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송주용 기자】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5개 분야에서 20여개을 통해 △적대 행위 금지 △평화지대화 △평화수역 조성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 합의서 이행 방안 등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번 군사 합의서를 통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합의서 안에 'UN사령부'를 명기해 의미를 높였다. 최 비서관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북방한계선 유지'와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북방한계선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등면적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 구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규정했고 양측 군사당국과 국가 수반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서 합의를 위해 북측과 3차례 공개 회담과 8차례 문서교환을 진행했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했다. 또 군사합의서 이행 절차로 국회 비준은 대신 국무화의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비서관은 이날 발표된 군사합의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내놨다. 군사서약서 1조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했다. 2조에선 평화지대화를 명시했다. 남북은 비무장 지대 상호 이격거리 1km 이내에 위치한 11개 감시초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고 JSA 비무장 및 합동근무도 규정했다. 내년 4월부턴 말머리고지에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도 시작한다. 3조는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평화수역 구역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수역을 설치와 공동순찰대 구성도 협의했다. 4조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남북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통행 통항 등과 같은 3통에 관한 문제를 군사당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수역 통항을 위한 군사적 조치도 약속했다. 최 비서관은 "군사합의서가 선언이 아닌 이행을 하기 위해 구체적 날짜와 목표 시한을 만들었다"면서 "남북관계 사상 최초로 양 정상이 군사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9-19 18:22:24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초록바람 남북협력 프로젝트’다. 서해 NLL 일대 해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다.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NLL 평화수역 조성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거치고 NLL평화수역 설정 범위 등 쟁점 사안이 남북 간에 논의된 후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북한에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사업 일환이다. 두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협력사업안 만들어 각각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과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은 전력난 해소와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투자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L이 화약고를 벗어나 평화수역이 됐다는 ‘평화의 바람개비’ 상징도 될 수 있다. NLL일대 풍력발전단지는 주로 육상보다는 해상풍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NLL일대에 백령도 등 5개의 우리나라 영토가 있지만 주민 어업활동과 자연경관, 섬 특성상 좁은 토지 등을 감안하면 해상 풍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해는 바람이 많아 해상풍력단지의 요충지로 꼽힌다. 이미 정부는 10조2000억원을 들여 서·남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들어갔으며 민간 기업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서해는 북서풍과 북풍이 주로 부는데 우리나라와 (자연 요건이)같다면 (풍력)자원은 풍부할 것”이라며 “북한과 그런 부분(협력)이 해결될 경우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황금어장이라는 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 설치 가능 선택지가 줄어드는 점,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점, 해양환경파괴 우려, 비용부담, 생산 전력의 사용처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전망된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장기간 계속돼야 하는 것도 전제다. 통상 해상풍력발전은 준비하는데만 3~4년 건설까지는 6~7년이 소요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과 에너지는 남북 모두 삶의 질과 관련되는 만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가야할 길은 멀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5-03 15:24:32▲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 사진: 방송 캡처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가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군 관계자는 "최민정 중위가 지난 1월 말 해군 2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중위의 직책은 통신관으로 전투함을 지휘하는 전투전대장(대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지상 본부에서 부대의 통신망 운용 계획을 세우고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훈련에 따라 함정을 타고 NLL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위는 작년 6월 말 아덴만으로 떠나 약 6개월의 파병 기간을 거쳤다. 당시 최 중위는 충무공이순신함의 전투정보보좌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최 중위가 2함대사령부에 배치된 것은 청해부대 19진에 속해 4천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 올라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최 중위는 2014년 9월 재벌가의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하며 화제가 됐다. 최 중위는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 2014년 9월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다. 소위로 임관해 전투를 담당하는 '함정' 병과를 받고 4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서 전투정보보좌관으로 근무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3-02 08:13:2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55분께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의 수차례 경고통신에도 NLL을 넘어왔으며 해군이 76㎜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하자 NLL 침범 20분 만인 7시 15분께 NLL 이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NLL 인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6-02-08 10:35:27[파이낸셜뉴스]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 경로를 통해 9일 북송했다. 유엔사 통지를 받은 북한은 경비정과 견인선을 송환 좌표에 대기시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탄 어선을 맞이 했다. 북한 주민 6명은 타고온 한 배를 타고서 자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했다"면서 "오전 8시56분에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갔고 9시24분에 북측 어선하고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만난 뒤 북측으로 이동해 안전하게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해군과 해경은 이날 NLL 인근까지 북송 주민들의 자력 이동을 지원했다. 정부는 판문점 육로 송환 등 여러 방식을 검토했으나, 북한 어민들이 타고온 목선을 수리해 동해 NLL 인근까지 배로 태워 송환하는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해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 아래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해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전했다.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어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서해에서 2명, 지난 5월 동해에서 4명이 표류하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왔다. 송환 과정에서 정부는 유엔사 채널을 북한 측에 송환 계획을 반복적으로 통보했다. 현재 남북 간의 공식 대화채널(판문점 채널, 군 통신선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모두 단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군사령부(UNC)의 대북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소통해왔다. 핑크폰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을 연결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직통전화로, 남북 간 직접 대화채널이 막혔을 때 대체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귀환 희망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 연락망 재개를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해상 송환 사례가 있었으나,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송환하는 것은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인도주의적 유화책이 북한의 제한적 협력을 견인하며, 남북 간 소통의 잠재적 돌파구를 열었다"면서 "북한이 경비정과 배를 동원해 신병 인계를 수용한 점은 남북 간 제한적 소통의 신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9 11:31: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남측으로 진입해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으로 송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북한 주민 6명은 모두 우리 정부에 북송을 요청중이다. 하지만 남북간의 연락채널이 단절되면서 송환 절차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대안으로 해상 송환이 논의돼 왔다.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은 123일째 남한에 체류하고 있다. 