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원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투자회사들을 향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주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사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저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해당 사태는 지난 14일 동일산업, 방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금속 등 5개 상장사 주가가 동시에 무너진 일을 일컫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 104억원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상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공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산운용업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의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9일 임원회의에서 “고객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은 무엇보다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하는 산업”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듯 경영진 스스로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금이라도 이해 상충 소지가 있거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념하고 고객자금 운용관리자로서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경영진부터 준법·윤리의식 수준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여 솔선수범하는 보습을 보임으로써 임직원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재무구조가 양호했던 부동산 개발기업 가운데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인해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자금까지 융통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명동 기업정보제공 업체인 중앙인터빌에 따르면 A사는 현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중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터빌 기업분석부 이진희 과장은 "A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과거 코스닥 B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했고, 유명 외식업체 C사를 운영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동업자이자 김씨의 처남인 민 모씨가 과거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기도 했고, 접대부 여성의 '스폰서' 노릇도 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2015년 말 현재 A사의 3년치 누적 순손실액이 약 68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B사는 상장폐지됐고, C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외감법인 D사는 일본계 골프 카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일본 내 4개 골프장에 투자 중이다. 뿐만 아니라 D사 대표이사인 유모씨의 아들이 주축이 돼 청라, 미사, 위례, 하남 등에서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D사의 관계사인 시행사 E사는 현재 미사지구와 청라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재무제표 상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몇가지 보인다"며 "E사의 2015년 재무제표 상 '지급수수료' 항목이 300억원인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E사는 개인 2명으로부터 38억5000만원을 차입했는데 이들 2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이 무려 24%에 이른다"면서 "이는 사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이기에 이들 2명은 사채업자이거나 사채업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무리 회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사람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 결국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기업인의 모럴 해저드는 기업 신용을 떨어뜨리는 첫번째 요소"라며 "과거 테헤란로 일대 유흥업소, 일명 '텐프로'의 손님 중 절반은 시행업자, 은행원 등 부동산 개발 관련자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 등 채무조정에 따른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 논란에 대해 "가치의 문제"라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서도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정부가 '빚 안갚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포럼'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대보증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카드사태와 금융위기 등 다른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지만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외환위기 당시 피해자들로 한정 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구조,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모럴 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 이상 고금리대출은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영진, 사외이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침체된 국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하이일드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실물시장은 가정의 '아들', 금융시장은 '딸' 같았다"며 "금융시장이 집안의 아들을 뒷바라지하듯 실물시장의 성장을 지원했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데는 더뎠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 금융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 위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지난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징계자 5명 중 4명이 4급 이상으로 고위직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직원 중 4급 이상이 114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고위직 징계자는 2015년 20명, 2016년 44명,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다. 내용 별로는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68건,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 특히 뇌물수수나 횡령의 경우 90% 이상이 4급 이상에서 발생했다. 황 의원은 "자체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 교육 강화, 비리 발생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04년 이후 농협중앙회 직원들에 의해 횡령이나 유용된 고객 예금이 396억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또 10억원 이상 대형 횡령 사고만 11건에 274억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70%를 차지해 갈수록 범죄가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19일 농협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른다. 올 들어 발생한 횡령 등 사고는 8건(26억3628만원)으로 관련 직원 모두 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대전 한 출장소에선 5급 직원이 대출서류 위조를 통해 11억6000만원의 대출금 횡령사고를 일으킨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에는 구포지점 직원이 단일 횡령사고액으로 가장 큰 84억9580만원의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고 송 의원 측은 밝혔다. 200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농협중앙회 횡령 및 유용사고액 중 10억원 이상 대형사고는 총 11건(274여억원)으로, 전체 횡령사고액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송 의원 측은 덧붙였다. 범죄는 주로 중간 간부급 직원의 소행으로 나타났는데 하급직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사고당사자가 된 셈이다. 송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설립한 농협에서 내부직원에 의해 각종 횡령, 유용한 사고금액이 천문학적 규모”라며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부 통제 및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은행권의 달러 부족 현상에 대해 “금융기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외환보유고를 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 신한 등 국내 11개 은행의 자금부장들은 지난 18일 재정부가 소집한 ‘외화유동성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풀어 통화 스와프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차관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니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며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들이 먼저 외화자금조달 체계를 합리화하고 부족한 유동성은 적극적으로 차입에 나서는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화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풀어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08 세계관세기구(WCO) 정보기술(IT) 컨퍼런스에서도 중국 및 유럽계 은행들도 국내은행에 대출을 꺼리는 것에 대해 “달러 약세로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중국, 유럽계 은행이 달러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면서 “전세계적인 통화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물가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자원외교 강화, 에너지 수급 장기대책 뿐 아니라 에너지사용 효율화 방안을 준비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에서 상속세와 소득세는 인하해야 하고 상속세와 소득세 뿐 아니라 세제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결정할 일이지만 (강만수) 장관 재임 기간 중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는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물가는 3% 초반대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예측했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주가조작·가장납입·횡령 등으로 코스닥시장이 다시 멍들고 있다. 25일 애즈웍스가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횡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또 베넥스(옛 제이스텍)의 최모 대표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회사 증자대금으로 넣었다가 바로 빼내는 가장납입을 밥먹듯 해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전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 조종 혐의로 씨오텍과 넷시큐어, 케이씨아이 등 3개사의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153억여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베넥스 대표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실시한 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실시한 4차례의 유상증자에서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처음 가장납입에 나선 지난해 3월 베넥스는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위기에 처해 있었다. 베넥스는 이때 최씨를 대상자로 15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자본전액 잠식상태를 해소하고 상장 폐지위기에서 벗어났다. 최씨는 증자대금 전액을 사채업자에게서 조달했고 납입을 실시하는 동시에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날 증자대금 모두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돌려줬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었던 셈이다. 최씨는 인수후 실시한 3차례의 유상증자 모두에 대해서도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으로 가장납입을 실시했다. 지난해 3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됐지만 실제 회사에 유입된 자금은 22억원에 불과했다. 가장납입이다보니 분식회계도 자행됐다. 최모씨는 금융기관에 40억원 상당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고 이와 관련, 증권사로부터 가짜 잔고증명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모씨는 가장납입을 추궁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가장납입설 공시요구에도 증자대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베넥스는 디지털 위성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솔루션업체로 올초 코스닥시장에 불어닥친 DMB 열풍과 함께 급등세를 타면서 지난 3월 말 450원하던 주가가 8배 높은 3600원까지 치솟았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실업급여' 발언에 대해 "발언 취지 일부만 부각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전날(13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악용사례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이 자리에서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들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발언자는)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 발언의 취지가 일부만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은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구해서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목한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이다. 이와함께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