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증권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알멕의 수주와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SK증권 윤혁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등 14개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 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면서 "알멕은 0%, 중국 기업들은 5~3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던 알멕의 제품들은 더욱 경쟁력을 가지게 됐고 중국산은 미국으로의 수출 통로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를 받은 14개국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멕시코는 9~82%, 베트남은 3~42%, 콜롬비아는 9~35%의 덤핑관세를 예비판정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9월 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를 판결해 한국 알루미늄 압출 업체, 특히 알멕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물도 사용하던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회사들과 멕시코 등으로부터 공급받던 미국 자동차회사들도 알멕으로 공급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알멕은 알루미늄 압출 및 관련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배터리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케이스, 전기차의 배터리 팩, 서스펜션 그리고 구동장치를 지지하는 EV 플랫폼 프레임을 생산한다. 3월말 기준 수주 잔고는 1.9조원이며 EV 플랫폼 43%, 배터리 모듈 케이스 45%, 배터리 팩 케이스 12%로 구성돼 있다. 윤 연구원은 "알루미늄 부품은 경량화, 열전도율, 고정밀성 때문에 전기차 등에서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 EV향으로 수주 및 매출 급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산업이지만 저가 가격경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최저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그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미만일 경우 60%로 평가해 왔으나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저가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소프트웨어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최저가공사 수주는 기술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권 추첨하듯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합니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공공공사 영업담당 임원은 “지금의 최저가낙찰제는 무조건 가격만 낮게 써 내는 것이 아니라 업체 평균에 맞게 투찰해야 한다”면서 “업체 평균을 모르는 상황에서 투찰해야 하기 때문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업체가 대거 몰려 낙찰률도 60% 선으로 떨어져 적자시공이 불가피하고 공사품질 또한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업체간 과당경쟁과 낙찰률 저하, 페이퍼컴퍼니(수주 성공을 위해 서류상으로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 양산 등 부작용도 적지않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 중소건설업체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며 겨자 먹기식 수주, 평균 낙찰률 67% 지난해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 112건(지난해 12월7일 입찰일까지)의 평균 낙찰률은 67.3%에 그쳤다. 이는 업체가 원가 수준으로 여기는 75% 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대부분 적자시공을 감수하면서 수주하고 있다. J건설 관계자는 “인력이나 장비를 놀릴 수 없어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하고 있지만 결국 회사가 골병이 들게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적자 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가격을 가장 낮게 써 내는 업체가 수주하는 것인데 현재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방지를 위해 투찰업체 평균 이하의 금액을 써 낸 업체는 탈락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업체는 공사 수주를 위해 아주 낮게도 아니고 높게도 아닌 어정쩡한 금액을 써 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어떤 입찰에서는 40여개 업체가 투찰한 가운데 금액상위 36번째 업체가 수주하는 기이한 현상도 종종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도 최저가공사에 기웃 예전에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형 건설업체도 최근에는 적극 뛰어들고 있다. 공사물량이 갈수록 줄다 보니 물량 확보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주에 나서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D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의 독무대였던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공사 물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대신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턴키공사의 경우 2005년 12조4295억원에서 2006년에는 11조486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조원 후반대로 준 것으로 추산됐다. 대형 건설사로는 대우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등이 최저가공사 수주에 적극적이다. ■업체·공사 부실화 막기 위해 개선책 절실 업계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존속할 경우 부실공사는 물론 업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낙찰률 60%대로는 공사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경영 측면에서 원도급업체의 부실화는 물론 하도급업체는 정말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운에 의해 좌우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줄이고 턴키공사나 대안공사를 늘려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조준현 실장은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확대 방안을 유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요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덤핑·출혈수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공사는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00억원 이상 43건 5조99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입찰한 결과 총 낙찰가격은 3조5800억원으로 평균 낙찰률 60.84%를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평균 낙찰률(59.44%)과 비슷한 수준이며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지난 2001년 이후 이달 현재까지의 평균 낙찰률 61.49%에 비해서는 더 떨어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의 입찰제도 개선도 별 효과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평균낙찰률을 공종별로 보면 도로가 57.01%로 여전히 예정가의 반토막 수준에 머물렀고 철도공사와 준설공사도 각각 60.35%, 68.15%의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공공건축공사와 플랜트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각각 76.78%, 78.29%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사는 복합공사 성격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제도 도입 원년인 지난 2001년 65.77%에서 2002년 63.03%, 2003년 60.10%, 2004년 59.44%로 연간 50∼6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올해 초까지의 공종별 평균 낙찰률은 수도공사가 55.8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도로(59.19%), 철도(60.35%), 공항(61.88%), 준설(63.63%), 항만(66.86%), 플랜트(72.94%), 댐(77.41%), 발전 (79.20%) 등의 순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낙찰률은 더욱 떨어져 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 부실공사 등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 증가로 해당 사업시행기관들은 저가수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량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건설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건설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공공공사의 낙착률이 떨어지면서 건설업계의 덤핑수주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올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된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55건)의 3분의 2가 정상가격의 절반인 50%선 이하고, 평균낙착률도 59.59%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낙착률이 0.51%포인트 더 떨어진 수치다. 