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송주용 기자】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5개 분야에서 20여개을 통해 △적대 행위 금지 △평화지대화 △평화수역 조성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 합의서 이행 방안 등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번 군사 합의서를 통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합의서 안에 'UN사령부'를 명기해 의미를 높였다. 최 비서관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북방한계선 유지'와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북방한계선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등면적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 구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규정했고 양측 군사당국과 국가 수반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서 합의를 위해 북측과 3차례 공개 회담과 8차례 문서교환을 진행했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했다. 또 군사합의서 이행 절차로 국회 비준은 대신 국무화의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비서관은 이날 발표된 군사합의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내놨다. 군사서약서 1조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했다. 2조에선 평화지대화를 명시했다. 남북은 비무장 지대 상호 이격거리 1km 이내에 위치한 11개 감시초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고 JSA 비무장 및 합동근무도 규정했다. 내년 4월부턴 말머리고지에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도 시작한다. 3조는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평화수역 구역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수역을 설치와 공동순찰대 구성도 협의했다. 4조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남북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통행 통항 등과 같은 3통에 관한 문제를 군사당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수역 통항을 위한 군사적 조치도 약속했다. 최 비서관은 "군사합의서가 선언이 아닌 이행을 하기 위해 구체적 날짜와 목표 시한을 만들었다"면서 "남북관계 사상 최초로 양 정상이 군사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9-19 18:22:24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초록바람 남북협력 프로젝트’다. 서해 NLL 일대 해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다.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NLL 평화수역 조성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거치고 NLL평화수역 설정 범위 등 쟁점 사안이 남북 간에 논의된 후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북한에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사업 일환이다. 두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협력사업안 만들어 각각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과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은 전력난 해소와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투자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L이 화약고를 벗어나 평화수역이 됐다는 ‘평화의 바람개비’ 상징도 될 수 있다. NLL일대 풍력발전단지는 주로 육상보다는 해상풍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NLL일대에 백령도 등 5개의 우리나라 영토가 있지만 주민 어업활동과 자연경관, 섬 특성상 좁은 토지 등을 감안하면 해상 풍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해는 바람이 많아 해상풍력단지의 요충지로 꼽힌다. 이미 정부는 10조2000억원을 들여 서·남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들어갔으며 민간 기업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서해는 북서풍과 북풍이 주로 부는데 우리나라와 (자연 요건이)같다면 (풍력)자원은 풍부할 것”이라며 “북한과 그런 부분(협력)이 해결될 경우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황금어장이라는 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 설치 가능 선택지가 줄어드는 점,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점, 해양환경파괴 우려, 비용부담, 생산 전력의 사용처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전망된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장기간 계속돼야 하는 것도 전제다. 통상 해상풍력발전은 준비하는데만 3~4년 건설까지는 6~7년이 소요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과 에너지는 남북 모두 삶의 질과 관련되는 만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가야할 길은 멀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5-03 15:24:32▲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 사진: 방송 캡처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가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군 관계자는 "최민정 중위가 지난 1월 말 해군 2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중위의 직책은 통신관으로 전투함을 지휘하는 전투전대장(대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지상 본부에서 부대의 통신망 운용 계획을 세우고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훈련에 따라 함정을 타고 NLL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위는 작년 6월 말 아덴만으로 떠나 약 6개월의 파병 기간을 거쳤다. 당시 최 중위는 충무공이순신함의 전투정보보좌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최 중위가 2함대사령부에 배치된 것은 청해부대 19진에 속해 4천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 올라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최 중위는 2014년 9월 재벌가의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하며 화제가 됐다. 최 중위는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 2014년 9월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다. 소위로 임관해 전투를 담당하는 '함정' 병과를 받고 4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서 전투정보보좌관으로 근무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3-02 08:13:2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55분께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의 수차례 경고통신에도 NLL을 넘어왔으며 해군이 76㎜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하자 NLL 침범 20분 만인 7시 15분께 NLL 이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NLL 인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6-02-08 10:35:27[파이낸셜뉴스] 육군 5군단 예하 5기갑여단은 지난달 초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최전방 경기도 연천 북부의 작전 지역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전차를 동원한 여단급 실기동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육군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여단 전술 훈련의 일환으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부대가 자체 판단해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앞으로도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9·19 합의에 따라 실시하지 않고 있던 마지막 단계가 여단급 기동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6월 26일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부대별 서해 해상완충구역을 향한 포병 실사격 훈련이 진행했고, 7월 2일엔 MDL 5㎞ 이내인 경기 연천 적거리 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 사격장에서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올 들어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 MDL 침범 등 복합 도발을 이어오자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MDL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이후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군은 이를 준수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다음 해인 2019년,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7km 정도 떨어진 서부전선 최전방 기지 창린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총격과 포사격, 무인기 침공 등 3600여 건의 도발을 하면서 스스로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파기하는 행위를 벌여왔다. 2020년 5월 북한은 9.19 합의뿐만 아니라 정전 협정 위반 행위인 우리 군 중부전선 감시초소 GP에 총격을 가한 바 있다. 