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정책 의제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와 트럼프 2기 정부의 백악관이 발표한 6대 우선 정책은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그 자체다. 트럼프 대통령의 6대 중점 정책은 미국이 더 이상 우방국이나 주변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오와도 일맥상통한다. ■불법이민자, 국경문제 단호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를 비롯해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와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연설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경과 에너지 정책을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 정책들을 6대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국경 문제와 관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 관행을 폐지하고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정부는 법 집행기관과 국경 당국자에게 안전한 미국의 국경을 복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만연한 이민자 범죄를 막고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며 조직폭력을 진압하고 폭력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필요한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든 위협과 위험 요소로부터 미국을 방어한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이끈 실패한 정책을 대체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정책 폐기, 미국 노동자 위한 일자리 창출 트럼프 2기 정부는 경제 분야에도 방점을 찍었다. '에너지 패권'과 관련, 트럼프 2기 백악관은 미국민들에게 석유와 가스, 전기 등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장려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발밑의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6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세금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경제부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팁과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집권 1기 때 시행했던 역사적 감세를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와야 외무상이 트럼프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일본 각료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의 방미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오는 19일 출발해 정기국회가 소집되는 24일 전에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취임식 참석 계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회담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외무상은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회담에 의욕을 보여왔으며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일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할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정부 기밀 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1968년 암살),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1968년 암살)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은 진실과 투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오랫동안, 수십 년간 기다려 왔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식 연설에서 “연방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폐지하겠다”며 케네디 암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미 해병 출신인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은 1968년 6월 5일 팔레스타인 출신 이민자 시르한 시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킹 목사는 같은 해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했다. JFK의 암살은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 당시 수사기관의 결론이었지만, 배후가 존재한다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복지장관 역시 자신의 큰아버지인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정보국장과 법무장관은 케네디 전 대통령 관련 자료는 15일 이내에, 로버트 F 케네디와 마틴 루서 킹 관련 자료는 45일 이내에 공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24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폭력 난동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전 목사의 발언 전체를 분석해 난동 사건에서의 역할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후 전 목사를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며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 연설이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의혹과 함께 종교 및 정치적 집단이 국내 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폭력 사건 발생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난동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 목사는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뒀다"며 "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씨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 계획을 가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파워는 SDC와 나트륨 원전 건설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나트륨 원전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게 되는데 테라파워가 계약한 SD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운영 회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에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SMR 기자재 제작을 협력한다. 우진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원자로 제어봉 위치 감지 계측기를 공급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날 직접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서 소비 될 수 있는 저렴한 전력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와 손잡은 ‘테라파워’다.  또한 그는 텍사스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소식을 알리며 여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은 “대통령 비상권한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테라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HD현대를 파트너로 낙점 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SMR 기자재의 제작 가능성 검토와 설계 지원 용역에 협력하고 있다. 우진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자로 내 제어봉의 위치를 감지하는 핵심 계측기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의 SMR확대 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코 루비오 미국 신임 국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의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대중국 '매파'로 알려져온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포함해 상호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필리핀 측에 강조했다. 양측은 이어 안보 협력 증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관계 확대, 역내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남중국해 해양 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루비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강화" 재확인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 호주, 인도 등 장관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안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쿼드는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또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쿼드 외교장관들에게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이 유지되고 수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쿼드 회담에 이어 회원국인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일, 미·일·호주·인도, 미·일·필리핀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성공을 축하했으며 가자지구에 억류된 모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이란이 초래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역내 평화를 위한 기회를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이스라엘 총리·캐나다 외무·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들과 통화  루비오 장관은 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과 더불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미국에 편입할 수 있다는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야권의 전 대선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민주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도 통화했다.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복원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화적 열망과 연결된 모든 정치범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각각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곤살레스에 대해 "정당한(rightful)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이는 '부정 개표' 논란 속에 최근 3선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당근을 제시했다. 22일(현지시간) BBC방송은 트뤼도 총리가 미국의 관세에 맞설 수 있다던 강력한 어조에서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미국의 ‘황금 시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순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안전하고 확실하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캐나다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에는 러시아와 중국, 베네수엘라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후 불법 이민자와 마약인 펜타닐의 유입을 막으라며 멕시코와 함께 캐나다산 수입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캐나다에게 미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최근 수주동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준비해온 캐나다는 무역전쟁을 감수할 태세까지 갖춰왔다.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언급하지 않자 안도했으나 그날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급해진 캐나다는 맞보복이냐 유화 제스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 같은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1기 행정부때와 달리 트럼프의 의도와 관세 부과 예상 기간이 불투명하자 대응책을 놓고 고민해왔다. 