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각 전면 쇄신과 대통령실 전면 쇄신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책임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외교,국방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탄핵이 부결된 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시 헌정 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면서 "당정이 화합해야 국정동력이 생긴다는 걸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위협, 트럼프 2기 대책 등 막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약속하신 임기 단축 개헌 추진도 아울러 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 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당도 합심해 이러한 국가쇄신에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 사욕을 앞세워 분파행동을 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일어선다. 탄핵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당 대표와 대통령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쇄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별한(uniquely positioned)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게재된 데이먼 윌슨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회장과 린 리 NED 동아시아 국장의 '한국, 민주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에 따르면,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세계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자유를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포부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 한반도 안보와 경제 성장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국가' 제시로 한국 정부가 세계 시민 자유와 인권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에 주목한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국은 이미 인상적인 민주주의와 활발한 시장경제를 갖춘 국가"라면서 "한국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 표현의 자유 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뤘다"며 "이런 면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 등 가치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문화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조한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 국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K-팝과 K-드라마의 전례없는 영향력을 주목한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류 소비자들은 한국의 자유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며 "언젠가 한류는 문화적 자본뿐만 아니라, 보다 민주적인 미래를 가져오는 촉진제로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민주주의기금은 1983년 미 의회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초당적 비영리 기관으로, 민주주의기금은 매년 100여 개 국가에서 2000여 건의 민주주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이탈리아를 비롯해 코로나19 충격에 휩싸인 국가들에게 잇따라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자국 내 확산추세를 잠재운 만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타국을 지원하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반면, 중국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를 염두에 둔 조치라거나 '코로나19 전파국' 이미지 쇄신용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19일 관영 신화통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 국가 중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큰 이탈리아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00명을 파견한다. 1차 의료진 10여명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주도인 밀라노에 이미 도착했다. 중국은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등 유럽국가에 코로나19 진단도구와 방호복을 보냈다. 프랑스에도 100만개의 마스크와 장갑을 지원했다. 중국의 지원은 아프리카에도 두드러진다. 중국은 전날 케냐, 에티오피아, 세네갈,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의 건강 전문가들과 회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 임상치료, 예방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나미비아에도 1000개의 코로나19 검진키드를 기증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아프리카 54개국에 각각 검진장비 110만개, 마스크 600만장, 의료용 방호복 및 얼굴 보호장비 6만개 등을 기증할 계획이다. 중동국가인 이란에는 마스크 25만개와 핵산 진단키트 5000개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중국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세계보건기구엔 2000만달러를 기부했다.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지원에 대해 WSJ는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에서 '우호적인 지원자'로 국제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싱크탱크 '세계공공정책연구소'(GPPI)의 토르스텐 베너 소장은 "중국이 인도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바이러스가 비롯된 곳에 대한 역사와 그들의 초기 대처가 어떻게 그것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했는지를 고쳐 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원을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물론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코로나19관련 물자를 지원했지만 상당수 지원 국가의 면면이 일대일로와 밀접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일대일로는 육상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해상으론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국의 신 신크로드 전략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주요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착해왔다.이란도 중국이 인적·무역 교류에 공을 들여온 국가 중 한 곳이다. 시주석은 2016년 1월 이란을 국빈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양국의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아프리카 역시 일대일로의 핵심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jjw@fnnews.com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인적 쇄신과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내지 못한 결과"라면서 "돈과 효율성의 논리가 우리 생명과 인권의 가치에 우선했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이 일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회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쟁에 매몰돼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 행정 관리와 법적, 제도적 정비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료 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기초연금법에 대해선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 드린 실망과 분노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자신들의 작은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법을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특검 수사를 받은 이건희 회장이 전격 퇴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삼성의 쇄신안이 발표된 22일 시민단체들은 “예상보다 파격적”이라며 이로 인해 삼성그룹 경영,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진보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쇄신안이라고 주장,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삼성측이 기존 예상 보도보다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삼성그룹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대한민국 대표기업인만큼 그룹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장은 또 “삼성의 발표가 세계 1류 기업 도약에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 회장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로 인한 중앙집권체제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김용철 변호사측이 주장하던 이 회장의 퇴진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최광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투명경영을 약속하는 등 예상보다 강도높게 쇄신안이 발표돼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고, 박경만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실장은 “삼성이 선도적으로 경영 쇄신을 하면 다른 재벌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모임의 이헌 사무총장은 “삼성측이 이번 발표로 기존 여러 문제들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장은 이번 쇄신안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측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숙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쇄신안은 1차 대응으로, 향후 어떤 대응책이 더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은 “현재도 이 회장은 출근하지 않는다”며 “이 회장 퇴진이라는 말이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여부가 쇄신안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삼성사건의 원인이자 근본 문제점이었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이재용 전무를 잠시 해외로 돌리다가 2∼3년후 삼성을 경영시키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책임총리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공개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며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실장(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의논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외부에 공개가 된다. 