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사진=JTBC) 유세윤과 성시경이 깜짝 고백했다. 최근 진행된 ‘마녀사냥’ 녹화에서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자를 만난 한 남자의 사연을 소개하다가 MC 유세윤과 성시경이 데이트 어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호기심을 자아냈다. 성시경은 “매니저가 내 스마트폰에 데이트 어플을 깔아놔서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다”라며 직접 경험한 데이트 어플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유세윤은 “호기심으로 데이트 어플에 직접 내 사진을 올려봤다. 사진과 함께 ‘유세윤과 같이 있다’는 쪽지를 보냈는데 아무에게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가끔씩 냉정한 내용의 답장이 와 상처만 받았다”라고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유세윤과 성시경의 폭소만발 데이트 어플 경험담은 오늘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마녀사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10-24 14:28:27최근 지자체들이 청춘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만남, 서울팅(Seoul meeTing)'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예산 8000만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추경안에서 서울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서울은 무산됐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년전부터 예산으로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로 탄생한 커플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단체 미팅프로그램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기획했다. 행사에서는 모두 3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청춘 남녀의 맞선 주선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결혼장려팀을 신설했다. 전남 장흥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49세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미혼남녀 20명씩을 상대로 만남을 주선하는 '광양 솔로엔딩'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춘남녀의 만남에 지자체들이 나선 이유는 미혼 인구 증가와 저출생 문제 때문이다. 서울만 봐도 합계출산율(0.59명)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서울의 경우 지난 10년간 50% 감소했다. 그렇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른바 '관제 미팅'이 미혼 인구 증가와 저출생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연애할 시간이나 여유를 만들어 주고 결혼과 출산을 할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지자체가 '소개팅 주선자'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 반면 반기는 입장에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했다. 만남 과정에서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나선다면 최소한 신원이 보증된다는 점에서다. ■"근본 해결아냐...혼인율↑ 없을 것"11일 기자를 만난 20~30대 청년세대들은 지자체의 소개팅 주선에 대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인식을 표출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학교나 회사에서 일종의 이벤트로 했으면 재미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자체가 한다니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다고 혼인율이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재정이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성과도 내기 어려운 곳에 예산을 쓰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7)는 "핵심을 잘못 짚었다. 만날 기회가 부족한 건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연봉이 낮거나 시간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이 어렵기에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손모씨(36)는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자체의 소개팅 주선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지자체의 소개팅에 참석하는 순간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루저(loser)'라는 취급을 당할 것이다. 진짜 필요한 사람도 지자체가 진행하는 소개팅에는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직장인 구모씨(31)도 "저출산 대응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다"며 "저출산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취업을 못 한 사람이라면 좌절감 때문에 이성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자체라면 (안전하게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도입 취지 자체에 동의가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다.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29)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한다는 의도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세금낭비 같다"며 "(예컨대) 재직증명서로 신원을 보증한다고 하는데 직업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또 류혜정씨(34)는 "결혼, 출산이 쉽지 않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증 요법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결혼, 출산,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등 쉬운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봤다. ■ "지자체가 신원 보증...신뢰 생겨"반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년세대 중에서는 만남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특히 최근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겼다. 직장인 전모씨(30)는 "재직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으로 어느 정도는 신원이 보증된 사람끼리 만난다고 하니 신뢰도가 생긴다"며 "프로그램만 재밌게 짠다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유병준씨(37)는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이라는 무거운 목적이 있는 데 비해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신분을 확인해 만남을 주선하면 신뢰도가 있어 만남이 용이할 수 있다"며 "어플로 동네 친구를 만나는 시대에 청년들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를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지역적으로 필요성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경진씨(34)는 "신선한 발상이다. 화성이나 울산 같은 지역은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와 만남을 통해 소개팅 등을 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단순 소개팅이 아니고 이를 통해 결혼 등 성사한다면 지원금을 주는 등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청년들도 저출산 대책은 될 수 없으며 홍보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었다. 직장인 강모씨(26)는 "취지는 좋다. 