건설경기침체로 일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자 위기감을 느낀 대형 건설업체들까지 앞다퉈 공공공사 입찰에 대거 가세하고 있는 탓이다. 이같은 덤핑수주는 결국 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업체의 경영난까지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해 ‘10·29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생한 전국의 부도업체 415개 가운데 건설업체가 86개로 20.7%를 차지했다. 부도 건설업체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건설수주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유명 대형업체들까지 덤핑수주에 뛰어드는 현상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건설업이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의 일등공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크고, 10억원당 20.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5% 안팎을 차지하는 중요한 내수산업이어서 건설경기침체가 요즘의 내수침체를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투자에서 주택(건물포함)과 토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6대 4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엄밀히 말해 재건축규제 등 주택시장의 한파가 곧 건설불황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3%대라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이런 판에 건설경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성장률 제고는 물론, 대략 200만명에 달하는 건설인력의 효율적 처리와 침체된 내수경기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만으로는 미흡하다. 무엇보다 주택건설 및 거래활성화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부동산대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를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배짱수주를 일삼고 있다. 특히 올들어 대형건설업체들까지 출혈수주에 가세하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가까스로 마련한 경영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서는 공사 1건에 평균 40개업체가 수주전에 뛰어드는 등 수주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저가낙찰 사례= 올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는 예정가격 기준으로 6조8930억원 어치다. 하지만 업체들은 58.5%선인 4조350억원에 덤핑 수주했다.차액 2조8580억원은 건설업체가 손해를 자처한 셈이다. 올해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평균 낙찰률은 ▲건축 72.9%▲공항 61.9%▲도로 54.9%▲발전 80.3%▲수도 55.9%▲저장시설 75.7%▲철도 60.8%▲항만 70.1%등으로 특히 도로와 철도공사의 덤핑수주가 극심하다. 건축부문과 발전부문은 원가 비율이 높아 낙찰률이 높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은 80%,발전은 85% 이상이 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로,철도,항만 등도 75%이상이라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것. 지난 3월 조달청에서 입찰한 3308억8100만원 규모의 경기 성남∼장호원 국도건설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44.7%인 1477억7400만원에 낙찰받았다. 또 계룡산업개발은 1746억3800만원짜리의 경남 진주시 집현∼유곡 국도우회도로 공사를 47.9%인 838억원에 수주했다. 경남기업은 1463억3700만원 규모의 충북 단양∼가곡 도로공사를 47.8%인 698억9300만원에 저가 수주했다. 경남기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1140억3700만원규모의 강원 춘천∼동홍천 고속도로 건설공사(1공구)도 50.8%인 580억800만원에 따냈다. 한라건설도 1815억3600만원 규모의 전남 목포시 삼향∼청호 국도 공사를 47.8%인 867억9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대우건설은 전북 순창∼운암 도로확장공사(1434억8200만원)를 역시 50.4%인 723억2200만원에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전철 분당선 서울 왕십리∼선릉복선전철공사를 예정가의 59.3%인 549억5400만원에 따냈다. 이밖에도 SK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들도 대부분 50∼60%선의 저가수주를 일삼고 있다. ◇정부대책=건교부는 우선 각 공종별 및 공사별 사전입찰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해 공사 1건당 입찰 참여업체수를 현재 평균 40개에서 10∼20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저가낙찰업체에 대한 서울보증 및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서 발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관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최저가 낙찰제 대상 정부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는 등 덤핑·출혈수주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비교적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공사에 대거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덤핑·출혈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키로 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추가 보안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된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55건)는 3건 중 2건이 정상가격의 절반인 50%선 이하, 평균낙찰률 59.59%에 덤핑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 60.1%보다 0.5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공사 수주를 자제해 온 삼성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초대형 건설업체들이 실적관리를 위해 잇따라 저가수주 대열에 가세하면서 덤핑수주를 부채질하고 있다. 덤핑낙찰이 표면적으로는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사 부실화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난 악화까지 가중시킬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이 투입,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지난 2001년(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65.77%에서 2002년 63.03%에 이어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지난해는 60.1%로 떨어지는 등 낙찰률 하락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발주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경우 낙찰률 기준, 40%대가 4건으로 지난해보다 3건이 늘었다. 50%대는 32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이밖에 60%대 12건, 70%대는 1건, 정상적인 낙찰률 최저선인 75% 이상은 6%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8월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후 발주된 11건의 평균 낙찰률도 59.82%에 그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처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덤핑수주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 등 민간부문의 건축경기 불황으로 공사 수주실적 관리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까지 대거 공공공사 입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들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들까지 덤핑수주전에 가세함으로써 자칫 부실시공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일본 건설업체’ 경계령이 내려졌다. 