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송주용 기자】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5개 분야에서 20여개을 통해 △적대 행위 금지 △평화지대화 △평화수역 조성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 합의서 이행 방안 등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번 군사 합의서를 통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합의서 안에 'UN사령부'를 명기해 의미를 높였다. 최 비서관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북방한계선 유지'와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북방한계선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등면적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 구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규정했고 양측 군사당국과 국가 수반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서 합의를 위해 북측과 3차례 공개 회담과 8차례 문서교환을 진행했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했다. 또 군사합의서 이행 절차로 국회 비준은 대신 국무화의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비서관은 이날 발표된 군사합의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내놨다. 군사서약서 1조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했다.  2조에선 평화지대화를 명시했다. 남북은 비무장 지대 상호 이격거리 1km 이내에 위치한 11개 감시초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고 JSA 비무장 및  합동근무도 규정했다. 내년 4월부턴 말머리고지에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도 시작한다.  3조는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평화수역 구역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수역을 설치와 공동순찰대 구성도 협의했다. 4조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남북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통행 통항 등과 같은 3통에 관한 문제를 군사당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수역 통항을 위한 군사적 조치도 약속했다. 최 비서관은 "군사합의서가 선언이 아닌 이행을 하기 위해 구체적 날짜와 목표 시한을 만들었다"면서 "남북관계 사상 최초로 양 정상이 군사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초록바람 남북협력 프로젝트’다. 서해 NLL 일대 해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다.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NLL 평화수역 조성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거치고 NLL평화수역 설정 범위 등 쟁점 사안이 남북 간에 논의된 후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북한에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사업 일환이다. 두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협력사업안 만들어 각각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일대에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과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은 전력난 해소와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투자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L이 화약고를 벗어나 평화수역이 됐다는 ‘평화의 바람개비’ 상징도 될 수 있다. NLL일대 풍력발전단지는 주로 육상보다는 해상풍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NLL일대에 백령도 등 5개의 우리나라 영토가 있지만 주민 어업활동과 자연경관, 섬 특성상 좁은 토지 등을 감안하면 해상 풍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해는 바람이 많아 해상풍력단지의 요충지로 꼽힌다. 이미 정부는 10조2000억원을 들여 서·남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들어갔으며 민간 기업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서해는 북서풍과 북풍이 주로 부는데 우리나라와 (자연 요건이)같다면 (풍력)자원은 풍부할 것”이라며 “북한과 그런 부분(협력)이 해결될 경우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황금어장이라는 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 설치 가능 선택지가 줄어드는 점,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점, 해양환경파괴 우려, 비용부담, 생산 전력의 사용처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전망된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장기간 계속돼야 하는 것도 전제다. 통상 해상풍력발전은 준비하는데만 3~4년 건설까지는 6~7년이 소요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과 에너지는 남북 모두 삶의 질과 관련되는 만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가야할 길은 멀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 사진: 방송 캡처 SK회장 딸 최민정 중위가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군 관계자는 "최민정 중위가 지난 1월 말 해군 2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중위의 직책은 통신관으로 전투함을 지휘하는 전투전대장(대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지상 본부에서 부대의 통신망 운용 계획을 세우고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훈련에 따라 함정을 타고 NLL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위는 작년 6월 말 아덴만으로 떠나 약 6개월의 파병 기간을 거쳤다. 당시 최 중위는 충무공이순신함의 전투정보보좌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최 중위가 2함대사령부에 배치된 것은 청해부대 19진에 속해 4천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 올라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최 중위는 2014년 9월 재벌가의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하며 화제가 됐다. 최 중위는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 2014년 9월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다. 소위로 임관해 전투를 담당하는 '함정' 병과를 받고 4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서 전투정보보좌관으로 근무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55분께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의 수차례 경고통신에도 NLL을 넘어왔으며 해군이 76㎜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하자 NLL 침범 20분 만인 7시 15분께 NLL 이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NLL 인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서북도서와 경기 및 강원 북부 등 광범위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지난 8일부터 올 들어 최장 기간인 9일 연속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존 북한의 최장 GPS 전파 교란 시도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5일 연속이었다. 