로 여대야소 정국을 맞이하게 된 국민의힘은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가 친윤(석열)계에 패배 책임론을 묻는 동시에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당권 장악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열린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4 09:34:4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 뽑아서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 보자"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27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세대는 저런 수준 낮은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아마 계엄이 터진 직후부터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점을 사과해 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개인에게 잘못한 일을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사과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면 저는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지만 여론은 '그래도 저 정도까지 노력하네'라는 인식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시간을 흘려 보냈다"며 "계엄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입장이 유지되며 윤 전 대통령은 제명이 아닌 정중하게 탈당해달라고 요청해서 탈당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에게는 몇 달째 2차 가해로 일관해왔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잘못하기 위해 김재원 비서실장같이 못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됩니다'같은 상투적인 표현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건 이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판을 앞두고 김재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 중심의 그 당에서의 당권 싸움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꿈이었던 대구시장을 노려보려는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욕을 바탕으로 선거를 생각하니 김문수 후보 캠프가 계속 이해가 인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김문수 찍으면 김재원 대구시장 됩니다' 이게 내심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싹 물러나게 해보자"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앞서 김재원 김문수 캠프 비서실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가 10% 지지율로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계속 보수 진영 지도자로서 정치 활동을 할 분인데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길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 "'미래에 대한 투자다'는 말은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사표가 된다'는 점을 홍준표 전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7 10:05:41[파이낸셜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부도덕한 후보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끊어버리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귀결되는 사천 민주당인지, 시스템 공천하는 국민의힘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히 선택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 공관위는 남아있는 공천 일정을 성실하게, 공정하게 관리해서 동료시민과 국민들 옆에 든든히 힘이 될 수 있는 국민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근간이 돼야 할 선거제도가 결국 야당 대표 1인의 유불리 판단으로 결정돼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천 신청자들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유일준 공관위원이 단장을 맡은 클린공천지원단과 범죄기록 등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어제까지 서류 심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총선의 승패 가릴 거점 선거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각 선거구가 가진 대한민국의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모자이크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06 14:44: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선언 부터 함께 한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 발언을 겨냥, "분노를 조장해 사람들을 결집시켜 상대를 악마화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이 분노와 적개심을 적극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인들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이 거듭되는 상황을 지적한 김 전 부대변인은 분노와 분열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구태 정치'와 결별을 선언하고자 이번 주 자신의 첫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도 출간한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송도)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대변인은 상식이하의 발언들이 판치는 정치권이 만들어진 원인과 자신이 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윤 대통령을 믿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는지를 서술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책 서문을 통해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에 대해 "바로 '분노'를 통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정치 하수(下手)들이 쓴다는 이 방법이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대한민국 정치 현 주소는 그만큼 무미건조하고 팍팍하다. 퇴행적이다. 암울하다"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른바 '진보(進步)'를 자처하는 분들이 때가 되면 국민을 '친일(親日)'과 '반일(反日)'로 갈라놓고, 갈라치고 '죽창가'를 부른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언급한 김 전 부대변인은 "당시 '과학적 수치와 팩트'는 실종됐다. '괴담'에 '반일'이 더해진 힘은 대단했다"며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거리로 나섰다.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됐다.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분노의 거탑을 쌓아올렸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토대로 불을 붙이려던 '정권 심판''윤석열 탄핵' 등 구호가 여론을 조성하지 못했음을 강조한 김 전 부대변인은 "아무리 째지는 목소리에 대형 확성기를 동원해도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지 않았다. 대다수는 그 목소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들의 귀에는 '반일'의 목소리가 맴돌았겠지만 국민들은 침착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내내 커버린 '반일 감정'의 크기가 지금은 왜 힘을 잃어버렸는지에 주목하고,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기자 출신인 김 전 부대변인은 '나는 왜 일면식도 없는 윤석열을 위해 19년 다니던 KBS를 떠났나?'라는 목차를 통해 왜 정권교체가 가능했는지와 윤석열을 통해서만 정권교체가 가능했는지에 대해 다뤘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담론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 그런 시대정신을 담을 사람은 '원칙과 뚝심'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묘사했다. 대통령 후보 '1호차'에 탑승하면서 당시 윤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 전 부대변인은 카메라 앵글 밖 윤 대통령의 '찐 모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권위적이지 않은 털털함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된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을 당해 대구로 쫓겨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찾아간 곳도 '어디'인지 나온다. 김 전 부대변인은 저서 출간을 기념해 시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인사들을 초청,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27 11:24:51[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물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귀국과 탈당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의당은 23일 해당 기자회견을 두고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정치에 분노가 치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과 함께 조기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대표까지 하고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라며 “민주당 정치인 전체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을 운운하는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즉시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책임지려는 노력도, 자정하려는 의지도 하나 없이 송 전 대표의 귀국만 목빠지게 기다린 채 손을 놓아버렸다. 당이 존립해야 하는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관행을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자르기 하려는 모습들이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문제’만이 아닌 ‘민주당 문제’”라며 “송 전 대표 하나가 책임지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선 지 오래다. 