재미로 해볼 수는 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저출산이란 말 대신 청년 복지라는 명분으로 했으면 비판 여론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07-11 18:09:05[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자체들이 청춘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만남, 서울팅(Seoul meeTing)'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예산 8000만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추경안에서 서울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서울은 무산됐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년전부터 예산으로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로 탄생한 커플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단체 미팅프로그램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기획했다. 행사에서는 모두 3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청춘 남녀의 맞선 주선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결혼장려팀을 신설했다. 전남 장흥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49세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미혼남녀 20명씩을 상대로 만남을 주선하는 '광양 솔로엔딩'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춘남녀의 만남에 지자체들이 나선 이유는 미혼 인구 증가와 저출생 문제 때문이다. 서울만 봐도 합계출산율(0.59명)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서울의 경우 지난 10년간 50% 감소했다. 그렇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른바 '관제 미팅'이 미혼 인구 증가와 저출생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연애할 시간이나 여유를 만들어 주고 결혼과 출산을 할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지자체가 '소개팅 주선자'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 반면 반기는 입장에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했다. 만남 과정에서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나선다면 최소한 신원이 보증된다는 점에서다. "근본 해결 아냐...혼인율↑ 없을 것"11일 기자를 만난 20~30대 청년세대들은 지자체의 소개팅 주선에 대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인식을 표출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학교나 회사에서 일종의 이벤트로 했으면 재미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자체가 한다니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다고 혼인율이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재정이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성과도 내기 어려운 곳에 예산을 쓰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7)는 "핵심을 잘못 짚었다. 만날 기회가 부족한 건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연봉이 낮거나 시간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이 어렵기에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손모씨(36)는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자체의 소개팅 주선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지자체의 소개팅에 참석하는 순간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루저(loser)'라는 취급을 당할 것이다. 진짜 필요한 사람도 지자체가 진행하는 소개팅에는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직장인 구모씨(31)도 "저출산 대응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다"며 "저출산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취업을 못 한 사람이라면 좌절감 때문에 이성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자체라면 (안전하게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도입 취지 자체에 동의가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다.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29)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한다는 의도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세금낭비 같다"며 "(예컨대) 재직증명서로 신원을 보증한다고 하는데 직업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또 류혜정씨(34)는 "결혼, 출산이 쉽지 않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증 요법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결혼, 출산,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등 쉬운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봤다. "지자체가 신원 보증...신뢰 생겨"반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년세대 중에서는 만남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특히 최근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겼다. 직장인 전모씨(30)는 "재직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으로 어느 정도는 신원이 보증된 사람끼리 만난다고 하니 신뢰도가 생긴다"며 "프로그램만 재밌게 짠다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유병준씨(37)는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이라는 무거운 목적이 있는 데 비해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신분을 확인해 만남을 주선하면 신뢰도가 있어 만남이 용이할 수 있다"며 "어플로 동네 친구를 만나는 시대에 청년들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를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지역적으로 필요성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경진씨(34)는 "신선한 발상이다. 화성이나 울산 같은 지역은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와 만남을 통해 소개팅 등을 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단순 소개팅이 아니고 이를 통해 결혼 등 성사한다면 지원금을 주는 등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청년들도 저출산 대책은 될 수 없으며 홍보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었다. 직장인 강모씨(26)는 "취지는 좋다. 재미로 해볼 수는 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저출산이란 말 대신 청년 복지라는 명분으로 했으면 비판 여론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07-11 14:16:20[파이낸셜뉴스] 사귀고 헤어지다를 반복하다 여자친구가 핸드폰에 설치된 데이팅 앱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지난해 여름부터 사귀는 사이였지만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31일 A씨의 휴대전화에 데이트 어플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다. 