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공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신체검사 자료와 관련해 연일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과 4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의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른 상태) 관련 병역면탈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윤 후보는 병역검사 당시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차가 0.7이기에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후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시력 차이가 줄어 병역면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의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위원과 전주혜 법사위 위원이 위원장실에서 윤 후보의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직접 열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94년 채용신체검사서에서 시력은 좌안 0.7, 우안 0.5이고 2002년 재임용신체검사서에서는 좌안 0.9, 우안 0.6으로, 1994년에는 0.2, 2002년에는 0.3의 시력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과 전문의의 말을 빌려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윤 후보의 부동시는 허위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인 4일 맹공을 이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병역기피 의혹마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시력 조작을 통한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억지주장과 버티기, 꼼수로 일관하며 진실마저 허위로 날조하고 있다"며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와 국방안보특보단도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들은 "병역기피자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며 "본인이 병역기피가 아니라면 부동시 검증을 당장 받거나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같은날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병역비리 의혹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의혹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숭고한 피가 헛되지 않도록 윤 후보는 병역비리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윤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나. 대통령은 왜 존재하나”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집단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고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는 10일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 관례에 따라 첫 행선지로 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릴 당선증 수령 및 취임식 개최 방식 등은 후보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이번 대선부터 투표시간이 저녁 8시로 연장된 관계로 19대 대선 개표는 10일 오전 6~7시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7대 대선의 경우 선거 다음 날 새벽 3시, 18대 대선은 새벽 5시8분에 개표가 종료됐다. 개표가 완료되고 지역별로 집계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전체회의에는 김용덕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며, 개표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이상 유무를 검토한다.이번 19대 대통령 임기는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시작된다.공직선거법 14조는 '궐위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당선이 결정된 때'를 선관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체회의는 개표 및 집계 속도에 따라 10일 오전 8∼10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이 '대통령 당선자 결정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은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사저를 출발해 현충원을 먼저 참배한 뒤 국회 취임식에 참석했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대선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법적 권한도 취임 즉시 넘겨받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대북군사대비태세 보고도 이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릴 취임식과 당선증 수령 방식은 후보별로 제각각이다. 역대 대통령은 대선 이듬해 2월 25일 국회 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지만 보궐로 진행된 이번 대선의 경우 시간 문제 등으로 대규모의 취임식을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예비역 장성 및 영관 장교 118명이 1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진태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등 장성·영관급 출신 등 118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국군통수권자는 스트롱맨 홍준표가 돼야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정 전 사령관을 대신해 정경조 예비역 중장이 대신 낭독했다. 정 예비역 중장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는 강한리더십으로 수호하는 스트롱맨이 돼야한다"며 "가장 적합한 후보는 홍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과 후보에게 한국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이번 대선에서 진보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한반도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진보좌파 세력은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을 종북 국가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예비역들이 그냥 앉아서 좌시할 수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안보는 절대 표심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 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한 후보로 홍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홍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1800t급(214급·SS-Ⅱ) 잠수함인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튼튼한 해상방위 능력이 있어야만 어업도, 수출 길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 바쳐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했기에 서해바다의 평화와 어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저는 우리의 서해바다를 묵묵히 지켜낸 해군 장병들께 무한한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바다에서 더 큰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굳건한 해상안보태세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NLL을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과 논란을 그쳐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국익과 해양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놓고 우리 국민과 정부의 NLL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거듭 강조하면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투철한 안보의식 무장과 국익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늘 진수하는 김좌진함은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호국정신과 필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해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를 지키고 바다의 길을 여는 애국의 정신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도 바다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면서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에서의 국익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빗대 우리측의 굳건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짐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군함의 진수식을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중요한 선박에 대한 진수식은 여성 몫이라는 관례에 따라 퍼스트레이디가, 그 이외 선박의 경우 해군 장성 등의 부인이 진수식을 주도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날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인 청산리대첩을 거론한 뒤 국익과 해양주권 엄수 의지를 피력한 것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회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해양산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켜야 할 때"라면서 "얼마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바다를 더 큰 잠재력과 가치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며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적조 피해가 심각한 경남 통영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통영에 도착, 해양경찰 경비정을 타고 해상 적조방제 현장을 둘러본 뒤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해경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및 방제상황을 보고받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해상의 가두리양식장에 내려 피해 어민을 위로했으며, 직접 치어를 방류하는 작업에도 참여했다. 곧바로 통영 중앙시장을 찾아 어업인과 상인들로부터 수산물 소비 위축 염려 등 고충을 청취했다. 통영은 전국에서 적조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올해 유례없는 대규모 적조가 4주째 계속됨에 따라 지난 10일 현재 경남과 전남을 비롯해 경북 울진까지 적조 경보가 발령됐다. 양식어가 187곳에서 물고기 2041만마리가 폐사해 16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적조로 인해 애써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커서 어민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방제활동과 재해복구지원에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민생 현장 방문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생챙기기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이후 잠시 휴지기였던 민생탐방을 재가동하는 한편 최근 세제개편안 논란 와중에 찾은 첫 현장이라는 점에서 현장 민심을 다시한 번 챙겨보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민주당은 9·19 군사 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 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양측은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며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상상하고 획책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과거에도 때만 되면 색깔론을 악용하는 초풍 사건, 폭동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마치 도박에 게임을 벌이듯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철통 같은 방위 태세로 우리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속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 안가(안전가옥) 저녁 자리에 대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시국 걱정(에) 쉽지 않았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라는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도 없고, 한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한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던 상황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술도 한 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한다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비롯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선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대표와 한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속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 요건을 갖췄고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하라"고 말했다.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이 '그 내용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답장했다. 김 전 차장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변론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인 다음달 2일부터는 국무회의와 관련한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