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전준주씨가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9년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인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전씨의 행방이 불분명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전씨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배우자에 대한 혐의 외에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고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2017년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남편 전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성범죄 대응전문 기업 라바웨이브는 대한적십자사와 '청소년 동영상 유포 협박 근절, 더불U 캠페인' 라디오 광고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회사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더불U 캠페인' 소개 광고로, 이날부터 SBS 라디오 채널에서 송출된다. 대한적십자사의 전문 인력과 라바웨이브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이사(CEO)는 "디지털 성범죄란 주제로 다양한 청취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광고에는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사이버피싱 범죄가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직원을 체포, 구속했다.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해킹, 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피싱 범죄의 유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다양한데, 그 중 최근에는 몸캠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여성을 가장한 범죄자가 남성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이후 이를 녹화하고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전송, 해킹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연락처 정보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건드리고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하는 몸캠피씽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영상을 보낸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APK파일 같은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몸캠피싱 대응센터 제로데이는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 방지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온 곳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제로데이’ 관계자는 “유포협박 및 휴대폰 해킹 등을 활용한 범죄들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매로 삼아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각을 다투는 사안이다”라며 “당사는 몸캠피씽(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카톡사기, 라인사기)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24시 연중무휴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직접 유포한 증거가 없어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남성이 유포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더라도 영상 관리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유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씨(3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교제하던 이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제안을 받았다.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던 A씨는 촬영 후 즉시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동의했다. A씨는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이씨와 결별할 때도 정말 삭제된 게 맞는지 다시 물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씨는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보여주며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A씨는 4년 뒤인 2018년 이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가 휴대전화와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 촬영물이 자동 저장되는 방식으로 A씨 영상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영상 유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처음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폐지돼 최초 유포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이씨의 유포 혐의를 찾지 못하고 2019년 12월 31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결국 이씨를 상대로 영상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책임과 초상권 침해 피해 등을 묻기 위해 지난해 6월 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영상이 유포된 것이라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가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도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채팅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내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 B양을 성폭행하고 본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 여자친구인 10대 C양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고 몇 일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양의 친구인 것처럼 허위 SNS 계정을 만들었고, 이 계정을 통해 A씨는 C양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몸캠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ZIP파일이나 APK파일에 악성코드를 담아 설치하도록 만들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는 수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의한 ‘몸캠피싱’, ‘동영상유포협박’ 등의 피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접수 역시 2018년 2289건에서 2019년 3368건으로 증가했다. 몸캠피싱의 주타깃은 젊은 남성이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에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스마트기기 보안에 익숙치 않아 더 취약하며, 청소년들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늘어나 몸캠피씽 위협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국내 1세대 보안 전문 업체 ‘디포렌식코리아’가 몸캠피싱 및 몸캠피씽(영상통화사기, 화상통화사기)과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를 위해 대처방법을 알리고 있다. 디포렌식코리아 관계자는 “몸캠피씽(연락처해킹, 카톡사기, 라인사기)에 당했을 때는 전문 IT보안 업체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며 “전문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피해자를 위해 빅데이터 재구축, 유포 차단 실시간 대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동영상 유포 협박 및 몸캠피싱을 해결함에 있어 부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 시간만 허비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포렌식코리아는 피해자들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고등학생 A는 스마트폰으로 처음보는 여성과 화상 채팅을 하게 된다. 상당한 미인이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 것도 좋았고, 호기심에 시작한 화상채팅은 각자 옷을 벗는 수위까지 갔다. 여성은 윗옷을 벗으며 “내가 먼저 상의를 벗을 테니까 너도 벗어” 라며 A를 유혹했다. 여성이 옷을 벗는 순서에 따라 하나, 둘 벗다 보니 A씨는 어느새 나체가 된 상태였다. A는 옷을 벗는 와중에 “나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며 자신의 학생증까지 여성에게 보여줬다. 이 모든 장면은 당사자도 모르게 녹화되고 있었다. A는 화상 채팅이 끝난 후 “녹화된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 100만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 사례 중 하나다. 이는 화상 채팅이나 채팅 앱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이나 음란한 영상 등을 확보한 후 이를 가족이나 지인,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인 갈취나 더 심한 음란 행위를 강요한다. 대검찰청은 몸캠피씽이 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2019년 1,800여 건으로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회사 '제로데이'가 몸캠피싱을 근절하고자 몸캠피씽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를 파악해 차단 및 유포를 원천봉쇄하는 작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작업들도 제공 중에 있다. 또,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로데이 관계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설치파일은 삭제하지 않아야 즉각적인 삭제작업이 가능하다.”라며 “몸캠피씽과 같은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을 활용한 영상물 및 동영상 유포협박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몸캠피싱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국내의 수사기관도 근절을 목적으로 특별 단속기간을 실시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검거에 난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존에 활동 중이던 몸캠피씽 조직들은 점차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조직들과 국내의 조직들이 결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활동 중인 조직들은 유인책을 모집해 국내로 보내고 있고 국내의 조직들은 협박으로 갈취한 돈을 현금화 및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조직에서 활동 중인 총책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 등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몸캠피싱은 인터넷 협박, 핸드폰 해킹, 영상물유포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선정적인 문구로 영상통화를 제안한다.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실시하도록 만들어 ‘몸캠’영상물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녹화전후로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로 정보들을 얻어낸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1세대 보안 전문업체 ‘디포렌식코리아’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제공하고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등에 당해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몸캠피씽 피해자에게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에 나서기 때문에 영상의 유포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로 피해 접수 즉시 사건해결에 임하고 있다. ‘디포렌식코리아’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돼가는 몸캠피씽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긴급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10월 A씨(31)는 서울 한 주점에서 B씨(28·여)와 즉석 만남을 통해 술을 마시고 모텔로 향했다. B씨는 A씨에게 호감을 느낀 터라 의심 없이 모텔로 따라갔다. A씨는 B씨가 샤워하는 동안 볼펜으로 둔갑한 몰카 장비를 침대 쪽에 설치했다.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은 고스란히 몰카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성인사이트서 돈 받았는데 실수?9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와의 연락을 끊은 A씨는 한 성인사이트 측에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조건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B씨 얼굴이 찍힌 동영상은 수만명이 보게 됐고, B씨도 지인을 통해 자신의 성관계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화가 단단히 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추억으로 개인 소장하려다가 사이트에 실수로 동영상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도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배포가 실수였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인사이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촬영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게다가 수만명이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B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점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4년간 2배 증가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5년 사이 4만7000건이 넘어 선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2300여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최근 수원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C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C씨는 올해 4월께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다. C씨는 불법 촬영물을 아내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했다.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8년 10월 A씨(31)는 서울 한 주점에서 B씨(28·여)와 즉석 만남을 통해 술을 마시고 모텔로 향했다. B씨는 A씨에게 호감을 느낀 터라 의심 없이 모텔로 따라갔다. A씨는 B씨가 샤워하는 동안 볼펜으로 둔갑한 몰카 장비를 침대 쪽에 설치했다.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은 고스란히 몰카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성인사이트서 돈 받았는데 실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와의 연락을 끊은 A씨는 한 성인사이트 측에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조건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B씨 얼굴이 찍힌 동영상은 수만명이 보게 됐고, B씨도 지인을 통해 자신의 성관계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화가 단단히 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추억으로 개인 소장하려다가 사이트에 실수로 동영상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도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배포가 실수였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사이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촬영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게다가 수만명이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B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점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4년간 2배 증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5년 사이 4만7000건이 넘어 선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2300여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최근 수원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C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C씨는 올해 4월께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다. C씨는 불법 촬영물을 아내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