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겠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구 후보자는 “공무원은 국민이라는 주주의 대리인으로, 성과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국가경제를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민간 중심 투자를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루고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로서 중점 추진할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민생 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경제대혁신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여름철 폭염·폭우·태풍 등 자연 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구 후보자는 “대미 관세 협상을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물류·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상을 내놨다.  그는 이 같은 철학 아래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사청문회 등 계기를 통해 설명드리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약 113만명의 빚 탕감에 나서는 등 방안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다.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실질이자율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세대가 1인당 얼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느냐'"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명의 부실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도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다. 그러나 기초 체력 없이 떠 있는 시장은 결국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AI 관련 사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투입한다면,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AI 시대의 등에 너나없이 빨리 올라타야 한다."(본문 중)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사진)이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 'AI 코리아'를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을 담은 책 '레볼루션 코리아(REVOLUTION KOREA)' 발간에 이은 AI 국가정책서 2탄이다. 구 실장은 33년간 공직에 몸담은 국가 정책 전문가로, 현장 중시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0년 이후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신간 'AI 코리아'에 AI와 인간이 공존·공생하기 위한 규제와 거버넌스 문제, AI 시대 대응에 대한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2년간에 걸친 세계적인 AI 전문가와의 교류, 국내외 현장 방문 등이 밑바탕이 됐다.  구 전 실장은 저서에서 "국가·기업·국민 모두 AI 관련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AI에 'X(기업·생활·사물·행정 등)'를 더한 'AX'에 초점을 둬 세상에 없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 전 실장이 제안하는 AI 시대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보다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다. 후발 주자라 해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AI를 활용해 기업·생활·사물·행정 등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끌어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이다. 셋째는 AI 관련 국제기구 유치다. 현재는 AI 관련 글로벌 국제 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한국은 유엔의 AI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단 진단이다. 넷째는 이를 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AI 거버넌스 혁신이다.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구 전 실장은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서 요직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의는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혁명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상의는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70%가량을 빚을 내 조달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9조5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미국발 관세전쟁,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재정의 추가 투입은 시급하지만 재정 악화는 부담이다. 대선 후 2차 추경 편성 여지도 높다. 올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부와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재원의 6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국채 의존도 확대는 연이은 세수결손에다 올해 성장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전망도 어두워져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이다. 역대 최대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이다.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국채(순발행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첫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인 9조5000억원을 여기에 더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적자국채는 순전히 빚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대로 이어진다.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7조4000억원 늘어 1280조8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상승한다. 나라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서 7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엔 각각 86조4000억원, 3.3%로 폭이 커지게 된다.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재정 전반에는 부담 요인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이미 69%에 육박한다. 더구나 경기 악화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돼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대선이 끝나면 경기 보강을 위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수여건이 악화된 상태여서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올해 적자국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의 근거다. 2차 추경 땐 적자성 채무도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된다. 더구나 현재는 조기대선 정국 속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치불안까지 겹친 상태다. 정치불안은 금융시장엔 악재다. 실제 지난 2일 채권시장에서는 중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불안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것은 탄탄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재정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3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소위 '원조 친노'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회동을 가지며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총장과 만나 1시간 30여 분간 차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경제 문제나 국가 정치에 관한 아주 좋은 제언들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회동에서 들은 제언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과 판단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서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선물하며 링컨 리더십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역사적 업적을 이룸과 동시에 미국을 연방 국가로, 하나의 대통합 국가로 이룬 인물"이라며 "현재 위기의 대한민국에 링컨의 리더십 같은 새 리더십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링컨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책을 선물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총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 시대를 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IT 시대를 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전 총장은 "이제 새로운 시대는 ABCC(인공지능·바이오·컬쳐·기후위기), 이 네 가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총장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총장과도 지난 10일 회동하려 했으나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순연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식 달콤한 경제사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또다시 '달콤한 사탕'을 꺼내들었다"며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근로소득세를 문제삼고, 상속세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는 거기에 전 국민 25만원 살포를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까지 주장한다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돈 퍼주기'와 '세금 깎아주기'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는 이런 포퓰리즘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며 "세상이 바뀌었다며 자신의 표변을 정당화하지만, 진짜 바뀐 것은 이 대표의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달콤한 경제사기가 지향하는 방향은 대한민국 국가 부도"라며 "진정한 경제 회복은 원칙 없는 세금 나눠주기가 아닌 성장 환경 조성과 합리적 분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계엄·탄핵 사태 등에도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은 유지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부채가 신용등급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 2.0%보다 0.3%p 낮춰 잡았다. 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 정책대응 등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계엄·탄핵 사태 등에도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엄·탄핵에도 AA-…정치불안 장기화 우려6일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은 유지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부채가 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 2.0%보다 0.3%p 낮춰 잡았다. "韓경제 신뢰 재확인"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자체추정)에 달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최근 강달러 현상 등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피치, S&P,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각각 두 차례 실시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오는 11~14일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피치,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