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대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462.5원을 적용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며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은 1952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라며 "같은 해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며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4024만원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업종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출액, 영업이익,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다른데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게 근로자위원 측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구조의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뉴욕시가 최근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3 18:18:45인공지능(AI)·자율주행차·가상현실(V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 진화가 인류의 삶은 개선시킬 것이라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의 구조적 감소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이다. 이 같은 미래를 걱정해 다양한 복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약으로 '안심소득'이라는 대책을 제시했고 내년에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근로의욕 고취 여부, 생활양식의 긍정적 변화를 정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택 서울시 복지기획관(사진)은 "안심소득은 보편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대상 폭을 대폭 확대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85% 이하의 800가구에 '중위 85% 금액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달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혼자 사는 시민이 실직 등으로 인해 월 소득이 없는 경우 기준점과의 격차 165만3000원의 절반 수준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먼저 선정하고 오는 2023년 중위소득 50~85% 미만의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 여부에 따른 시민 삶의 변화상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을 선정·검증한다.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되면 현금성 복지 6종(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정 기획관은 "시민에게서 나온 소중한 재원은 민생,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민의 생계를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삶의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며 "넓게 지원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재원은 한정돼있다. 가장 필요한 곳을 밝히며 소득 양극화 심화로 단절되었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근로의욕 고취' 여부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 시민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3년 간 월 8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복지제도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 정 기획관은 "안심소득은 일을 하며 근로소득이 생기면 1차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이전보다 올라가 안심소득의 기준점인 중위 85%에 가까워진다"며 "저소득 시민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 노릇을 하는 것이 안심소득인 만큼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아 삶의 보람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삶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의 삶이 이어지도록 돕는 '안심소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28 18:18:43[파이낸셜뉴스]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탓에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도 바뀔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820명에게 '부동산 시장이 직장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근로의욕이 상실된다'고 답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직장인은 19.7%에 불과했다. 미래 자산 축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미래에 자산 축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7.9%가 '이제는 힘들다'고 응답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2%였다. 한편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은 29.3%로 10명 중 7명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기까지 기간의 경우 기혼자는 평균 8년, 미혼은 평균 10년으로 예상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기혼자가 목돈 마련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4-24 19:59:18[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 우울감을 느끼는 '부동산 블루'에 빠진 직장인들이 근로의욕마저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82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직장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근로의욕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직장인은 19.7%에 불과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교과서적인 직장인들의 로드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허탈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은 29.3%에 불과해 10명 중 7명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우울함과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버리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88.7%)고 생각했다. 내 집이 꼭 필요한 이유로는 ‘노후 안정 차원에서’(59.3%, 복수응답)이 가장 컸고 이어 ‘생활편의를 위해’(43.9%),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31.6%), ‘내 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라서’(20.2%) 등의 이유가 있었다. ‘투자(재테크) 목적’이라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미래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혼자(64.8%)가 미혼(59.1%)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기까지의 기간은 기혼자는 평균 8년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혼은 평균 10년으로 예상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기혼자가 목돈 마련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직장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혼자들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 대화의 메인 주제가 된다(31.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동료의 부동산 보유 여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30.3%), △별 영향이 없음(28.1%) 순으로 답했다. 반면 미혼자들은 별 영향이 없음(34%)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아직 부동산 시장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 성공한다는 인식은 바뀌었다. 57.9%가 ‘미래 자산 축적이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있었고 직장 내에서 선망하는 선배상도 달라졌다. 10명 중 8명이(80.1%) ‘존재감 없어도 투자고수 차장’이 ‘고속 승진 등 직장생활이 화려한 무주택자 임원’(19.9%)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4-22 08:56:27기업들이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 외에도, 노사간 내적 갈등 봉합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이유에서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임직원에 자사의 주식을 액면가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스톡옵션을 통해 회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선 매물 수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톡옵션'에 인심 후해진 기업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스톡옵션 부여 공시 건수(기재 정정 건수 제외·9월 30일 기준)는 총 1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3건) 대비 25% 가량 증가했다. 배우 주원, 유해진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회사 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이사와 감사 등 총 5명에게 51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삼화네트웍스 역시 임직원 13명을 대상으로 58만5000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9월 25일 공시한 바 있다. 제약 전문업체 한독도 최근 고급관리자 및 관리자 등 3명에게 총 4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한독의 경우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김영진 회장의 뜻에 따라 스톡옵션이 거의 정례화된 분위기다. 지난해엔 총 3차례에 걸쳐 7명의 우수 직원에게 1만9500주의 스톡옵션을 나눠준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도 4700주의 스톡옵션을 3명에게 부여했다. 사업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도 네이버 출신 인사 이윤식 마케팅사업본부 총괄이사에 스톡옵션 1만3158주를 부여했다. 행사가격은 7만2800원으로, 스톡옵션 부여일인 지난 8월 4일 기준 NHN엔터테인먼트 종가 5만4900원보다 33% 가량 높은 금액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코(PAYCO)' 사업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이 이사가 맡고 있다. 올 초 NHN엔터테인먼트는 페이코 사업 본부장인 김동욱 씨에게도 1만315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6월엔 김유원 총괄이사를 비롯해 총 16명의 임직원에게 13만8162주의 스톡옵션을 나눠줬다. ■스톡옵션 목적도 다양 정부는 지난 7월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은 코넥스 상장사 및 비상장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을 이행하는 사례가 늘었다. 올해 코넥스 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는 총 1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정규직 직원 800여명 전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배분했다. 보통 스톡옵션은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수단이나 창업 공신 등 일부 임원급에 한해 주어지는 반면, 일반 직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위메프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위메프는 올 초 영업직 사원 채용과정에서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정규직 800명 전원 스톡옵션 부여'라는 히든카드를 통해 자사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분석이다. 