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당초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귀국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아온 김씨는 지난 1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북으로 전달된 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계속해서 추궁할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3 20:49:27[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내 송환된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최측근 중 한명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액으로 파악한 590억여원 가운데 돈세탁을 거친 수백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북으로 건너간 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김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으로 전달한 800만달러의 출처가 비상장회사를 통한 횡령·배임액 590억여원 중 일부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590억여원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대납,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대납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북으로 건너간 돈이 수차례에 걸쳐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권 수표로 쪼개진 과정 등은 모두 공소장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대북 송금을 위한 자금 마련을 총괄했다고 판단한 김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와 돈의 용처 등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당초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귀국했다. 김씨의 이런 태도 변화에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3 15:27: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13일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측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4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3 11:15:04[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국내 송환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전 본부장은 11일 해외도피 9개월 만에 태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애초 김 씨는 태국 현지에서 버틸 만큼 버티겠단 계획을 세웠지만 김 전 회장이 최근 김씨에게 귀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한 최측근은 "(김 전 회장이)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 대표는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했다.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 입장문까지 내면서 "김 전 회장·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나 함께 식사한 그는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모르쇠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로 그룹 계열사간 전환사채(CB) 거래 과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CB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다.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 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는 이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2 08:46: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다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쌍방울 그룹 수사와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핵심 인물들을 모두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1 14:38:05[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담당했던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오는 11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0시 50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귀국 비행편에서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권이 무효화됐었던 김씨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맡아 그룹과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출국했고 도피 7개월 만에 같은 해 12월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당초 국내 송환을 거부했지만 이달 7일 현지법원에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견서와 벌금 4000바트(한화 약 15만원)를 냈다. 김씨의 귀국 결정에는 김 전 회장의 설득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0 06:21:15[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55)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불린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52)가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해외 도피 9개월 만이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태국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날 오전 10시경(현지시간)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한화 약 15만원)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민국 구금센터로 이송된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 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5일 만에 입국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태국에서 체포된 후 그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역시 국내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후 김씨 측에게 '귀국해 횡령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및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 발행 전반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귀국 당시 "자금 형성 설계와 운영은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명동 사채시장 등을 통해 '상품권 깡' 등 수법으로 돈세탁을 해 대북송금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8 06:19:12[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쌍방울 그룹의 '금고지기'인 재경총괄본부장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붙잡힌 김 모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 불법 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송환을 거부해 현지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로 검거되면 약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추방 절차를 밟게 되지만, 김씨는 형사 재판까지 끌고 감으로써 귀국을 늦췄다. 그러던 김씨가 김 전 회장 체포 소식에 재판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그는 또다시 귀국을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김씨의 '심경 변화'에 대해 김 전 회장의 검거, 귀국과 관련된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현 상황에서는 김씨의 귀국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관계자는 "김씨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1심은 끝까지 진행돼 3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항소할 경우 재판은 빠르면 올해 6월에나 끝이 나고, 길면 올해 연말까지 1년 가까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8 07:12: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7 14:49:55[파이낸셜뉴스]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만 출석하고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조사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고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많아 증인 신청도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씨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이 변호인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한 구속만기가 3월 2일인데 김씨를 기소해야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구속만료 이전에 증거기록과 함께 기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제공 등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 유착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 기획조정실 등 10곳 정도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기존에 알려졌던 4차례 통화 외에도 추가로 2020년 말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모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가 연결됐다고 진술했다. 이모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에 2019년 1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합의한 자리에서 통화하는 등 총 4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23 13: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