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일 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군·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10명과 군.구 담당팀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인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연합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는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최소화를 위한 ‘2023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과  ‘군·구 민관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그간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군.구 협의체 위원장들이 한 공간에 모여 활발히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식’을 통해 인천시 최초 민·관 협의체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이후 사무국 전담인력, 보수 및 조직체계 강화,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교육, 복지모델 신사업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9개 분야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위원장 정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해 빈틈없는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민관이 협력한 적극적인 지역복지 활동으로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400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환경에 적합한 돌봄특화사업을 실시해 복지사각 지역과 위기가구 보호에 나선다. 인천시는 3월부터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돌봄특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돌봄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요양·돌봄, 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특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구심점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여건 반영과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돌봄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 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능동적인 민·관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를 실시해 8개구,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사업은 낙상예방 작업치료지원 사업, 따뜻한 동행 이동지원 사업, 건강한 한 끼 배달 사업, 돌봄활동가 이웃지기 사업, 돌봄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등이다. 시는 이번 지역 중심의 돌봄특화사업이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현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와 경제·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약칭)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군·구별로 운영되고 있고 인천지역에만 10개 군·구별 대표협의체와 155개 읍면동 협의체 등 총 403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 돌봄을 실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구심점 역할수행과 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지원해 시민안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에 나선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위원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약칭)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군·구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7월 기준 인천지역에는 10개 군·구별 대표협의체와 154개 읍면동 협의체(2823명) 등 총 40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위기 및 긴급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제로를 위한 ‘2023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인천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시민안심제도 정착’의 세부 실천사업으로 시는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대와 예산지원,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계획 등 9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 사무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실질적 기능이 미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담인력 증원(5명→ 23명)과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지원(10억5800만원), 조직 등 정비(소속, 신분, 조직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복지모델 개발 등 신사업 발굴 공모를 실시해 실질적인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 대응 정책 개발에도 나선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군·구 및 읍면동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맞춤형 보살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후원에 동참한 12개 기관·기업과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노동일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공후식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장 등 후원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후원금은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억원을 포함해 총 6억1500만원이다.  후원에는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박수성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이창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여수예술랜드(대표 김현철),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창근), 목포도시가스(대표 정경오), 대화도시가스(대표 정치훈), 용호기계기술(대표 정성호), 재원산업(대표 심성원) 등 12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전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동안 도정에 협력한 전남공동모금회,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뿐만 아니라 여수예술랜드(서비스업), 용호기계기술(제조업), 재원산업(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지역 도시가스 업체 등 중소기업이 후원에 적극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기탁금은 후원 기관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값지게 사용할 계획이다.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는 "항상 어려운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긴요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로 모두 힘들 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잘사는 전남 건설을 위해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과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위해 도내 297개 모든 읍·면·동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도움을 바라는 서비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이·통·반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롯데쇼핑(주)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쇼핑(주)는 입점업체와 협력사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한다. 또 서울지역본부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홍보 등을 적극 전개한다. 윤영순 공단 본부장은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3일 본아이에프(주)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 가량 증액한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은 한정된 혈세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면 인기영합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선거만 겨냥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심각하다"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최근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의 숙원사업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등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며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겨울철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등 280여 명이 참여하는 보고대회에서는 올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꿈드림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종사자, 우수 청소년 등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이 진행된다. 우수 기관 분야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청소년까지 발굴·지원한 경북 포항시 꿈드림센터 등 7개 센터가 장관표창을 받는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응시를 돕고 성공적인 학업복귀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 경남 남해군 등두리초중전문학원 등 3개 우수 협력기관에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우수 종사자, 우수 프로그램, 고립·은둔 지원 사업 우수사례, 우수 청소년, 지도자(멘토)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자인 서울 용산구 꿈드림센터 소속 박성현(18세, 가명) 청소년은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또래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며 “이후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우리 모두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현재 박성현 청소년은 기업 일경험(인턴십) 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지원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대 조성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학업 중단 시 청소년의 정보를 꿈드림센터로 자동연계하는 범위를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했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올해 전국 꿈드림센터를 통해 3만 8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이중 1만 7000여 명이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교육·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BGF리테일이 울산광역시 남구와 손잡고 지역사회 내 고립·은둔·고독사의 우려가 있는 위기 가구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희망 ON나' 사업에 동참한다. BGF리테일은 13일 울산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희망ON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립, 은둔,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지역 130여개의 CU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울산시 남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바우처는 중위소득 100% 이내의 고립·은둔·고독사 위험이 있는 울산 남구 거주민 총 350세대에 1인당 연간 24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내달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특히 대상자의 외출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이번 사업 목적에 맞춰 바우처 카드는 월 2만원씩 1년에 걸쳐 분할 충전되며, 식사 대용 품목(주류, 담배, 비식품류 등 구매 제한)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주 4회 이상 외출 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추가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BGF리테일 박종성 마케팅실장은 "이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들에게 CU가 '좋은 친구'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CU는 전국 최대 점포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가장 가까운 소비 플랫폼으로서 공공 인프라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개혁안에는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담겼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률 개정을 통한 후속 조치도 빠르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도 높이고 있다"며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원이다.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는 기금수익률 13.59%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입했다"며 "기초연금은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