이후 둘은 함께 차량을 타고 상담센터로 이동하다 B씨가 폭행과 관련해 공증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다시 폭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반의사불벌죄) 검찰의 공소가 기각됐고 법원은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2개월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난폭하며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A씨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게 접견을 오고 있다고 해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와 다시 만날 경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일정 조건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7-23 10:33:41"최근 기업들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2030세대 뿐 아니라 3040세대도 은퇴 전 최대한 많은 연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금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사진)은 29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연금의 투자 문화 확산으로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연금 머니무브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한해동안 5만명의 고객이 미래에셋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했다고 최 본부장은 설명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5000억원 규모다. 올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1만4000명의 연금 고객이 유입되며 5100억원이 쏠렸다. 이처럼 연금 유입이 늘어나는 이유로 최 본부장은 ▲글로벌 자산 배분 및 매칭을 통한 다양한 상품과 우수한 수익률 ▲고객 입장에서의 자산관리 서비스 ▲연금 자산 운용의 편의성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 인력 ▲자산관리(WM)·프라이빗뱅커(PB)들의 우수한 연금 컨설팅 역량 등을 꼽았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은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인컴펀드(TIF),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유입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ETF 40%, 펀드 36% 비중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올해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연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연금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단 올해 4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운영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이 의무화됐다. 오는 7월에는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대상으로 운용지시가 따로 없으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적립금운용위원회 및 IPS 의무화, 디폴트 옵션 등 연금제도 개선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최 본부장은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연금 시장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연금 고객의 장기수익률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TDF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펀드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IPS 컨설팅과 함께 우량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 시행을 대비해 연금 자산운용에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비대면 고객들에게 연금 투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넥스트 모바일 연금 어플'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보다 많은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연금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객들도 편리하게 연금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률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6-29 18:16:12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감독 정가영)은 요즘 20대, 30대의 연애관을 유머러스하면서도 발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고 감각적인 대사 등으로 그 뻔함을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잡지사에 근무하는 우리(손석구 분)는 19금 칼럼을 쓰기 위해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자영(전종서 분)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영과 만나는 경험을 토대로 19금 칼럼을 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행위가 자영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있는 상태로서, 불특정이면 다수·소수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즉, 아무도 없는 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나 피해자의 가족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자주 문제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전파성이 큰 출판물 등에 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전파가능성이 더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예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우리가 19금 칼럼에서 직접 자영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통해서 자영임을 알 수 없었으면 자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칼럼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정신적인 것이 먼저인가 육체적인 것이 먼저인가는 시대, 남녀, 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영화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그 무엇이 먼저이든 결국 몸과 마음이 같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CJ ENM
2021-12-17 12:49:59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공유나 구독경제에 더 익숙하고 모바일에 강하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취업난 또한 심각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창업동향을 살펴보면 MZ세대 창업기업은 12만2532개로 전년동기대비 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40·50·60대는 각각 20.8%, 32%, 45.2%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MZ세대의 창업 열기가 단연 눈에 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산업 분야의 젊은 CEO 6인을 차례로 만난다. MZ세대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데이트다. 데이트 코스를 짜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데도 어플을 사용한다. 수많은 데이트코스 추천 어플 중 눈에 띄는 것은 뉴런(대표 김영현·26)의 ‘완벽한 하루’다. 이 어플은 15초 만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장소의 데이트 코스와 식당을 매치해준다. 맛집 추천 어플 ‘다이닝코드’와 협업으로 연령별, 취향별 맛집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업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만 해도 5000여곳이 넘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를 누르면 취향에 따라 최적의 데이트 코스를 짜준다. 밥보다 면을 좋아하면 면 요리가 맛있는 집을 추천해 주고 동적인 사람에겐 보드카페보다는 방탈출 카페를 추천해 주는 식이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공유하고 지도와 연결해 동선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김영현 대표는 “스타트업으로 처음부터 데이터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인력도 부족했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데이터바우처사업을 통해 통신, 신용카드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 가공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뉴런에게 데이터는 생명수와 같다. 