송환을 원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의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들의 송환 방식이 해상이나 육로를 통해 이뤄질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됐을 때 표류하다 내려온 북한 주민을 해상을 통해 송환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에서 표류해 내려온 어선과 어민을 나흘 뒤 동해 NLL 근처까지 어선을 예인하는 방식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북한이 우리 측의 송환 제안에 답을 하지 않아 해상 송환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송환 시기에 대해 구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협의하는 여러 기관이 있어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주내로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3월 7일 서해에서 어선을 타고 표류하다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진입해 해경 등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5월에는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4명이 역시 NLL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내려왔다. 이들 역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은 물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을 통해 북한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7 15:29:40[파이낸셜뉴스] 군이 지난 3일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해 남하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은 관련 내용을 유엔군사령부에 공유했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새벽 3~4시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장비로 중서부 전선 MDL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을 포착했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원은 수심 1m 이내의 하천에서 발견된 수풀에 숨어 낮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아 식별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야간에 이동하기 시작해 MDL을 넘어오자, 군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 주민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작전은 첫 식별부터 오후 11시 이후까지 20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 군 작전팀은 이 인원과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최초 접촉해 비무장 상태의 남성임을 확인한 뒤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 이 인원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야간에 투입된 작전팀은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접근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고, 이 인원은 특이 행동 없이 곧바로 우리 군을 따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밤 11시쯤 DMZ로 나와 안전한 곳으로 함께 이동했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MDL 일대에 철책을 보강하고 대전차용으로 추정되는 방벽을 쌓는 등 전방 경계를 강화해 왔다. 그가 넘어온 강과 하천이 있는 지역은 그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으로 다만 미확인 지뢰가 있고 수풀이 우거져 이동이 쉽지는 않은 지역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인원이 넘어온 지역은 연천과 파주 사이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경계선화(단절 조치)를 한 지역은 아니고, 하천이 MDL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관계기관에 이 인원을 인도해 현재 남하 이유 및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주민의 정확한 귀순 의사 등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8월 8일 북한 주민 1명이 썰물을 틈타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걸어서 귀순했고, 같은 달 20일엔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9월 17일엔 북한 주민 1명이 무동력 소형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우리 군은 북한 인원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마다 감시장비로 포착,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수행해 신병을 확보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4 11:32:0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서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하다 지난 겨울 중단했던 방벽 작업을 재개하면서 유엔군사령관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MDL 일대 철책 및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방벽 설치 작업 재개 사실을 유엔사에 통보했다. 북한의 관련 통보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통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 아직 예단은 어렵다"라며 "우리 군은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측은 "사전 통보는 여러 오해와 판단 착오를 낮추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MDL 침범 등 사례엔 경고 방송 및 사격 등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엔 동·서해안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 방식으로 단절했는데, 당시에도 북한은 폭파 사실을 유엔군사령부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과 DMZ 북측 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철책과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남북 두 국가' 조치에 따른 남한과의 단절 조치로 풀이된다. 이후 북한은 지난 겨울엔 단절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가 올해 봄부터 작업을 재개, 지난 25일에서야 관련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30 15:38:13[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헌신과 명예를 기리는'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허성재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서영석 유가족회장(고(故) 서후원 중사 부친)을 비롯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 참전장병,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6용사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우리의 여섯 영웅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오직 조국과 전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음 하나로 끝까지 싸웠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했던 전우들의 용맹함은 우리 군의 영원한 자부심"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싸운 참전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승전의 역사를 이어받아 강한 국방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유가족회장은 "매번 2함대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을 마주할 때면 서해에 목숨을 다 바친 아들들이 같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며 "6용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불굴의 의지를 이어받아 필승함대 2함대가 가진 전승의 역사를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제2연평해전 6용사 중 참수리 357호정 병기사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소위(학군 70기)는 "아버지와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돼 명예스럽고 감사하다"며 "자랑스러운 해군으로서 진정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해양수호 임무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릴 한국과 터키 간 한일월드컵 3·4위 결정전을 앞두고 국민 모두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던 당일 오전 발발했다. 북한 경비정들은 연평도 인근 해상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참수리-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참수리-357호정을 지휘했던 정장 윤영하 소령, 조타장 한상국 상사, 사수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이름을 450t급 유도탄고속함 함명으로 제정하고 6용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9 12:51:26[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한국 드라마 등을 유포하면 공개 처형을 하고 문자 이모티콘까지 통제한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행사를 열었다. 김일혁 씨는 2023년 5월 일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했다. 그는 "제가 알고 지내던 22세 남자애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노래 70여곡을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총살을 당했다"며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총살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12명씩 죽였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한 여성 탈북민은 "2015년부터 핸드폰 검열이 본격화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저장해놓으면 청년동맹 조직원 등이 '00동지'로 하라며 지적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는 것도 금지였다"고 말했다. 이 탈북민은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현장에서 적발돼도 300∼400달러 정도만 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액이 훨씬 커졌다"면서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다 나도 총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북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했던 시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일혁 씨는 당시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며 "식량과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강력범죄가 성행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의 증언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6 08: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