여기에 캐나다 정부 관리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저조한 지지율 속에 퇴임을 결정한 트뤼도 총리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앨버타주에서는 에너지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와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 모두 미국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때 불확실성과 불안의 위협을 건설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주미 캐나다 대사 커스텐 힐먼은 캐나다가 국가 안보 등에 중점을 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주의 무역 정책을 점차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수출의 7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수출의 17%가 캐나다로 가고 있다. 따라서 장기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이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국경 안보와 연계해왔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경 지역의 보안 강화에 13억캐나다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것으로는 트럼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5.6% 감소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미국과 에너지와 안보 협력 강화를 내세워 관세 부과를 피하고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탈피해 다변화의 길을 가야 하나 이것 모두 힘들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어떻게 해서라도 무역전쟁을 피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연일 경험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목도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 심리가 한창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제66조>가 배척되면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긴요한 외교가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야6당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쳐 왔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야6당에 의해 탄핵 사유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6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만약, 한국이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진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으로 “(중국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중국 패배에 베팅은 잘못”이라는 굴종적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수긍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윤 정부의 가치외교가 친중편향의 외교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2기 트럼프 정부는 반중 강경파로 중국 견제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사대 굴종 친중파’라는 오명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위반으로 쌍방울 대납 방북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탄핵정국 ‘속도전’에서 정권을 찬탈한다면, 윤 정부의 가치외교를 뒤집는 친중(親中), 종북(從北), 배미(背美), 반일(反日) 인식에 기초한 반(反)자유적 외교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만약,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거래가 성사된다면, 레버리지를 잃은 한국은 사실상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은 개발을 완료한 100개 달하는 핵무기와 그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전면 동결을 수용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트럼프 역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몇 개를 돌려받아 북핵 위협을 자신이 제거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약 실행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탄핵정국에서 친중·종북·배미·반일 정부가 출현하는 변고가 발생하면, 중국 견제가 최우선 대외정책 목표인 트럼프에게는 한국 국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북 거래를 추진하더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핵을 줄이지도 없애지도 못한 채 그저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코 트럼프에게는 ‘셰셰’가 통하지 않는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200억달러(약 459조원)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인프라(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1기 집권 당시부터 “기후위기 주장은 사기”라며 재생가능 에너지 장려책을 비판해 온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유산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반도체 자금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 인프라 지원 없던 일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출범 당시인 20일, 취임식이 끝난 뒤 수 시간 동안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 가운데 그린 인프라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자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한 인프라법에 따라 집행돼 왔다. 트럼프는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업체들에 지원하던 정부 자금 방출을 중단시켰다.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부가 이미 대출하기로 합의했던 500억달러 가까운 정부 자금, 또 현재 대출 신청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고 있던 2800억달러 자금 지원이 모두 중단된다. 트럼프는 ‘미 에너지 고삐 풀기’라는 제목의 이 행정명령에서 “모든 기관들은 즉시 자금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명령으로 미시간주 유틸리티 업체 DTE에너지에 지원하기로 한 조건부 대출 90억달러, 오리건주 유틸리티 업체 퍼시피코프에 지원하려던 35억달러 자금 방출이 끊길 위기에 처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자금 지원, 실제 돈 풀리기 전까지는 몰라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쐐기를 박은 자금 지원 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LG엔솔의 배터리 공장 역시 IRA에 따른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선임 애널리스트 롭 바넷은 “IRA와 연계된 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돈이 실제로 지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돈이 실제로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을 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미 경기를 다시 활성화한다는 바이든의 ‘그린 뉴딜’을 끝장내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다짐해왔다. 뉴욕 사모펀드 모빌리티 임팩트 파트너스의 샤이 나타라잔은 “트럼프 행정명령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이 연방정부 자금에 접근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추진 중인 이들 제조업 설비 자금 마련이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통과된 인프라법에서는 미 교통시스템 개선에 1조2000억달러를, IRA에서는 3700억달러 세액공제, 공여, 대출을 지원하게 돼 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그린 뉴딜을 끝장내겠다고 다짐한 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자금 방출에 속도를 냈다. 수주일 동안 500억달러 가까운 자금을 대출했다. 그러나 자금 방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계획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와 래리 엘리슨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을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할 때 틱톡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5000억달러(약 718조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나 오라클 회장 엘리슨 두 사람이 틱톡을 인수하길 바란다며 미국 측이 지분의 절반을 갖게 해준다면 경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거래를 할 권한이 있다며 이 같은 거래를 통해 틱톡은 "훌륭한 파트너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기업 10~15개, 틱톡 인수에 관심 야후파이낸스는 합작벤처 방식의 경영이 법적인 시점에서는 좋지 않지만 인수에 관심이 있는 미국 기업의 경우 재정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글로벌 IT 연구 이사 댄 아이브스는 노트에서 틱톡은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중요한 협상 수단이 될 것이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날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취임 축하 행사에서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지분 절반을 내주면 미국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웨드부시의 아이브스는 앞으로 10~15개 미국 기업이 틱톡 인수에 나설 것이나 현재 머스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오라클도 적극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머스크에게 컨소시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 X에 "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틱톡 금지를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며 하지만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반면 중국에서 금지된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이것은 변해야 된다"라고 적었다. ■"의회 틱톡 관련 새 법안 마련해야" 야후파이낸스는 합작벤처를 통해 틱톡이 계속 미국에서 사용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헌법 전문가들은 지분을 공동으로 나눠가져도 '외국 적대국 통제 신청 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지분 매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운영권을 포기하고 지분을 미국의 적대 세력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교의 명예 법학 교수 조너선 엔틴은 이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를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합작벤처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주립대 법학 교수 니컬러스 크릴은 적대 국가에서 틱톡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에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앱은 금지돼야 한다며 "미국 의회의 새로운 법안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미국 기업과 틱톡의 지분 50 대 50 분할로는 앞으로 큰 도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자가 나타날때까지 틱톡 금지를 앞으로 75일간 유예시켜놓고 있다. 이에 대해 버몬트대 법학 교수로 미국 헌법 전문가인 재러드 카터는 앞으로 75일안에 고소인들이 유예를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 의회와 틱톡의 경쟁 상대인 X,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기 행정부 당시 틱톡 금지를 검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젊은층들의 지지표를 얻은 것이 틱톡 덕분이라며 "따라서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라고 마음이 바뀌었음을 밝힌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