그러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3 10:49: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월부터 가을 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해양수산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 기관과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관계 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전파교란 상황 발생 시 접경 해역 특이동향 집중감시,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출입항 준수, 어장 이탈 및 월선 등 어업인의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탄력적인 연평어장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2003년 연평해전 직후부터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해양경찰서, 경인서부수협 등과 협력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 조업 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 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8 08:32:26[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자폭형 무인기'와 '자폭공격형 수중무인정' 전력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능시험 공개는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와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인항공공업부문 과업 수행을 지속해온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핵강압과 전면전 도발시 무인기 운용뿐 아니라 평시 자폭드론 운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선, 어선 등 민간인에 대한 은밀공격과 서북도서에 대한 자폭무인기 테러 공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짚었다. 27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무인기 등 드론은 반드시 군인이 운용하지 않을 수 있어 공격자 특정도 모호하거나 시간 소요가 많다는 점을 역이용해 국지도발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과거 한국의 수상함 공격을 위해서 유인잠수정이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무인잠수정으로 서해 NLL(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함정을 은밀히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난 24일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리병철·박정천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공격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모의 표적으로 보이는 K-2 전차 등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다. 공개된 무인공격기 가운데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공격기 '하롭(HAROP)'과,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쳇(Lancet)-3' 또는 이스라엘 '히어로(HERO) 30'과 각각 외형이 비슷하다. 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고,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현지 지도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며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의 무인드론 강조는 전면전 초기, 수사적 핵강압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자폭드론에 대한 한국군의 고강도 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전략적 계산하에 무인기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핵강압과 무인기 동시 도발을 통한 복합도발로 한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한국이 북한의 복합도발뿐 아니라 민간 대상 테러공격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의체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무인기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7 16:13:54북한 주민 2명이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교동도를 통해 귀순을 시도해 현재 우리 군이 1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북한 주민 2명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서 귀순을 시도한 것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주무기관인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법령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NLL을 넘은 경위 및 귀순의사를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아침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헤엄처 넘어와 강화도 앞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8 18:20:43[파이낸셜뉴스] 북한 주민 2명이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교동도를 통해 귀순을 시도해, 현재 우리군이 1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북한 주민 2명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서 귀순을 시도한 것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주무 기관인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법령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군은 북한주민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NLL을 넘은 경위 및 귀순의사를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아침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헤엄처 넘어와 강화도 앞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6일 밤 일가족 9명이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로동자구에서 목선에 탑승해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8 17:37:32[파이낸셜뉴스] ‘130mm 유도로켓’ 비룡은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연안 방어를 담당하는 해군 신형 고속정(PKMR)에 탑재되는 무기체계로 기습상륙 세력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함대함 유도무기다. 지대함 유도무기 ‘비궁’을 기반으로 사거리·화력 향상 Up-link 유도방식으로 실시간 표적 정보를 제공해 명중률 향상됐다. 소형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춘 유도무기 체계 130mm 유도로켓은 제2차 연평해전 도발 이후 해군에서 소요 제기돼 2013년 개발에 착수했다. 기존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은 고비용으로 적 고속침투 공기부양정이나 고속정 등 빠르게 이동하는 소형 표적을 타격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경제성을 바탕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탑재형 지대함 유도무기 ‘비궁’을 기반으로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의 위력을 강화해 2017년 9월 개발을 완료했다. 130mm 유도로켓은 크게 ‘유도로켓’과 ‘발사체계’ 2개의 체계로 구성된다. △유도로켓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탐색기와 비행 전후의 주요 이벤트를 수정하는 유도조종장치,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항법장치, 안정적인 비행자세를 제어하는 구동장치로 이뤄졌다. △발사체계는 발사통제장치 내 발사제어패널을 통해 함정 전투체계와 연동해 표적 정보를 획득하고, 교전을 지시하며 발사를 통제한다. 주요 특징은 고속으로 기동하는 표적들을 명중시킬 수 있도록 중기 유도 단계에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유도탄에 전송해주는 ‘Up-link 기술’과 ‘비냉각식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적용해 기존 함대함 유도무기 대비 소형화 및 경제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연식 전자식 신관을 장착했으며 다수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 130mm 유도로켓을 탑재한 신형 고속정은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어 우리 해군의 생존성 향상과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함한 최전방 해역에서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방사청은 130mm유도로켓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후속 ‘130mm유도로켓-II’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30mm유도로켓-II 체계개발은 접적해역에서 적 해안포 화력도발과 기습상륙을 시도하는 침투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방사청 무인수상함사업팀장 지상혁 해군대령은 “동·서해 접적 해역에서 다수의 소형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130mm 유도로켓은 전력화 이후 우수한 성능이 입증됐다"며 "함정 탑재뿐 아니라 지상에서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130mm 유도로켓-II의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해군의 방어능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28 1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