민주당 전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 금품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당 전체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에서 출국해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24 07:28:36[파이낸셜뉴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지적한 것을 두고 “자기 오류와 자기 확신에 빠져 남만 비판하는 구태정치에 빠져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해 ‘제주도 관광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비아냥대고 있다”며 이 같이 맞받아쳤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선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제주도 선거를 도와준다”며 “왜 계양 선거에서 갑자기 제주도 관광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발상의 선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정신이 없나 보다”라고 적은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민 갈등과 분열 외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세계는 분야별 과학기술 경쟁 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탄소재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2024년과 2030년까지 지금보다 항공기 탄소 배출량을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며 “철도는 운행 시 항공기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4월부터 항공기 승객들을 열차 탑승으로 독려하기 위해 비행 1~2시간 거리의 대도시간 국내선 항공기 노선을 대폭 취소한다. 독일도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속 열차 철도망 건설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도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함께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장기적 검토 사항이지만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을 했었다”며 “결코 제주도 관광 산업이 고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글을 또 다시 올렸다. 이 대표는 “(이 후보 공약은) 교통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애초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땅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바로 밑에 있는 지역 이름이 공교롭게도 부천 대장동이고, 이 후보가 ‘제2의 판교’ 이야기할 때 판교 대장동과 묘하게 오버랩된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수습기자
2022-05-27 15:52:47[파이낸셜뉴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둔 여야가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서로를 향해 강한 공세를 폈다. 인준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당초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6시로 늦춰졌다. ■野 "제1당 민주당의 존재 의의 알려드려야" 민주당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의총을 열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다소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흠결과 문제를 안고 있는 총리 후보자를 국회에 제안을 해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협치가 아니라고 오히려 국회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해서, 그야말로 '협력 정치'를 줄인 말인가 봤더니 거의 '협박 정치'를 줄인 말로 '협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오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한 우리 당론을 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국민을 우선해서 국민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첫 시작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제1당인 민주당의 존재 의의를 알려드리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기관리가 안 된 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란 점까지 고려해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간 인내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에 비협조적이고, 의장단 선출에도 몽니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주요 현안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불가론'을 내세우는 강경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한덕수 인준 반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내 여론도 출렁이는 모양새다. ■與 "민주, 자유투표 방침 결정하길" 반면 국민의힘에선 국무총리 인준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물으며 "구태 중의 구태"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 국회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의 터무늬 없는 힘자랑으로 인준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정치논리로 낙마하겠다고 공언하고, '어느 장관 낙마시키면 해주겠다'면서 흥정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며 "이런 민주당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 거부했다. 그야말로 구태 중 구태, 몽니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관·총리 인준 엮어서 하는 건 정치개혁 대상"이라며 "어떤 분들은 모 장관 낙마를 미리 시켜서 총리후보 인준을 좀 용이하게 해야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의견제시도 있었지만, 그거야말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방법으로 한 후보자 인준을 이끌어 내자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게서 나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개최 중인데 정말 뜻있는 합리적 의원들께서 많이 발언하셔서 최소한 총리인준에 대해 자유투표 방침을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다수 의원들 들어보면 '정말 잘못됐다, 어떻게 검찰 보완수사 다 뺏어갈 수 있나'라는 내부적 비판도 많았다. 그런데 기명투표를 하다보니 소위 강성 지지자 눈치를 보고 자신의 소신을 발휘 못했던 민주당 의원이 많았다"고 했다. 총리 인준 투표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의원 개개인이 소신 투표를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양식있고 합리적인 의원들께서 총리 인준투표에 본인 소신을 그대로 투표에 반영시켜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20 16:21: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5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후보들의 긴급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논의할 게 뭐가 더 있나"라며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충북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회동 제안을 거절하자,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추경과 관련해) 저는 할 말을 이미 다했다"며 "50조원이 최소한 필요하고 돈을 써야할 곳까지 정해서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넘어온 (정부의) 14조 추경안으로는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더 논의할 게 뭐가 있겠나.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 용처에 대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 저는 데드라인이 50조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제 1당, 제 2당 대선후보가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면 결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막연하게 만나자는 얘기"라고 꼬집으며 "나는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22 19:14:2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출범 1년 법조계의 평가는 검찰의 구태는 반복하고, 검찰과 비교해 수사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의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수사 전담 기구로 공수처 설치를 제안하고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21년 1월 21일 출범했다. 2020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대 반대 99로 법안이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행사해 강력한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독점해 검찰에 대한 견제 세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 쪼개기의 한 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로 한정했다. 또 고위공직자는 물론 검찰, 판사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지난 1년은 '좌충우돌'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의 문제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편향수사 우려다. 법과 원칙, 정의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집권당에 유리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 12건의 사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권 보호처',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가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와 반대편에 있는 인사를 수사할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 견제 기능도 갖는데 현재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장이 손발을 맞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확보한 전·현직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하며 '하청 압수수색'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정성 논란과 함께 공수처는 수사력과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공수처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경우 영장이 2차례(체포영장 1회 별도)나 기각되며 망신을 당했다. 또 최근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도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는 해도 검찰의 구태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차례 밝힌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부패 수사기구라는 당초 의도는 희미해지고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17 18: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