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증액됐다. 검찰은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해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를 포함해 일당 51명은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남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895명이 검거되고 288명이 구속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최초로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검찰에서도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첫사례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앞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넉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또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최초로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125명으로부터 총 277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동산컨설팅사 대표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일당은 리베이트를 주고 바지매수인을 모집해 주택 명의를 이전하고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무자본갭투자)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컨설팅사 대표와 사내이사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여 직원을 고용했다. 고용한 직원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보너스와 포상을 지급하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업체를 운영·관리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했다.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배치대검찰청은 전세사기 단속을 위해 전담검사를 71명 배치했다. 현재 전담검사 지정 검찰청은 54개청으로, 전담검사 71명과 전담수사관 112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리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주요사건에는 구속영장 신문에도 직접 참여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경우 추가 구속 및 공범 등을 입건하는 한편,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전세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합산한 뒤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에 대해 신속 수사 착수키로 했다. 20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세사기 파동, 국가수사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28건 2188명을 검거했으며 209명을 구속시켰다. 국수본부장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대상자건에 대해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 수사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최대한 범죄수익을 찾아볼 방침이다. 국수본부장은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우 국수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여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수사할 사안이 많은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도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회원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익요원 강모씨(24)와 조주빈의 후계자격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16)도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올해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사방에 가입된 유료회원 3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특히 조주빈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군(18)에 대해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30여명을 입건했다"며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 100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요청을 하고 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10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정황 등을 본격적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는지 판례 검토 등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강력부가 위치한 별관에서 조주빈을 조사했다. 강력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TF에 포함돼 있었으며, 조주빈과 공범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공범들과 단순한 공모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태평양' 이모군(16)도 소환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조주빈과 이군 간 대질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군의 여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를 불러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범죄 혐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지난 3일에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26)도 소환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다른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씨도 조사한 뒤 조주빈과 진술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 조주빈과 첫 대질조사를 벌였다. 이 밖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26)가 최근 구속됐으며, 박사방 홍보를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기야' A씨도 구속됐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과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은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판례도 나와 있다"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착취물을 촬영,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해 관련 범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판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요건인 위계질서, 지휘 통솔 체계 등에 부합하는 양상이 (박사방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과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은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판례도 나와 있다"며 "그런 사례 등을 보고, 법원에 가서도 인정됐던 경우를 살펴 박사방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한다. 조주빈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이 한층 높아지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입증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현재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 관련 피의자 147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순 가담에 대해서도 행위의 유형에 따라 입건 등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행위를 따져보지 않고 모두 입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악질적인 것부터 신고를 위해 가입한 경우도 있는 등, 행위자 유형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했던 '부따' '이기야' '사마귀' 중 일부를 검거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혐의 입증을 마친 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는 범죄의 명백성까지 인정해야 한다"며 "범죄를 규명하고 난 뒤,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보이스피싱 총책에 검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중형을 이끌어낸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0기) 등 5명이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 부장검사 외에도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30기)와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검사(31기),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검사(30기),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30기)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허정수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검찰 최초로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이끌어 내고 나머지 조직원 54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이정봉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유통회사를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A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만여명에게서 109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덕진 부장검사는 올 2월 이른바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둔기에 수차례 얻어맞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영림 부장검사는 시각장애인인 피의자를 따뜻한 충고로 설득해 범행을 자백받았고, 신형식 부장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총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천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 규모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의 조직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조직의 총책 박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수익 19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모씨(33) 등 조직원 36명에게 각각 징역 1년∼20년을 확정했다. 나머지 조직원 43명은 1, 2심에서 징역 10개월∼6년이 확정됐다. 조상희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총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천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 규모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의 조직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조직의 총책 박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수익 19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모씨(33) 등 조직원 36명에게 각각 징역 1년∼20년을 확정했다. 나머지 조직원 43명은 1, 2심에서 징역 10개월∼6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부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3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인천에 사무실을 마련, 전화 대출 사기를 벌일 77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조직원에게 대포폰(차명 전화기)과 노트북을 개별지급하고 범행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통해 1∼2주간 사전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본부조직과 콜센터, 현금인출팀으로 조직을 나눠 대출 사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검거에 대비해 이익금의 30%를 변호사 비용으로 예치해 놓기도 했다. 박씨 조직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3037명에게서 1인당 100만∼300만원을 받아 총 53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사진=키위미디어그룹 유사 이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범죄조직도 있었다. 이권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조직을 ‘조폭’이라고 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유협열전’이 있는데 유협은 조폭두목을 말한다. 한고조나 삼국지의 유비도 처음은 유협으로 시작했다. 영화 ‘장군의 아들’의 주인공인 김두한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조폭을 처음 결성했다. 1975년 명동 사보이호텔 사건을 계기로 조폭계에서 ‘칼’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 조폭들은 벤처 투자자로 변신하고, 사채업, 건설업, 경비회사, 유흥주점 등으로 진출하면서 지능화, 합법화되었다. 한국 느와르 영화에서 조폭이나 깡패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 ‘범죄도시’(감독 강윤성)도 ‘조폭’ 실화 사건을 소재로 한 범죄 액션물이다. 강력계 형사들이 중국에서 건너와 범죄를 일삼는 조폭들을 소탕한다는 내용이다. 하얼빈에서 건너온 장첸(윤계상 분)은 신흥범죄조직을 결성하여 차이나타운을 접수한다. 조직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까지 위협하는 장첸 일당은 강력계 형사(마동석 분)들에게 소탕된다. 이러한 조폭을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 알아본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다. ▲ 사진=키위미디어그룹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범죄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여부를 불문하고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조직폭력 사건은 대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수괴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부두목이나 행동대장격인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 간부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단체라 함은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한다. 단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성과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장첸을 비롯한 세 명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지만 다른 범죄 조직을 흡수하면서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장첸 일당들에게는 범죄단제조직죄 외에도 살인죄, 강도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이 성립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속담은 범죄단체조직죄와 같은 조직·집단범죄에는 오히려 반대로 적용된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