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그동안 농업계, 학계, 정부가 한국형 안정망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논과 밭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나 가격 하락 등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서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험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재해 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구와 설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업 수입과 직결된 농산물 가격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이다.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올 연말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선정한 '202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무엇일까?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 '땅끝햇살'(대상) △'장흥 아르미쌀'(최우수상) △영암 '달마지쌀'·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나주 '왕건이 탐낸 쌀'(우수상) △무안 '황토랑쌀'·순천 '나누우리'·강진 '프리미엄호평'·함평 '우렁색시미'·진도 '보배진미쌀'(장려상)이다.  앞서 전남도는 최고의 고품질 명품쌀 생산과 쌀소비 촉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전문 분석기관에 식미평가, 외관품위, 품종혼입과 기계품질, 안전성 검사 등을 의뢰해 이들 10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대상은 차지한 해남 '땅끝햇살'은 모든 외부평가에서 고루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단일품종 증가율, 수출실적 등 큰 성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선정된 10대 브랜드 중 9개 브랜드가 전남도에서 지난 2016년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한 새청무 품종으로, 그 품질과 맛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새청무쌀은 밥을 지을 때 찰기가 돌고 윤기가 흐른다. 무엇보다도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 농업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전남 재배면적의 61%를 점유한 대표 품종이다.  전남도는 선정된 10개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쌀의 품질 향상과 판매 촉진,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로 총 1억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국제 쌀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전남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가별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전남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 고품질 쌀이 세계로 뻗어가도록 글로벌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며 "전남쌀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쌀의 차별화·고급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전남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수도권과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공동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재단법인 남도장터가 지역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남도장터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어 지역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날 품평회는 '남도의 맛, 밥상위에 피어나다'를 주제로,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 33명과 전국 우체국 쇼핑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엔 남도장터 입점 업체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 사업인 로컬 상품관에 선정된 총 60개 업체가 참여해 약 300개 제품을 선보였다. 유통 전문가들은 각 부스를 방문해 시식하고 품질을 평가하며 시장성과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스를 통해 현장 상품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전국 소비자에게 전남 먹거리도 실시간으로 소개했다.  특히 전남도, 전남지방우정청, 한국전력공사,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상호 발전과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나눔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에 따라 남도장터 한전 제휴회원의 매출액 1%를 전남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농수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판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정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쇼핑의 물류 인프라와 플랫폼을 활용해 전남 우수상품이 소비자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재단법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유통사 MD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소득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남도장터는 다양한 기획전과 업체 지원 등으로 전남 농어가와 소상공인 발전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전남도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연결해 판로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가 출연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지난해 4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올해 62억원(보조 46억원·자기부담 16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별로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4개소 30억원 △과수·채소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3.5㏊ 11억원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50개소 17억5000만원 △전략품목 육성 320㏊ 3억2000만원이다.  먼저,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1㏊ 이상 인증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개소당 10억원 한도로 투입한다.  '과수·채소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친환경 과수·채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에 1㏊당 하우스 설치비 3억원을 지원한다.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49세 이하 청년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략품목 육성'은 시·군에서 과채류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품목별로 과수는 ㏊당 200만~250만원, 채소는 250만~320만원을 지원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품목 다양화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벼를 제외한 과수, 채소, 임산물 등 약 266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아 생산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가 민생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기정예산 17조442억원 대비 3.3% 증가한 566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85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250개사로 늘려 지역 중소기업 위험관리 비용 절감 등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제품 구매영수증을 콘서트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소상공인 상생 영수증 콘서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견인하고, 공익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한다. 부산 청년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데 1억3000만원을, 연근해 어선 선원 6174명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데 7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형 항공부품 실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모빌리티 부품 조립 복합공정시스템 개발' 사업과 '수요 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에 각각 12억5000만원, 3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는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선 534억원을 편성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탈빈곤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계층에 민간주택 410호를 공공 임대하는 전세임대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산모당 100만원을 지원하거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대상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8곳에서 9곳으로 늘리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526억원을 편성, 시민생활 안전망 강화와 일상이 건강한 도시를 구현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지반침하 선제 대응,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 등 사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기정예산 17조442억원 보다 3.3% 증가한 566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85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250개사로 늘려 지역 중소기업 위험관리 비용 절감 등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제품 구매영수증을 콘서트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소상공인 상생 영수증 콘서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견인하고, 공익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한다. 부산 청년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데 1억3000만원을, 연근해 어선 선원 6174명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데 7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형 항공 부품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모빌리티 부품 조립 복합공정시스템 개발' 사업과 '수요 기반 양자 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에 각각 12억5000만원, 3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는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선 534억원을 편성했다.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탈빈곤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계층에게 민간주택 410호를 공공 임대하는 전세임대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산모 당 100만원을 지원하거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대상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8곳에서 9곳으로 늘리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526억원을 편성, 시민생활 안전망 강화와 일상이 건강한 도시를 구현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지반침하 선제 대응, 재해예방 기반 시설 확충 등 사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시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784억원을 사용한다.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개량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준공,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 부산시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목표는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이라며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며, 시민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또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특히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1㏊당 약 54만원으로, 농업인은 10%인 5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유기 인증 친환경 필지는 100%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6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호우에 따른 벼 침수 피해 예방과 쓰러짐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질소질비료를 적정한 양으로 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소득 보장과 안전한 영농을 위해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벼 재배농가는 가입 기한에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선 태풍, 벼멸구 등으로 벼 피해를 입은 3만6000 농가에서 110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발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관련 공약은 각각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동수당 확대, 연 8조 이상 더 들어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7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13일 정치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 8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제시한 수치다. 5년간 41조5000억원이다. 예정처는 2025~2029년 현 제도 유지 때 1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추가 재정 소요는 3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재정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등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전북 진안고원시장을 찾아 월 15만~2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공약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용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 세부공약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래인구추계와 농어업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2026년 18세 이상 농업인은 약 260만명이다. 1인당 연 180만원을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을 들어 국가가 농촌기본소득에 개입하는 걸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공약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약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시행 땐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감세'김 후보의 공약은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도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큰 틀에서 법인세·상속세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21%로 내리겠다고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를 조정하고 최소세율은 22%로 낮출 경우 5년간 세수가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약대로 21%까지 내린다면 세수는 더 감소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물가연동제는 종소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감세정책이다. 근로소득세 개편을 언급한 이 후보의 공약도 궤를 같이한다. 예정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비용추계에서 종소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세수 31조7000억원이 줄 것으로 봤다. 물가연동제를 근소세까지 확대하면 30조3000억원이 더 줄어든다. 김 후보는 유산취득세 도입 공약도 제시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가 개편됐을 때의 세수감소 규모는 정부 추산으론 2조원 정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재정투입, 감세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세수 상황은 암울하다. 2년간 87조2000억원이 계획보다 덜 걷혔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세수부족에다 정부 지출이 급팽창하면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부담을 알지만) 표를 우선하는 대선에서 '증세' 공약을 내놓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재정투입이든 감세든, 중장기적으로 성장구도를 만들어 내 세수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