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이 전씨의 이같은 혐의를 인지한 것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 정보 무료 제공 광고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밴드에 입장했다. 여기서 미국 시카고에 실제 있는 회사명을 도용해 자신이 소속 B 교수라고 밝힌 업자는 무료 재테크 강의 등을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초기 30만원을 투자했을 땐 소액의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고, 재투자를 제안했다. A씨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B 교수는 5000만원까지 대여를 해줬다. 수익도 1억원이 났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앱상 허위 수치였고, 대여금을 상환해야 수익금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빌린 것으로 믿은 5000만원을 입금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기방식에 비상계엄까지 내세워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 사례가 발생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실제 사례의 A씨는 이미 5000만원을 입금 후 또 한 차례 사기를 당할 뻔했다. 해당 업자가 비상계엄 선포 후 금융감독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를 통과하기 위해선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 납입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업자는 치밀하게 금감원 로고, 인장을 도용하고 금융위원회 승인도 받았다고 기망했다. 기간 내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자금을 동결하고 심사에 돌입한다는 식으로 재촉했다. '자금 검증 완료 후 문제가 없다면 은행에 바로 입금된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때서야 A씨는 사기를 의심해 추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 외에도 같은 업자가 저지른 유사 유형 20여건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불법업자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를 준비·실행해오고 있었다"며 "최근 비상계엄 이후 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대체로 A씨 사례와 유사한 형태가 이어졌다.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하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점도 공통적이었다. 이 앱은 업자들이 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만큼 표기되는 수치는 모두 가상이다. 당연히 출금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등을 동원해 투자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며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안심시킨 것도 일관된 특징이다. 이 과정을 거쳐 의심을 거둔 피해자들은 자금 대여, 높은 수익률 등을 그대로 믿었고 원금 상환에도 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자들은 원금 상환 시 그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등 납부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니 이를 명분으로 입금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서적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권하는 업체는 차단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관련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대해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다"며 "주말 지나기 전에 검찰에 이미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현재 그룹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그룹에 있는 최대 동원 자금은 800억원"이라며 이를 당장 다 투입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당장 동원할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자금 추적중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질문에 대해 "자금 추적중"이라며 "다만 최근 저희(금감원)와의 관계에서 계속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는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었다"며 "이미 주말 지나기 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검찰에 수사인력도 파견해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강 후보자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 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이게(904억원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 세탁을 조장해 기소된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영업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 상호로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거래소가 다양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담 주식 부자' 이희진씨와 동생이 스캠 코인 판매 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 수익 235억원을 비롯한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해당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사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2022년 9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받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레미콘 업체 C사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사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국세청이 6일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고물가 편승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총 5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다.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탈세자 25명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한 후 '모자바꾸기(폐업 후 사업체 변경)'로 환불을 피한 불법리딩방 16명과 유망 가상자산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이다.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은 막대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물가급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회삿돈을 카지노 등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에 주목했다. 최근 금융자산 투자 열기를 악용,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 관련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들면 허위로 사업전망을 과대 포장한 뒤 자사가 발행한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할 것 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판매하고 탈루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기코인업체는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도 조사에 착수했다.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이를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음료제조업체도 대상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도 조사를 받는다. 특히 유명 외식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했다. 또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매년 받고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조사는 2차례에 걸린 불법사채업체 조사 착수 후 추가 조사"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