수많은 음식점과 놀이시설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했다. 맞춤형 데이트 코스 안내해 주는 ‘완벽한 하루’의 키워드는 3가지다. 맞춤형과 개인화 그리고 ‘쉽고 빠른 판단’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데이터는 필수 항목이다. 김 대표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진을 찍어 SNS 올리고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고 하는 모든 일은 데이터가 쌓이는 행동”이라며 “데이터를 쌓고 소비하는데 익숙한 MZ세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창업하는데 데이터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11-04 13:06:43기괴한 행동을 하는 남자친구의 사연 때문에 '연애의 참견'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 46회에는 남자친구와 2년째 연애 중인 고민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고민녀는 어느 날 모르는 남자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고민녀도 잘못 온 연락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매번 다른 남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꽃배달 서비스까지 찾아오자 심각성을 느꼈다. 남자친구는 과거 고민녀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전적을 들추며 고민녀의 바람을 의심했다. 그러다가 고민녀는 지인에게서 자신이 데이트 어플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고민녀인 척 데이트 어플에 가입해 다른 남자들이 고민녀에게 연락하게 만들었던 것. 고민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은 물론, 그 일들을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남자친구의 기괴한 행동이 드러나자 김숙은 "너무 열 받는다. 뭐 하는 거지?"라고 분노했다. 심지어 남자친구는 과거엔 고민녀가 잘못했으니 서로 잘못한 셈 치고 용서해달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에 주우재는 "헛소리를 정성껏 하고 있다. 사람을 때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고 용서를 구하는 건 차이가 있다"라며 황당해했다. 한혜진은 "소름 끼친다. 고민녀 남친은 병든 사람이다. 환자는 병원 가서 고쳐야지 고민녀가 고칠 수 없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으며, 김숙 역시 "오늘 사연은 지금까지 소개한 사연 중 무서운 걸로 'TOP3' 안에 든다.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집요한 사람은 헤어지기도 어려울 거다. 주위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헤어져라"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2020-11-18 13:14:39[파이낸셜뉴스] 아만다, 너랑나랑 등 6개 데이팅 앱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문구를 쓰거나 광고모델을 일반인인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일반인 아닌 '광고모델' 정보 사용해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와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애플리케이션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또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이음'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이음 역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을 사용했다. 모젯은 앱 '정오의 데이트' 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고,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소비자 청약 철회도 방해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테크랩스 및 큐피스트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테크랩스는 앱 '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아울러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다. 데이팅앱 매출액 상위 5개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9-27 15:20:51"온라인 채널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고객들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겠 더라구요." 홍정민 로스토리(Law story) 대표 변호사( 사진)는 AI 기반 자동화 법률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복잡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은 AI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게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로스토리는 국내 로펌 최초로 AI기반 자동화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업계 '핫이슈'로 떠올랐다. 홍 변호사가 AI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사법고시 합격 이후 4년 반 동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부터다. 당시 가계부채와 AI 분야를 연구했던 홍 변호사는 상거래나 금융 분야에 비해 유독 법률 분야에만 AI 등 신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전통적인 법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구조"라며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해 비용구조를 낮추면 고객들이 지금보다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변호사는 지난 7월 연구소를 그만두고, AI 기반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 로스토리에서는 개인파산회생과 소액분쟁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파산회생과 소액 분쟁 분야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는 각각 오는 10월 5일과 11월부터 제공된다. 홍 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분야는 번거로운 서류작업과 불법 마케팅은 물론 사무장이나 브로커 중심으로 운영돼 고객 불만이 높았다"면서 "로스토리는 시중가의 25~30% 수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가 최종 검토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이나 데이트 폭력 등 각종 소액분쟁 분야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10만원대의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해외 일부 로펌에서는 AI를 적용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로스토리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스캔 어플을 통해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편 서식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홍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사진만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기술로 자동인식해 서식이 작성되도록 했다"며 "법적서류에 어떤 내용을 입력할지 자신 없어하는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법률 사건 분야에 AI를 적용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게 홍 변호사의 계획이다. 그는 "물론 AI가 고도의 법적 사고를 요구하는 복잡한 사건까지 변호사를 대신해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순 가사나 행정법률사건들에 AI를 적용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9-27 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