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시절 군 지휘부를 지낸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CNN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들이 바로 트럼프 시절 군 지휘부를 구성했던 이들이라고 보도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 트럼프가 합참의장으로 앉혔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워터게이트 보도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의 신간 ‘전쟁’에서 트럼프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그는 뼛속까지 파시스트다”라고 못 박았다. 우드워드는 17일에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짐 매티스 장군도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밀리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드워드는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매티스 전 장관과 밀리 전 합참의장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위험은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군에 대한 유아적 동경과 병역 기피 트럼프는 군에 대해 소년 같은 동경을 품고 있다. 2차 대전 영웅인 조지 패튼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우상화하고 있다. 그는 10대 시절을 뉴욕의 엄격한 군사 기숙학교에서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동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피하려 징집영장을 여러 번 연기했다. 병역은 기피했지만 군은 동경하는 모순적인 인물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워싱턴에서 화려한 열병식을 꿈꿨다. 러시아 식의 화려한 열병식을 워싱턴에서 열기 위해 주변 인사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꿈은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는 또 대통령 시절 내각에 고위 장성 출신들을 다수 앉혔다. 퇴역 4성 장군 매티스를 국방장관, 비서실장에는 역시 퇴역 4성 장군인 존 켈리를 꽂았다. 국가안보 보좌관 2명은 각각 3성 장군 출신인 마이클 플린과 H R 맥마스터를 앉혔다. 외면당해 그러나 트럼프의 군 사랑은 외사랑이었다. 트럼프가 고위 장성과 제독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애썼지만 이들로부터 사랑받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 당일 군이 ‘내부의 적’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 내부의 적이 바로 트럼프 자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디 애틀랜틱’에 보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내 생애 처음으로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으려 시도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면서 “대신 그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켈리 전 비서실장도 지난해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민주적인 기구들, 우리 헌법, 그리고 법치에 도전하려는 인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맥마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당시 백악관 시절을 기록한 자신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에서 트럼프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맥마스터는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트럼프의 “에고와 자기애가...그를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한다’는 자신의 맹세를 저버리도록 했다”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의 최고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담당했던 합동특수전사령부(JSOC)를 혁신한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은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자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맥크리스털 장군은 과거 트럼프는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직접 담당한 빌 맥레이븐 해군 제독도 2020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트럼프를 비판했다. 맥레이븐 제독은 “대통령의 에고와 자아 보존이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해지면...악의 승리를 막을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켈로그 그러나 트럼프에게도 군에 우군은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을 지낸 키스 켈로그 중장이다. 켈로그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으로 지난 행정부에서 사임하거나 해고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고위 백악관 보좌관 가운데 한 명이다. 켈로그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핵심 보직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합참의장, 또 이후에는 트럼프에게 입안의 혀처럼 움직일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켈로그 밑에서 일했던 고위 장교들은 이같은 시나리오가 미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전임 요리사처럼 군 복지회관의 병사에게 특별 메뉴를 요구하는 등 호화 파티를 벌인 육군 제9사단 지휘부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 회관병들이 주 68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린 정황도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9사단 복지회관인 '백마회관'에서 고위급 간부가 갑질을 했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9사단장 이하 사단 지휘부는 백마회관에서 16첩 반상 한정식, 홍어삼합 등 메뉴판에 없는 특별요리를 주문하거나 사적 모임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의혹을 받는다. 또 메뉴판에는 기재돼 있지만 지휘부만 주문할 수 있는 '양식 코스'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일반인이 양식코스를 주문하면 조리 가능 인원이 없다고 둘러대고 주문을 받지 않았다. 양식코스는 에피타이저부터 파스타, 스테이크, 디저트가 포함된 구성으로 적자 수준인 3만8000원에 제공됐다. 회관병은 지휘부의 주문에 따라 디저트로 직접 수제 티라미수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사단 지휘부가 사용하거나 예약한 모임 총 120회 가운데 12회에서 특별요리가 주문됐다. 수제 티라미수가 포함된 특별 후식을 제공받은 것은 45회, 수제 티라미수를 제외한 특별후식을 제공받은 모임이 21회에 달했다. 김진철 전 사단장은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는 교회 장로 모임을 백마회관에 예약해준 적도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단장이 몰랐고 부하들이 과잉충성한 것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계획 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회관병 측의 과잉의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사적 모임이었다고 해도 사단장이 몇시에 도착하는지까지 수시로 전화해 확인하고 예약을 통해 메뉴 주문을 받기 때문에 사단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후 9시까지 백마회관을 운영하면서 회관병들에게는 뒷정리와 설거지 등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하도록 하기도 했다. 회관병들은 주 68시간 상당의 과로를 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민간인 고용도 없어지면서 군 복지 숙소인 에버나인회관 객실까지 회관병들이 청소했다. 회관병 가운데 2명은 슬개골연화증에 걸렸다. 군인권센터는 20대에게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라며 과로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마치 자기 집 종 부리듯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놔둬야 되나"라며 "이참에 회관을 다 민간 직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복지 차원에서 싼 값에 제공하려다 보니까 사실 병사들을 데려다 쓰는 것이다. 