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미납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땅주인과 시행사들이 개발이익을 거뒀지만, 연체하거나 파산, 주거지 불명 등으로 개발부담금 누적 미납액이 6000억원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명확하게 환수해야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장이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징수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개발부담금 누적 미납액은 64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7년 707억원 △2018년 1346억원 △2019년 1329억원 △2020년 1360억원 △2021년 1385억원으로 2020년 이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액 5849억원 중 징수액은 4464억원(징수율 76.3%)이다. 약 1385억원이 걷히지 않아 미납율은 23.7%에 달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땅값 상승으로 2015년(2278억원)부터 매년 늘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70%대를 오가면서 소폭 상승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등으로 보류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연체된 누적금액은 2219억원(34.2%)이다. 이는 각각 '행정소송' 등으로 연체된 금액 212억원과 '재산부족·거소불명 등'으로 연체된 2007억원을 더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결손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과거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저항이 심해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는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산부족, 거소불명 등 사유 중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일부러 파산 신고를 하고 다른 사업체를 차리는 사업자 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및 지자체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뚜렷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2~3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 징수를 높이기 위해선 부담금에 대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강화하는 등 징수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은 고작 2019년 1000대, 2020년 3000대(대당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원인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만 신속히 이뤄졌다면 통행료 미납금 수납을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 절감 가능하다”며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여 미납행정비용 및 인건비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 A씨는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지난 2011년 총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세무공무원 B씨도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같은 해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전액 미납 상태다. 공무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미납 사례가 지속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미납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 2650만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자치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1063건, 382억 5000만원이다. 미납액 상위 20명의 납부 현황을 보면, A씨와 B씨가 각각 26억 2575만원, 11억 6214만원을 부과 받아 가장 많았다. 경북 경주시 공무원 C씨가 2016년 금품수수로 7억 240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3년 공금횡령으로 4억 8800여 만원을부과받은 부산 수영구의 공무원 D씨는 지금까지 단 30여만원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다. 이들 20명중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고작 3명, 6928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 10년새 무려 2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가 전면시행된 2007년 14억 3200만원이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해 338억 4700만원으로 무려 23.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일반차로를 통과한 차량의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1억 4100만원에서 지난해 9억 6800만원으로 6.9배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 미징수액은 일반차로의 경우 2007년 32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100만원으로 3.2배 증가한 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같은기간 2007년 1억 67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 1300만원으로 15배나 증가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지난 2013년 15%에서 2014년 23%, 2015년 31%, 2016년 34%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하이패스 통행료 미징수액도 지난 2013년 15%에서 2014년 23%, 2015년 49%, 2016년 57%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전면화를 앞두고 양심불량 얌체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전국 고교 수업료 미납자 수(단위 : 명, 천 원) 회계년도 미납자 수(A) 미납액(B) 1인당 미납액(B/A) 2012 9,023 5,346,560 592 2013 7,762 5,799,503 719 2014 7,020 5,577,935 826 합계 23,805 16,723,998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들의 숫자는 줄고 있지만 1인당 미납액은 크게 늘었다.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계층의 미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167억원에 달한다. 또 미납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반해 1인당 미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59만2000원이었던 미납액은 2013년 71만9000원, 지난해에는 82만6000원으로 치솟고 있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미납자 비율이 0.42%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계층의 학비 미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서울의 경우 2012년 2807명이었던 미납자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695명으로 40% 가까이 줄었지만 미납 총액은 2012년 19억원에서 지난해 22억원으로, 1인당 미납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광역단위 대도시 미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 상태인 반면 강원, 제주, 전남, 경남 등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지역의 미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강원도의 경우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에는 199명으로, 제주의 경우 2012년 31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3배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재부에 요청한 읍, 면, 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461억900만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 되었고, 국민의 보편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최근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중 7대는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도 단속조차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미납액이 지난 2009년 48억5200만원에서 20120년 71억3400만원, 2011년 95억8400만원, 2012년 136억9100만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156억7800만원에 달하며 총 금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1억61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여서 추세대로면 예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으로 이 의원은 예측했다.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미납차량도 해당 기간동안 4259대에서 4만8147대로 크게 늘었다. 이들 차량의 미납 점유율은 지난 2009년 5.1%에서 2013년 27.7%로 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상습미납차량 운전자 상위 10위(금액순) 안에 드는 운전자 가운데 도로공사의 단속으로 공매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7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총 1억3078만원이다. 이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늘어난 데다 요금정산소 통과시 안전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어 미납사례가 빈번하다"며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연간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세청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연도별 부가세 미납액은 2008년 1조4939억원, 2009년 1조5148억원, 2010년 1조5982억원, 2011년 1조7815억원, 2012년 1조9146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부가세 미납액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납액이 점점 증가한 반면 미납건수는 56만1053건(2008년)→52만3767건(2009년)→51만3472건(2010년)→56만3646건(2011년)→56만419건(2012년)으로 들쭉날쭉했다. 특히 2012년 부가세 미납액이 4년 전보다 4000억원 넘게 증가한 데 반해 미납건수는 같은 기간 13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부가세 탈세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연간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세청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연도별 부가세 미납액은 2008년 1조4939억원, 2009년 1조5148억원, 2010년 1조5982억원, 2011년 1조7815억원, 2012년 1조9146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라면 부가세 미납액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납액이 점점 증가한 반면 미납건수는 56만1053건(2008년)→52만3767건(2009년)→51만3472건(2010년)→56만3646건(2011년)→56만419건(2012년)으로 들쭉날쭉했다. 특히 2012년 부가세 미납액이 4년 전보다 4000억원 넘게 증가한 데 반해 미납건수는 같은 기간 13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부가세 탈세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이미 낸 부가세는 모두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국세청의 부가세 체납처분면탈 혐의 고발 건수는 2008년 217건, 2009년 74건, 2010년 15건, 2011년 50건, 2012년 110건, 2013년 224건 등으로 탈세 규모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현행 부가세 납부 시스템은 체납사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출 발생과 동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납부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법률로는 부가세 체납에 대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을 임의 사용하더라도 이는 보관관계에서 이를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례 탓에 부가세 체납은 법적 처벌 수위가 낮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과 추징만 있을 뿐 형사 처벌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이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가세 고액체납자는 절도죄나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서민들의 지갑을 쥐어짜려 하지 말고 부가세 편취와 같은 세금 도둑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14일 배포한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조 315억원으로 이 중 30%에 이르는 3060억원이 미납됐다. 위반유형별 미납액은 속도위반이 24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38억원,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96억원, 고속도로 갓길 위반 86억원, 중앙선 침범 83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미납 과태료가 전체 부과 과태료의 30% 정도 된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미납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국고로 환수하여야할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2006년12월 현재 1700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이 8일 건설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0년 1월 1일 시행된 개발부담금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2조6681억여원을 부과 71%인 1조 8880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부과된후 취소와 면제 및 부과중지, 지자체귀속분, 납기미도래 등을 제외한 순수 국고귀속분 미납액은(원금, 가산금, 과태료 합계) 1688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부담금제도는, 잦은 변경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납부의무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건교부는 미납액 대부분을 사실상 결손처리하고 싶지만 부담금의 50%를 가져가는 지방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까지 납부총액 1조8880억원중 경기도가 61%인 1조1559억을 납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