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7일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고 밀수출에 쓰인 선박들과 관여한 개인·기관 등에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선박에 대한 대북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15번째인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는 북한 항구에 정제유를 반입하고 석탄 밀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 등이다. 먼저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1’ 등은 북한 항구에 입항 해 직접 정제유를 들였다. ‘경성3’은 북한 선박과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했고, ‘리톤’은 해상환적에 관여한 유니카의 신호 위장과 연루된 선박이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도 해상환적으로 정제유를 반입시키는 데 쓰였다. 외교부는 “이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과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아봉1, 싱밍양 888, 수블릭 등은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선박들”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고, 석탄 등의 밀수출도 지속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로 안보리가 제재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나머지 선박들도 유럽연합(EU)가 제재 대상에 올린 뉴콩크와 유니카 외에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경우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들였고,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 제재 기관의 경우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해 해상환적으로 북한산 석탄 등을 밀수출하고 중고선박을 북한에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으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 유아무역 또한 해상환적으로 북한산 석탄 등 밀수출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과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로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그간 사이버·IT 인력 등 노동자 송출과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 관여 대상들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해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3년 전 심야에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한기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10m 길이의 목선을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군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박 전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박 전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가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다. 2019년 8월 초 이뤄진 조사에서 당시 박 의장은 망신 주기 수준의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라 수사관 2명까지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근 조사실에서 4시간여 동안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7월 27일 밤부터 7월 28일 새벽 사이에 북한 선박 나포를 지시한 박 전 의장의 행적과 지시 배경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과 청와대 조사관들은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박 의장에게 지시를 한 게 적절한지와 박 의장이 김 1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군 통수권자(대통령)의 명령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서로 날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가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을 감시할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한다. 20일 VOA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다음주 일본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해상초계기 배치가 역내 안보와 법에 기반한 질서 유지에 대한 호주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국제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호주는 공중과 해양 순찰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도록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해상초계기 배치는 북한이 석유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의 일환이다. 호주 국방부는 2018년 아르고스 작전이 시작된 이후 해상초계기를 다섯 차례, 해군 호위함을 세 차례 배치했다. 다음 주에 일본 영해에 배치되는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호주 공군의 에딘버러 기지에서 출항하며,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이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북한주민 2명이 타고온 오징어잡이 선박을 북측에 인계했다. 8일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2시 51분까지 북측에 선박인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17t급 동력선으로 동해 북측수역과 러시아 수역, 동해 대화퇴에서 주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해 왔다. 추방된 북한주민들은 16명의 동료를 살해후 도피하다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이 선박에는 범행 당시 범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북한주민 2명이 타고온 오징어잡이 선박을 북측에 인계했다. 8일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2시 51분까지 북측에 선박인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17t급 동력선으로 동해 북측수역과 러시아 수역, 동해 대화퇴에서 주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해 왔다.  추방된 북한주민들은 16명의 동료를 살해후 도피하다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이 선박에는 범행 당시 범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어민 10명이 타고 있던 북한 어선이 러시아 해역에서 조난을 당했으나 인근을 지나던 파나마 선박에 의해 6명이 구조된 일이 발생했다. 24일 부산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48분께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파나마 선적 ‘블루 밸런스호’(2만 6000톤)가 북한 나진 동방 동쪽 463km 해상에서 침몰 중인 북한 어선을 발견하고 북한인 6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4명은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파나마 선박이 이날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전 부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해경은 신고 직후 부산해양서 소속 경비함정에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를 독도 해상 인근 경비함정에 급파했다. 파나마 선박은 자신들의 항해 일정 등을 고려해 구조한 북한 어민 6명을 23일 오후 9시께 독도 한일중간수역 해상에서 일본 해양경찰 함정에 인계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들의 조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동해상 해상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변국 해양경찰과 공조해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최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다는 지적을 받은 제3국 선박 '진룽' 호가 한국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으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선박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진룽' 호는 러시아 나홋카 항의 석탄을 취급하는 부두에서 출발했다.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보면 '진룽' 호가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VOA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룽' 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은 5일 보도자료에서 '진룽' 호와 '샤이닝 리치' 호, '안취안저우 66' 호가 추가로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진룽' 호가 한국에 석탄을 들여온 이후 총 19차례 한국에 입항했다고 밝혔는데, 마린트래픽 자료 역시 총 18차례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룽' 호가 한국에 다시 입항한 게 맞다면, 이틀 만에 북한산 석탄 운반의 또 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한 게 된다"며 "앞서 또 다른 선박인 '샤이닝 리치' 호도 지난 2일 평택 항에 입항해 4일 출항 기록을 남긴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을 수입한 사례 9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관련 혐의로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 포항, 평택 등 국내 항구에 입항한 북한 선박은 총 8척이며, 석탄량은은 2만4000t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하는 등 제제를 위반했지만 억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가 이달 4일 한국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기는 등 여러차례 남한에 들어왔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은 한국 시간으로 7월 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 항에서 포착됐다고 했다. '리치 글로리' 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 부산 방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다. 이틀 뒤인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 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올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다.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왔고,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리치 글로리' 호가 지난 2월20일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 인천에 정박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안전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1일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 호는 4월10일과 5월22일 부산을 방문한 했다. 6월 4일과 18일에는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 4일 마지막으로 부산에 방문한 후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VOA는 "'리치 글로리' 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는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는 '리치 글로리' 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으로,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 호의 동선도 주목된다.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4일 부산 항, 12월25일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최근인 6월14일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VOA는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운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이 지난 1월 국내 입항해 억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제출하고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다. 정부는 탤런트 에이스호 억류의 근거로 삼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지난해 유엔 제재로 대부분의 무역 통로가 막힌 북한이 중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밀무역에 나선 정황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포착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거래에 관여한 정황 증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개입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인용해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무역에 연루된 선박들이 더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에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 10척에 대한 국제항구 접근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지난달 중국의 이의제기로 10척 가운데 북한 선적의 4척만 접근 금지 명단에 올렸다. 미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들은 나머지 6척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척의 선박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홍콩, 대만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밀무역을 위해 자동선박식별장치(AIS)을 끄고 운행했다. AIS는 선박의 항해정보를 위성과 지상 관리시스템에 전달하는 장비로 끄게 된다면 다른 선박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이상 추적이 어렵다. 신문에 의하면 중국 국적의 글로리 호프 1호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서해에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북한 송림항에 입항했다. 해당 선박은 8월 7일 송림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쪽 해안으로 빠져나왔고 AIS를 끄고 항해했다. 글로리 호프 1호는 같은달 15일 중국 롄윈항에 접근하면서 AIS를 켠 뒤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 해역을 맴돌았다. WSJ는 이러한 행위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화물을 선적한 것으로 위장할 목적이었다고 풀이했다. 글로리 호프 1호는 롄윈항 주변에서 1주일 이상 머물다가 베트남 깜빠항으로 이동해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고 베트남에 진입하면서 다시 AIS를 껐다. NYT는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면서 양국이 그동안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밀무역에 정부차원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빈약하다고 지적하다. 6척 가운데 하나인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경우 선원 가운데 25명이 중국인이나 정부와 연계됐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6척 중에 최소 4척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중 1척의 운영관계자를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