인건비가 안 들잖나"라며 "국가 차원에서 장관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군 복지회관)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육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육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육군 내 모든 복지회관을 점검하고, 회관관리병들의 복무 여건과 근무환경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모든 복지회관들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겸 제43대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육사 42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신임 의장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지 40일 만에 새 정부의 군 최고위 지휘부의 인사가 완료됐다.  이번 김 의장의 합참의장 임명은 국회 원 구성 지연 사태 속에 사상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로, 제37대 정승조 의장 이후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의 탄생이다. 지난 5월 27일 박정환 육군·이종호 해군·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먼저 임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육군 제28보병사단장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 육군 제3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연합·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는 군내에서 "작전지휘역량과 위기관리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우리 군의 현역 장성 가운데 유일하게 실전경험이 3차례나 있다. 그는 중대장 시절인 1992년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침투한 무장공비 4명을 전원 사살한 '은하계곡 대침투작전'에서 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또 사단장 시절이던 2014년엔 북한군의 고사총 도발, 2015년엔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각각 대응했다. 김 의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최초의 현역 군인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외국군에게 주는 최고 수훈인 공로훈장 '리전 오브 메리트'도 받았다. 국방부는 김 의장에 대해 "탁월한 작전지휘역량과 위기관리능력을 구비했다"며 "군인정신과 사명감이 충만하고 성품이 강직하며, 탁월한 업무능력과 열정 등을 고루 갖춘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면서 주한미군과의 유대관계도 좋아, 그의 지명에는 역대 최고의 한미동맹 관계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해서는 얻을 게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며 "만약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한다면 필요한 대응을 단호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 도발을 벌였다. 현재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제7차 핵실험이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 감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한편, 합참의장은 2006년 말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후 현행 인사청문회법 따라 군 장성 가운데 유일한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지난 5월 25일 합동참모의장에 지명된 김 후보자는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았고,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에 같은 달 29일까지를 시한으로 국회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넘겼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언제든 곧바로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김 합참의장 인사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기간에 재가할 가능성도 전망됐으나 윤 대통령은 이번 달 1일 귀국 후 주말을 보내며 국회 상황과 여론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까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계속하면서 언제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 합참의장이 임명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최장 100일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은폐 등의 각종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최근 유병두(26기)·이태승(26기)·손영은(31기) 특검보를 지명하고 파견검사 10명도 합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특별 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따라 안 특검은 국방부, 군인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와 관련된 부실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다만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군20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장모 중사의 성추행을 군에 신고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는 수사를 통해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으나, 군 지휘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일자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 임명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은 앞으로 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오는 8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력 증강의지를 밝혔다.  또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과 함께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협의회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전방위적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오찬을 함께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군 지휘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방력의 증강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방력 증강, 자주국방 등을 주제로 각 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퇴임을 앞둔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 하더라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이 자부심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며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민구 전 장관을 콕 집어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줬다"면서 특별히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천안함 사태 이후 도청이 불가능한 ‘비화’ 휴대전화가 군 지휘부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건 당일 비화 통화가 불가능한 KTX를 타고 상경하다가 사건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지휘통제실장에게 각각 비화 휴대전화가 지급됐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 수뇌부에 즉각적인 보고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 지휘통제실은 해군 2함대로부터 천안함 사태 당일 밤 9시45분께 침몰 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밤 10시11분)과 국방부장관(밤 10시14분)에게 늑장보고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사고 당일 이상의 합참의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 전술토의에 참여했다가 KTX를 타고 상경하던 중 천안함 침몰 사고를 보고 받고 합참 지휘통제실로 복귀해 인명구조를 지휘했고 예하부대에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감사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해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군 고위 인사는 장관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군인 23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다. 