대통령 본인이 결심했을 때 발표하라. 하지만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야당하고 타협하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난들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라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내가 왜 경선에서 패배한 후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나. 이 정권이 잘할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서 4년 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일찍부터 윤석열 정권의 장래를 어둡게 봤다면서 "내가 예측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걸 수습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대통령이 실기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며 "요즘 내가 밤잠을 못 잔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비리 덩어리 아닌가.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드냐"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 출마 의지도 밝혔다. 홍 시장은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출마선언임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며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을 던 재계와 정치권이 잇따라 접촉하면서 위기 극복에 나선다. 경제단체들은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산업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따돌리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안 모색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치권·경제계 위기 극복 위해 연쇄 회동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경제 4단체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개최한 경제 단체장들과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에 불참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경우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치와 무관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정상적인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다는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 필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도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재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무산된 바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기업 성장을 훼손시킨다는 논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골든타임' 놓인 재계, 내년 전략 구상 기업들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트럼프 2기' 통상·무역 정책 급변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며 자칫 협상력 약화와 국내 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만의 TSMC가 일찌감치 보조금 협상을 트럼프 2기 시작 전에 마무리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은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으나 정부 부처가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지 몰라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연이어 자체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 원자재 값·환율 폭등에 이어 '정치 리스크'까지 덮친 '퍼펙트 스톰' 돌파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부문별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위기'에 휩싸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세트(완성품) 제품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요 5대 권역의 총책임자를 교체하며 중국 스마트폰·TV·가전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를 뚫을 묘수 찾기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이어 아성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총체적으로 수렁에 빠진 반도체(DS)부문은 지난 인사에서 강도 높은 쇄신과 직제 개편을 통한 효율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내세우며 '와신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전영현 DS부문장이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사업부와 미래 먹거리 발굴 조직인 SAIT(옛 종합기술원)의 수장을 겸직하면서 미래 6세대 HBM 제품인 HBM4를 비롯해 2나노미터 제품 등 '초격차' 자존심을 다시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2일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점검했고 같은 날 LG그룹도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내년 중점 과제와 계열사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K그룹은 계엄 선포·해제 직후인 지난 4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열어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점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상욱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은)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목숨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또 보수를 갈라치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보수의 배신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수 있었던 불안정한 윤석열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고 다행히 탄핵으로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세웠다”면서도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합리적 보수 지향 세력보다는 극우적 권력지향적 세력이 주력이 돼 있다. 이것이 이번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클릭’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중도보수층이 이탈하고 극렬 지지층만 남게 됨에 따라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박근혜 탄핵사태 후 나쁜 경험이 학습돼 ‘극렬 지지자를 중심으로 버티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반성하지 않는 생각이 주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극우여 봉기하라’는 대통령 담화도 그 연장선상”이라며 “그 결과 보수를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쇄신하지 않고, 더욱 극렬 맹목 지지층을 끌어모아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에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 받아 자칫 정당 해산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진지한 국민 사죄, 당내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 배격, 극렬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 보수가 중심 지지층이 되도록 지지층 변화, 권력지향이 아닌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 정당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극렬 극우 파시즘 외 일반 국민의 지지 상실, 영남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행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미국 CNN 방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윤석열의 도박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가결 후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사과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분열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 "직무 수행을 할 것"이라며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를 일축했다. 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당헌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지도 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따랐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반발에 "제가 투표했느냐. 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헌법기관이 투표해서 나온 결과"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 "비상계엄은 내가 하지 않았고,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한 대표의 이런 안이한 대처가 지도체제 붕괴 사태를 촉발했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으로 촉발된 극도의 정치불안이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로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당은 친윤계·친한계의 집안싸움을 멈추고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2·3심 '조기 판결'에만 집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현 사태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도 정국 안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 대표는 탄핵 이전에도 경제단체장들과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정국 안정의 열쇠는 야당이 갖고 있다. 야당은 국무위원·검사 탄핵 남발과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 활동과 경제를 위축시키는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여당과 협력해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이전보다 더 전진하여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역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충격을 견디고 흡수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강하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대한민국 경제 리질리언스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국민 감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