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대해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다"며 "주말 지나기 전에 검찰에 이미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현재 그룹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그룹에 있는 최대 동원 자금은 800억원"이라며 이를 당장 다 투입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당장 동원할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자금 추적중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질문에 대해 "자금 추적중"이라며 "다만 최근 저희(금감원)와의 관계에서 계속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는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었다"며 "이미 주말 지나기 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검찰에 수사인력도 파견해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강 후보자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 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이게(904억원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 세탁을 조장해 기소된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영업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 상호로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거래소가 다양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담 주식 부자' 이희진씨와 동생이 스캠 코인 판매 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 수익 235억원을 비롯한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해당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사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2022년 9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받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레미콘 업체 C사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사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국세청이 6일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고물가 편승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총 5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다.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탈세자 25명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한 후 '모자바꾸기(폐업 후 사업체 변경)'로 환불을 피한 불법리딩방 16명과 유망 가상자산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이다.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은 막대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물가급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회삿돈을 카지노 등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에 주목했다. 최근 금융자산 투자 열기를 악용,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 관련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들면 허위로 사업전망을 과대 포장한 뒤 자사가 발행한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할 것 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판매하고 탈루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기코인업체는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도 조사에 착수했다.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이를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음료제조업체도 대상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도 조사를 받는다. 특히 유명 외식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했다. 또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매년 받고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조사는 2차례에 걸린 불법사채업체 조사 착수 후 추가 조사"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돈을 받아야 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면서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 등 연금형 달러펀드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 불법 투자자금모집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S사를 사칭한 일당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블로그와 카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해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14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소액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해외금융회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서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