지난 7월 아프리카TV도 임직원이 아닌 자사 서비스를 통해 방송 활동을 하는 인기 BJ(개인방송 진행자) 43명에게 스톡옵션 4만3000주를 부여했다. '실시간 양방향 인터넷 방송'의 특성 상 VJ 들의 활동능력에 따라 매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10-01 17:49:08▲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 유래가 이목을 끌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실시하며, 정부는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근로자의 날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역별로 기념행사와 집회를 열어, 지역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단합,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 도모하며,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노사 화합과 단결 등을 다진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5-01 09:43:03직장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대략 9시간 이상이다.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는 것인데, 지난 5월에 인크루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6.7%가 하루에 한번도 웃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었다. 웃을 일도 별로 없는 회사 생활에서, 직장인 대다수가 사내에 '근무의을 떨어뜨리는 상사가 있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tvN '막돼먹은 영애씨12'가 직장인 644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가 '부하직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상사가 있다'고 응답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꼴불견 상사의 성별은 △'남자'(80.8%), △'여자'(19.2%)였고, 설문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확인해보니 남성 응답자는 꼴불견 상사가 △'남자'(66.1%), 여성 응답자는 꼴불견 상사로 △'여자'(63.7%)로 답해 응답자와 상사의 성별이 동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남자상사의 유형으로는 '무한 이기주의형'(본인의 현재 기분에 따라 팀내 분위기를 좌지우지 함)이 29.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독불장군형'(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함)이 22.7%, △'완벽주의형'(사사건건 감시하고 작은 실수도 인정하지 않아 피로도를 높임)이 18.8% 로 집계되었다. 여자상사로는 '완벽주의형'(사사건건 감시하고 작은 실수도 인정하지 않아 피로도를 높임)이 40.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 외에 '리더십 부족형'(여성 인력 풀이 부족해 일찍 승진했지만 통솔력이 없음)이 21.9%로 두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다. 여자 상사가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어떻게 상사에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가능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한다'가 42.1%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방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뒤돌아서 뒷담화'(18.4%), △'제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길 갈망'(13.2%) 등의 유사 답변 외에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한다'(12.3%), △'대놓고 무시하거나 따짐'(10.5%)와 같이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답변도 눈에 띄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3-08-13 09:38:58일정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를 용인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공개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성장이 아닌 분배에 지나치게 높은 우선 순위가 두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연구위원은 “소득분배를 위한 높은 한계세율과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시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단 도입된 복지정책은 실효과 있든 없든 복지 수혜계층의 요구로 계속 유지돼 재정지출을 유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출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자원 가운데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제도가 발달하면 이에 안주해 저소득층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과도한 실업급여와 질병급여 등도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분배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사회적 선호도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만 가능한 한 성장과 분배를 양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런 요인을 최대화하고, 반대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연구위원은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로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꼽았다.빈곤층은 담보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적 자본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층에게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면 빈곤층이 빈곤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이들이 경제활동에도 참가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의 대물림’이 보편화될 경우 빈곤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능력을 계발하거나 저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의욕을 상실하며 이는 그 자체로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계층간 불화와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불안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정책이 적절히 설계되었을 때, 복지지출이 과도한 수준에 달하지 않았을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분배가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 실패의 교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충분치 않거나 복지정책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여타 정책목표와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단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지식근로자와 비근로자 사이의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고연구위원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주시민사회의 기초가 되는 법질서를 확립하며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경쟁여건을 제고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기회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5-04-08 12:49:29【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또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7월1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만843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하려면 △근로활동 지속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만540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하려면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세부사항은 부천시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22 13:31:47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64%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하다고 말한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인 외투기업 4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선진국과는 차이가 나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 외투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이 가장 컸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가 그다음이었다. 13%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사업 철수 등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개선이 시급한 노조 관행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을 지적했다. 57%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재계와 기업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다. 우리만 특별히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영향력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큰 편이다. 1980년대부터 노조 탄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동운동의 자유를 글로벌 기준 이상으로 키워준 결과다. 그 덕분에 노조원들의 처우와 복지가 향상됐지만, 문제는 노조 권력이 너무 거대화되어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 노조들은 힘을 배경으로 투쟁력을 키워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비대화됐다. 거대 노조들은 상급 단체 민노총의 주세력으로, 정치파업을 선동하며 정부도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 이런 마당에 새 정부는 노란봉투법 등 노조의 권한을 더 키우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음지에 놓인 하청노조의 활동력을 높여주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담이 매우 커져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아질 것이다. 해고는 차치하고 주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조차 어려운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 기술혁신마저 지연시킬 수 있음을 반도체 분야에서 보았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우리 땅을 못 떠나게 붙잡고, 외국 기업들 유치와 투자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어느 누가 강성 노조문화가 고착된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생각이 나겠는가. 앞으로 기업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 외투기업들이 바라본 대로 그러잖아도 노조와 맞서 힘들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더 강화된 법안들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 노조 세력은 이미 정권을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세졌다. 여기에 더 큰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한다면 그야말로 공룡 같은 권력이 될 수 있다. 한번 준 권한은 다시 빼앗기 힘들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상법 추가 개정마저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고 있다. "기업들이 뛰게 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025-07-27 19: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