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동행·대면 인계' 원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학생이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귀가 원칙이 학교측 인력 여건으로도, 각 학생의 가정상황에 따라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데다 학생들마다 귀가시간이 제각기 달라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향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험에 취약한 초 1·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다.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역시 2층 돌봄교실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같은 동행·대면 의무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초부터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다. 하교 이후 학원에 맡기기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매일 1~2시간 가량 업무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오후 5시부터는 현장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교실을 나서는 학생의 숫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 이내 각자 학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율 참여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86%로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장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기준 1인당 1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다.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교육부 역시 동행·대면 인계 지침 이후에도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히 '자율귀가'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당장은 문제가 된 학교 내 이동 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해 CCTV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7000명의 실무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전담사 등 실무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퇴근 시간 이전 교실을 합반해 운영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 인성 관리에 나선다. 교원 자격증 취득 단계부터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한다. 휴직 후 복직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 문제 교원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 ■예방대책 포함...교대생도 심리검사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늘이법'에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와 함께 현행 교직적성·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원 자격 획득과 채용 단계부터 심리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에 교직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13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가 대상이다. 적성검사에서 탈락하면 자격취득을 위해 심층면담·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원 신규채용 때도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2차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부는 심층면접을 강화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임용 전에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면접자의 인성검사 정보 없이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자체 검사지 등을 먼저 활용하는 등 심층면접을 강화해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학교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여서 구체적 방안은 보강할 예정"이라며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늘이법' 재발방지 초점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이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청은 정신질환 교사가 폭력성 등을 보이면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분리·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도 제안하도록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적합성위)로 바꾸고 법제화를 통해 기능·역할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사건 용의자의 복직이 진단서 제출로 간단히 처리된 점도 보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사 진단서 제출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실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귀가는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당 최소 2명 이상의 늘봄인력을 남겨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SPO는 총 1127명으로 학교 10곳당 1명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인당 1개교를 맡기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SPO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동행·대면 인계' 원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학생이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귀가 원칙이 학교측 인력 여건으로도, 각 학생의 가정상황에 따라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학생들마다 귀가시간이 제각기 달라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향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험에 취약한 초 1·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다.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역시 2층 돌봄교실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같은 동행·대면 의무가 여건 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초부터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다. 하교 이후 학원에 맡기기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매일 1~2시간 가량 업무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오후 5시부터는 현장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교실을 나서는 학생의 숫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 이내 각자 학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율 참여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86%로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장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기준 1인당 1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다.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교육부 역시 동행·대면 인계 지침 이후에도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히 '자율귀가'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당장은 문제가 된 학교 내 이동 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해 CCTV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7000명의 실무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전담사 등 실무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퇴근 시간 이전 교실을 합반해 운영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늘봄 또는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학생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정한 성인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동의를 거칠 경우 안전 책임을 각 가정에서 지는 '자율귀가'를 허용해 왔다. 오후 5시 이후로는 동행이 원칙이지만 학원 등 개인 일과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율귀가'를 통해 5시 이전에 스스로 학교를 나서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 제정 역시 추진 중이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양의 유가족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김 양 빈소에 도착해 헌화하고 김 양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최 권한대행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김양 살해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시교육청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방과 후 교육활동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정규수업 이후 진행되는 늘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늘봄프로그램은 시작과 동시에 학생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지각이나 결석 시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소통을 통해 학생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간 학생 인수인계도 한층 강화된다. 또 학부모로부터 자녀 귀가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지정된 동행자에게만 학생을 인계하고,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가 하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퇴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배치를 늘리고, 학교 내 비상벨과 인터폰, 폐쇄회로(CC)TV 등 안전관리 비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은 교사로 확인된 데 따라 교원 심리치유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심리검사와 상담, 전문치료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소진교사의 교육력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 시간에도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앞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 대전 서구 관저동 A초등학교 앞 정문에는 국화 꽃다발과 과자, 인형 등이 놓여졌다. "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미안해"라고 적은 손편지도 눈에 띄었다.  추모 시민들은 대다수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다. 이들은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해쳤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드러냈다.  A초등학교 학부모인 김모(33)씨는 "교사가 힘없는 어린 아이의 생명을 흉기까지 써가며 무참히 빼앗을 수 있냐"면서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4학년 자녀가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면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초등학교 학생들도 슬픔을 드러냈다. 한 초등학생은 "친동생이 1학년인데 피해 학생이 동생의 아는 친구다. 대신 인사하고 싶어 학교에 왔다"며 "동생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추모의 글과 함께 학교 현장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맘카페 등에서는 전날 사건 발생이 알려진 이후 이와 관련한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누리꾼은 "너무 놀라 진정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며 "가해 선생이 심신 미약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와는 무관하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믿고 아이를 보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며 분노했다.  한 맘카페 이용자는 사건 관련 기사를 첨부한 뒤 "황망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의 글을 올렸다.  맘카페 외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기사가 나온 뒤 아무 것도 못하겠다“며 ”아이를 당장 내일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걱정"이라며 댓글을 달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조증과 우울증의 성향이 섞여져 나타나는 혼재성 삽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전모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명재완의 과거 제자는 "잘 웃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제자와 학부모에게는 밝아 보였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은 아니었다. 명재완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명재완은 이 시기부터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인사라 자세한 것은 알려줄 수 없지만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휴직과 복직 반복…폭력적 성향 보이기도 이후 명재완은 치료를 이유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동안의 질병 휴직을 냈다가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연말에 조기 복직했다. 그의 이른 복직은 명절 수당을 받으려는 의도와 집에서 휴직하고 있으니 가정불화가 커져 이혼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복직이라는 전언도 이어졌다. 또 사건이 발생할 즈음부터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리는가 하면,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했다. 수업에서 배제된 뒤,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급식실에서 식사할 때도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사건 당일인 2월 10일에는 학교를 벗어나 2㎞ 거리의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시청각실 안 자재실 창고에 숨겨 뒀다.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숨어서 돌봄교실 쪽을 지켜보던 명재완은 돌봄교실에서 김하늘 양이 나오자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다. 명재완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 명재완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명재완의 상태가 우울증과 조증이 합쳐진 혼재성 삽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전문가는 "우울증 증상에 조증에서의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행동 자체에 에너지가 과하기에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명재완의 가족과 학교 측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이들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일부 교사들 내부에서는 처음에 폭력적인 성향이 보일때 경찰 신고가 최선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어떻게든 복직을 막았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조 교수는 "6개월의 휴직을 했다는 건 본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휴직 후 한 달도 안 돼서 복직을 신청했고 진단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단서가 뭘까 궁금하다"라며 "만약 교사가 복직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명재완 구속 기소 한편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재완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명재완은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11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체포 다음 날인 12일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를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김하늘양 피살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로 밝혀지면서 같은 병력 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신의학과 등 전문가들은 범죄는 단죄하되,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 환자들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23년 기준 100만7079명이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8 이래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치다. 우울증 치료 환자는 지난 2021년 87만1723명, 2022년 95만263명 등 매년 10%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수도 2023년 기준 68만5522명으로, 2021년부터 2년간 3만여명이 증가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대전 사건 발생 이후 이들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못하다. 의과대학 재학생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사건과 지난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이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경계령을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신 병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형태의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면, 치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병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사회적 우려를 가중시킨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떤 사회 집단 전체로 편견 같은 것들이 부당하게 확산되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낙인찍기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해도,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회 전체적, 교사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신 질환 측면의 범죄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제어와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시스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 질환은 과거부터 특별한 병이고 다른 병이라고 말하는데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초중고 교과서에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는 등의 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