일본 역시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거나 수주역량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건설업체가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하려는 공사에 자금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덤핑 수주로 맞설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건설업체는 내수 건설시장이 침체돼 해외건설시장에서 이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한국 건설업체들과의 수주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일본 건설산업이 당면한 고민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1996∼2001년 약 66조엔(약 700조원)의 공적 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 상태를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정부의 SOC 시설 투자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제네콘(전체 60만개의 건설업체 중 50대 대형건설업체)이지만 이 기간 동안 제네콘들이 내수 시장에 전념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현재 일본 건설산업은 내수 시장 침체에 대응하는 대체 시장을 해외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내수 시장 축소와 함께 수익률 저하로 인해 안팎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이같은 시장 침체와 수익률 저하는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과 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최근 들어 해외진출이 늘고 있다. 중견건설업체까지 중국 등 해외 주택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올 들어 국내건설수주액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해외건설 수주액은 크게 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봉남연구위원은 “확대 일로에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일본이라는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공동 대응 노력은 물론 민관 합동, 자금력과의 결합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의 김승준 해외담당 상무는 “일본기업은 아시아개발은행 등 금융권과 결합한 파이낸싱기법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 부문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업체들간의 상호협력, 상품 및 지역 분담제 등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거중조정이나 대외협력자금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앞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발주대상인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종류별 평균입찰가 대비 50% 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무조건 배제된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50%미만인 덤핑공사 수주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나친 덤핑 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회계예규는 우선 변칙적인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종 평균입찰가의 50%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낙찰에서 배제토록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의 총 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고 전체 50개 공종중 49개 공종의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를 웃돈다 할지라도 나머지 1개 공종의 입찰가가 평균의 50% 미만이면 낙찰받을 수 없다. 새 회계예규는 또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종별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기존은 20%) 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간주키로했다. 전체 공종의 10% 이상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면 낙찰이 금지된다. 따라서 총 50개 공종으로 이뤄진 공공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5개 공종 이상의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 이상 낮으면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회계예규는 특히 총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5%를 초과할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덤핑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크게 줄어들 것 예상된다”며 “현재 58%인 평균낙찰률이 최소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회계예규는 10월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를 개편해 그동안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4개 항목을 일괄심사해 종합점수를 내던 것을, 앞으로는 경영상태와 기술능력평가 2단계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는 아예 PQ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05년 6월 말까지는 일괄심사를 병행토록 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최근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방식 개선조치들이 잇달아 취해지고 있으나 발주기관들의 계약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SW입찰가격 평가방식을 개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신설했고, 정통부는 지난달 28일 이를 세부적으로 보완한 ‘기술성 평가기준’까지 내놓았다. 이 법들은 그간 SW산업의 고질병으로 여겨져 온 ‘최저가격입찰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격보다는 기술력의 평가비중을 높여 덤핑입찰과 저가수주를 막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발주에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아닌 기존의 최저가격입찰제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마감된 방송통신대의 ‘종합 정보시스템 사업’입찰에선 ‘2단계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됐다. 이 방식은 낮은 수준의 기술력 제한만 통과하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저 입찰제’나 마찬가지다. 또 시행령 고시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28일 실시된 한국체육대학의 ‘학내정보보호시스템 입찰공고’에서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됐으며, 기술부문기준은 명시조차 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 발주처인 모 대학 시스템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개정된 관련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행령 자체의 맹점도 문제다. 신설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의 2의 조항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강제가 아닌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조항이 강제력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발주기관이) 다른 유리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구분도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