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존 '대차대조표' 단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했다.  국어학계는 물론 회계전문가 사이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무상태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다른 법에서도 표현이 바뀌는 추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기업이 이익이나 유보금 등을 무상 출연할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인력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우수 인력의 기준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해서 정한다. 경영 및 기술 혁신에 기여했거나 장기근속한 인력 등이 대상이다. 조합원이 1∼3년의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을 조합 기금에 적립하면 나중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그 해 적립한 기금은 다음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살 때에는 여윳돈이 아니라 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사는데, 취득기한이 촉박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우리사주를 의무 보유하는 보호예수 기간(1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도 허용된다. 일종의 보험처럼 주가 하락시 조합원의 취득원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이 맡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 제도가 노사 상생과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또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대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 제도'와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해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해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예탁 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상장기업에서 유상증자·보유주식 매출 및 기업공개 시 발행물량의 20%를 근로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 신설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매각을 했다.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해간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돼온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나는 등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도급기업,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등이 도입되면 우리사주제도가 널리 활용돼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의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의 국민 안전 및 민생 시스템 법안들에 대한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정교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지 않겠는가"라며 "다행히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인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 이 대표께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남용 제한을 추진하는 것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개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회담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울산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웅촌곡천지구’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총 3천 300여세대의 주택과 인구 약 8천명 수용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발지역에 위치하는 현장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예정에 있다. 웅촌곡천협동조합 관계자는 웅촌곡천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울산 웅촌 리버스테이트’의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곡천지구 54블럭, 55블럭 1롯트에 위치한 현장으로,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59~84㎡, 54블럭 996세대와 55블럭 994세대 총1,990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사업 관계자는 “웅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체비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지난 2월 체비지 매매계약 승계 계약서를 체결했다”라며 “현재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에게는 10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전매제한 없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다주택자나 법인 등도 가능하다. 사업지 주변에는 웅촌초등학교와 웅촌중학교, 울산미용예술고, 춘해보건대학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곡천공설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졌으며, 단지 동측 회야강 수변과 웅촌 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다. ‘울산 웅촌 리버스테이트’는 산업단지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용당 일반산업단지와 GW 일반산업단지, 남창공업단지 등이 위치하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를 웅촌지역 내로 유치해 도시 주거벨트를 확장시킬 계획로 전해졌다 단지는 동해고속도로 문수IC, 울주JC를 통해 울산함양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울산-웅상-노포 간 광역철도가 2029년 개통 예정이다. 또한, 국도 7호선 울산-부산 구간 완전 개통으로 울산-양산, 울산-부산 간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울산 웅촌 리버스테이트’의 홍보관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발굴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 제도와 관련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 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 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만큼 지방이 주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지역 기업에서 근로 중인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광역단체장 추천 가점 상향·초청 배우자의 취업 등)'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현 30%에서 50%)'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7대 제도 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고, 중앙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구감소위기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며 유능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당은 5개의 분야로 나눠 법안을 발표했는데,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으로 분류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은 6개로 구성됐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법 △유급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공시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으로 선정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10개의 법안이 담겼는데, 주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패키지에 담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담겼다. 이외에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21대에 이어 다시 한번 22대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인공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인공지능 기본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는 지방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과 지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이 명단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한 의료개혁 법안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법안에는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중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법도 선정됐다. 이외에도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등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이른바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지역 6개 선거구 중 격전지로 분류되는 울산 북구에서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일찌감치 지역 주요 현안을 다룬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해왔다. 박 후보는 도로망 조기 구축(도로·교통), 교육, 입법, 민생·경제,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추가 공약을 준비 중이다. 29일 박대동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먼저 1호 공약인 도로망 조기 구축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울산시계~경주 외동 간 도로를 현행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한 농소~외동 간 국도 7호선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울산 북구 최대의 현안인 이들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도 국비 확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울산 북구가 함께 키웁니다”라고 강조한 박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6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학교부지 선정 시 사전공청회 의무화△인구집중 가속화지역 고등학교 신설·유치△달빛어린이병원 유치△유아교육·보육 시스템 통합 추진△늘봄학교 운영 지원 △학생체험시설 이동수단 지원 등이다. 박 후보는 “울산 북구의 경우 도시개발로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약수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곳에는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 분야 공약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해 수당 현실화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전기차 화재 대비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인구문제해결기본법’ 제정, 서민 소상공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 제도 부활 등 경제 입법 추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 관련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울산 북구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근로자의 가정까지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채용조건 완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유예 관철도 약속했다. 이 밖에 북울산우체국 신설, 빈집 철거와 이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섯 번째 복지 분야에서 박 후보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 의료, 돌봄,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민 중심의 복지를 통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약으로는 공원조성 주민쉼터 확대, 공공의료원 유치, 테니스·배드민턴장 등 스포츠 공간 확보, 양정동·염포동 일대 주차난 해소, 북울산역KTX-이음 정차, 북울산종합교통터미널 유치 등을 약속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집단행동이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의료현장 진료공백으로 인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도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간호사의 숙련도,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의 자격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도 명시했다.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할 계획이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가칭)'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토록 했다.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하며,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의료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진행한다. 향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까지 복귀, 3월부터 법적조치" 26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 근무지 이탈자는 72.3%인 90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은 물론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즉시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가 법으로 지위를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합의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부터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PA 간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화됐고 이미 개별 병원에서는 관행처럼 활용되고 있다. 양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법제화되지 않았다. PA간호사는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환자 불안감 커져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를 고려해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이 늘면서 외래 수요는 줄었지만 진료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 현장에 남은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만난 병원 관계자 이모씨(68)는 "평소에는 이 공간(외래 진료 대기 공간)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어있다"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사표를 낸 뒤 환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병원의 외래 진료 대기줄은 평소와 다르게 빈 의자들로 가득했다. 진료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진료가 대기 없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을 1달에 1번 꼴로 온다는 차모씨(81)는 "이상하게 평소보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진료 대기는 평소의 배 이상 더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응급 대응과 당직, 수술 보조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전공의들에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국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대책 등을 시행하더라고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2015년에 전공의특별법이 도입되면서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은 제한됐으나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며 "또 전공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보니 병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입원 환자 담당, 응급실,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처리나 업무를 전공의에게 모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떠난 전공의의 업무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중증과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노유정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