군의 관계자는 "북한은 이날 새벽에 내륙에서, 오전에 서북도서 쪽에서 GPS 전파 교란 시도를 했다"며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시도한 GPS 전파 교란은 처음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지만, 14일부터는 경기 및 강원 북부에서도 GPS 교란 신호가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와 비교하면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은 데다 신호도 남쪽 외 다양한 방향으로 보내고 있어 북한군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 출현을 주장한 바에 따른 대비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재개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GPS 교란이 군 장비 및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민간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지난 9일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북한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올해 들어 처음 날리기 시작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연속 남측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도 GPS 교란이 서해 도서지역에 있었다"라며 "이른 새벽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GPS 교란들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인해 우리 선박과 민항기들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말∼6월초에도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 시기 교란 공격은 신호의 방향이나 출력 강도 등으로 미뤄 남쪽을 향한 도발이라는 점이 명백했지만, 최근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군에 포착되는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아 본격적인 공격 시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GPS 교란을 과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보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북한의 GPS 도발은 전쟁준비 및 핵 선제적 사용이라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GPS 교란은 과거와 차별화된 도발의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과거 GPS 도발이 국지적 위협에 그친 것이라면, 현재는 김정은의 지시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GPS 도발은 전쟁준비 시나리오에서 위기조성 단계를 연습하는 전면전 차원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접적해역을 대상으로 GPS 도발을 통해 비물리적 위협투사를 해왔다"며 "특히 10여년 전에는 고강도 GPS 도발로 어선, 상선, 관공선뿐 아니라 해군의 작전에도 차질을 빚도록 비물리적 군사강압에 나서며 큰 우려의 대상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함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GPS 도발은 그 후 이어지는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와도 연결되는 여건조성의 연쇄 국면 차원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는 회색지대 강압의 속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에 주목을 받고 또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이미 대선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감행한 이 같은 행보가 트럼프 당선으로 더 주목받고 효과가 배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GPS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려는 회색지대 기제를 가동시키려는 셈법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자신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SRBM을 발사하면 큰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한 후 이를 역이용해 한미 디커플링을 유도하려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당국이 이러한 차별점을 명확히 인식해 억제력 제고와 동맹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인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지난달 초부터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은 4일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0여 명이 참가하는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진해 군항에서 출항 환송식을 갖고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의 합동순항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3군 사관생도들이 합동성을 배양하고, 주변국 방문을 통해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엔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과 상륙함 천자봉함(LST-Ⅱ),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1대가 동원된다. 합동순항훈련전단장 김학민 준장은 "사관생도들의 합동성 배양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라는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훈련은 강한 국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관생도들이 거친 파도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끈끈한 전우애로 뭉치고, 해군과 바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합동순항훈련전단은 훈련 기간 중 일본 요코스카와 미국령 괌을 방문해 유엔사 후방기지, 미7함대사령부 등 주요부대를 견학하고 군사교류활동을 펼친다. 3군 사관생도들은 항해 중 전술기동, 함포사격, 기동군수, 헬기 이착함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참관하고, 해상 전투상황을 가정한 전투배치, 손상통제 훈련, 항해당직 체험을 통해 해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동성을 배양한다. 아울러 북방한계선(NLL), 방공식별구역(KADIZ) 등을 주제로 직접 연구발표를 진행하고,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시각 견학하며 해양 주권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갖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제1회 '한미동맹대상' 수상자로 한화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4-2차 한미동맹 전우회 콘퍼런스'에서 열린다. 재단과 전우회는 올해부터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기여한 기업 혹은 개인을 선정해 그 공적을 알리기 위해 한미동맹대상을 제정했다. 한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한미 방산 협력을 주도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한화는 지난 2017년 한미동맹재단 창립 이후 재단과 전우회의 다양한 사업을 후원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단과 전우회는 또한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현역 및 예비역 장병과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제2회 '아너스' 수상자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정했다. 한국 측은 지난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임무 중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지만 수술 및 재활을 거쳐 군 복무를 계속하고 있는 박준형 해군 중사와, 전우회 회원 확대에 기여한 김태업 예비역 육군 준장, 주한 미 8군 카투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수상했다. 미국 측 수상자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 차장을 지낸 리처드 아펠한스 육군 소장과 6·25 전쟁 참전용사인 존 세이건 예비역 육군 병장,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인 필립 목 등 3명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