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A씨는 한 길거리를 들어서자 시큼한 쑥을 연상하게 하는 불쾌한 냄새에 코를 막았다. 대마 냄새였다. A씨는 대마를 권하며 호객하는 상인들을 뿌리치기 바빴다.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식당 등에서 대마를 접하게 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마약류 중독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쇼핑을 그만두고 빨리 호텔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최근 5년 사이 기호용 대마의 흡연, 판매와 재배 등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의 순기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합법화 재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대마 합법화 카드 꺼내 놓은 세계각국26일 주요 외신과 각국 발표에 따르면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가 2018년에 대마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태국도 2019년에 대마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일부 풀었다. 유럽에선 지난 4월 독일이 대마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합법화 사유는 대마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면, 암시장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입은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고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대마 양성화 긍정적 효과… "글쎄"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는 암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대마 합법화 만으로 암거래가 극적으로 줄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약물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에서는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 대마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양성화가 청소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은 있다. 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고민을 잘 반영하는 국가가 태국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토록 보건부에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이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이번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회복에 매달리는 태국 정부는 도박을 권장하지 않지만 카지노 사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합법화로 관광객 유치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태국의 세타 타위신 총리는 29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카지노 합법화를 언급했다. 그는 합법화로 인해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도박을 장려하지 않으며 도박을 관리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태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중국인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대형 도박장이 성행했으나 1935년 도박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도박이 금지됐다. 현재 태국에서 합법적인 도박 행위는 복권과 경마뿐이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도박을 할 수 없다. 이에 도박을 원하는 태국인과 외국 관광객들은 불법 도박장을 이용하거나 캄보디아, 마카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했다. 태국 하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임기 만료와 새 정부 구성으로 추가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총선으로 출범한 새 하원은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다시 검토했으며 이달 28일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했다. 연구보고서 승인은 카지노 합법화의 첫 단계로, 의회는 정부가 보고서를 토대로 카지노 건설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28일 투표에서 하원의원 257명 가운데 253명이 보고서 승인에 찬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이 담겨 있다. 타위신은 복합오락단지의 구체적인 건설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합오락단지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면적이 3~10%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줄어든 관광객을 재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미국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시장 보고서에서 외국 관광객이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확보에 혈안이지만 부작용 걱정해야태국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9년 기준 약 4000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방문객은 약 2800만명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여행객 3500만명을 유치해 550억달러(약 73조원)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국 정부는 이미 2022년 6월에 대마초를 합법화 하면서 농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하고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수다완 왕수파키코솔 태국 관광체육 장관은 올해 8월까지 '여행자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며 외국인 여행자에게 사고 발생 시 최대 50만바트(약 1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태국 하원은 이달 27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보장한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태국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태국을 찾는 전 세계의 성소수자 여행객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관광객 유치 정책이 오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 장관은 이달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다음달 내각에 대마초 사용 제한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촌난은 대마초 합법화 이후 '향락용' 대마초 사용이 급증했다며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 대마초 오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 강조했다. 보건부가 추진하는 법안 초안에는 향락용 대마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6만바트(약 2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향락 목적으로 대마초 및 추출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되고 관련 광고 및 마케팅도 금지된다. 허가없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도 1~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던 태국이 이를 철회한다. 2월 29일(현지시간)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호용 대마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촌난 장관은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라며 "대마 오남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초안에는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거나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최대 6만바트(약 2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바트(약 371만원)의 벌금,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2만~30만바트(약 74만~1113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태국은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 마약류에서 제외한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던 태국이 이를 철회한다. 2월 29일(현지시간)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호용 대마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촌난 장관은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라며 "대마 오남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초안에는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거나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최대 6만바트(약 2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바트(약 371만원)의 벌금,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2만~30만바트(약 74만~1113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태국은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 마약류에서 제외한 바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이 해당 법안을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된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ｇ, 한 달에 50ｇ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다. 클럽 내에서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개정된 법률의 소지·재배 기준을 넘지 않는 과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국에 신청하면 범죄기록을 말소해준다. 학교와 체육시설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대마초 소지가 불가능하다. 또 오후 8시 이전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연방의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을 못박았지만 주의회가 연방의회 조정위원회에 요청해 지역별로 합법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연방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합법화를 추진했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사협회의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대표는 WDR방송 인터뷰에서 "대마초는 사용자의 약 10％에게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25세까지 정기적으로 피우면 영구적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사법 당국도 불만이다. 연방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로 사법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현실은 반대라는 것이다. 연방치안청(BKA)은 논의 과정에서 대마초 합법화로 경찰 업무가 늘어나고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보건당국이 '대마(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의 관련 테마주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 시장에선 △우리바이오 △오성첨단소재 △엔에프씨 등 종목이 '대마' 관련주로 분류돼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이중 오성첨단소재는 전일 대비 7.48% 오른 181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우리바이오는 3.49% 오른 2375원, 엔에프씨는 2.84% 오른 8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 종목은 장 초반부터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20%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대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최근 미국에서 대마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 거론된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에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로 속한다. HHS는 DEA에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경우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를 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마 합법화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테마주 위주로 단기 매수가 몰리고 있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주(州) 정부 단위로 대마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마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 현재 규정이 옳지 않다며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8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에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다.  HHS는 DEA에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8개주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락했다. 동시에 23개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여전히 대마의 소지와 사용이 불법이며 미 연방 정부도 대마를 불법 약물로 다루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대마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지난해 10월에는 대마 소지 전과자를 사면했다. 바이든은 사면과 함께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미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또한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당국이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합법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바이오 등 관련주로 분류된 상장사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4분 현재 우리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7.21% 오른 2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현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DC 가운데 거의 40개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상황이다. 다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이다. 우리바이오는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된다. 현재 LED 광스펙트럼을 통해 대마의 생산을 촉진하고 CBD 성분을 높이는 전용 조명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 수도 캔버라에 이어 3개주에서도 개인의 대마초 사용 합법화가 추진된다. 20일 호주 ABC 방송과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현지 언론들은 대마초합법화당이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3개주 의회에 대마초 재배와 사용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인은 소량의 대마초를 본인이 사용하도록 소지를 합법화하고 최대 6개 대마초 식물 재배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18세 이하는 대마초 소지를 금지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마초 사용 합법화 법안이 같은날에 호주 3개주에서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년동안 호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범죄가 70만건 발생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범죄 조직들은 해마다 대마초 불법 거래로 80억달러(약 7조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제러미 버킹엄 NSW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 제출이 호주 전체에서 대마초의 합법화 시키는 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용 대마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며 합법화를 통해 대마초 소지자 기소에 정부가 납세자들이 낸 돈 수십억달러가 낭비되는 것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연내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대마초의 제한적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하고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대마초의 질과 재배 공급체계, 암시장 및 마약범죄를 통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성인이 대마초를 통제된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 이유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으며,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되며, 1인당 대마는 25g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데, 클럽 회원들은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하며,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 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가량이다. 다만 대마초와 관련 상품의 전문상점 등을 통한 상업적 판매 등 광범위한 합법화는 장기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앞서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대마초 전문상점을 통한 판매 등 대마초를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한 광범위한 합법화는 하반기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독일 정부는 1인당 대마초를 30g까지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점이나 약국을 통해 대마초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EU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합법화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를 위한 전문상점은 지역 단위 사업을 시도해본 뒤 추후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조율된 마약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독일 야당과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진영은 합법화가 될 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소비가 확산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