현역 군인 가운데 장관급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었고,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 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3일부터 18일간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등 29명이 동원돼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패스트 로프 훈련중인 미 육군 MH-47 헬기. MH-47 헬기는 특수작전 부대원의 은밀 침투에 최적화된 헬기다. 육군이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휘본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형탐색 레이더를 갖춘 MH-47급 헬기를 도입할 전망이다. 육군본부는 12일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며 "MH급 헬기 등 공중침투자산, 소형위성통신장비, 특수작전용 기관총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형탐색 레이더 갖춘 MH-47급 특수작전용 헬기 도입 현재 우리 군은 적지에 은밀히 특수작전부대를 침투시킬 항공전력이 없어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준규 육군총장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육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전력 중 하나가 특수전 수행 전력"이라면서 "침투에서 임무 수행, 복귀까지 전반적인 작전 완전성을 최적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이 도입할 MH급 헬기는 주한미군에서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인 MH-47과 유사한 기종이다. 이 기종은 공중급유장치와 적진지형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레이더를 탑재해 주.야간 악천후 기상에도 특수전 병력 40여명을 적진 600여㎞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특수전력 확보 시기와 관련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소요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육군에 당부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특전사의 주력 공중침투 자산인 MC-130과 MH헬기 등은 모두 미군 자산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임무수행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유사시 한국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능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국감 업무보고자료에서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 편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육군이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휘본부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형탐색 레이더 갖춘 MH-47급 헬기를 도입할 전망이다. 육군본부는 12일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며 "MH급 헬기 등 공중침투자산, 소형위성통신 장비, 특수작전용 기관총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형탐색 레이더 갖춘 MH-47급 특수작전용 헬기 도입 현재 우리 군은 적지에 은밀히 특수작전부대를 침투시킬 항공 전력이 없어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중인 C-130 수송기와 UH-60·CH-47 수송헬기에는 지형추적 및 회피 레이더나 야간 탐색장비 등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이 없어 평양의 4중 방공망을 뚫을 수 없고, 침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준규 육군총장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육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전력 중 하나가 특수전 수행 전력"이라면서 "침투에서 임무 수행, 복귀까지 전반적인 작전 완전성을 최적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이 도입할 MH급 헬기는 주한미군에서 운용중인 특수작전용 헬기인 MH-47과 유사한 기종이다. 이 기종은 공중급유 장치와 적진지형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레이더를 탑재해, 주·야간 악천후 기상에도 특수전 병력 40여명을 적진 600여㎞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2017~2018년 특수작전 독자능력구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특수전력 확보 시기와 관련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소요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육군에 당부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특전사의 주력 공중 침투 자산인 MC-130와 MH헬기 등은 모두 미군 자산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임무수행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군이 UH-60과 CH-47 헬기 중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종에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장비를 보강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전배치까지 5년여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유사시 한국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 편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특수항공부대가 창설되더라도, 정비 및 후속지원 체계를 충실히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 할 경우 독자적인 특수작전 임무가 제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 군사시설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와 사령관, 지휘부의 주거지 등이다. 군사시설은 통상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대~199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 당시 군사시설에 대한 강제수사 사례가 있지만, 일부에 한정됐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검팀이 이들 시설에 한꺼번에 수사관을 보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조사에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외환죄 역시 최고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다만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세 차례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군 현역 장교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사건 뒤 비상계엄이 선포된 점으로 미뤄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은 내전 등 전쟁이 벌어지거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무인기에 격분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이 다 연결돼있는 만큼, (외환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변호인 접견이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할 경우 물리적인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올해 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병원에 이송되면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 전략을 이어갈 경우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수사 방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변호인을 상대로는 별도의 혐의로 수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구속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에 대해 "계속 입실하지 않는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의적 출석 불응이 수사 방해로 간주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