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스템 50여종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산재예방 종합포털은 그동안 서로 다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던 산재 예방 관련 여러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것이다.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되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을 비롯해 위험성평가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12개 시스템이 1차로 내년 구축된다. 이어 2026년까지 총 52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밖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과 분석, 플랫폼 종사자 대상 지역별 기상정보 등 맞춤형 제공,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한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 수준 실시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과학적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과 한전과의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5대 중점사항은 △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강화 △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 약 2400개사와 30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전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총 1조4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산재예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4586억원,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40∼50%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3220억원을 배정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는 683억원,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기술 지도에는 4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이다. 이 가운데 중소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267명(58.2%)에 달한다. 이 차관은 "(중소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안전상황판)과 AI(인공지능) 기반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이 기술을 통해 각 건설현장은 중요한 지역별 날씨 정보, 오늘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등을 제공 받아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AI 기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그날의 안전을 한눈에 모니터링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상황판은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안전상황판은 건설현장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별 날씨 정보, 사망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오늘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위험성평가표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해 싸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간 대형건설사의 각종 안전보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안전상황판에서 제공 중이다. 안전상황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휴게공간이나 식당 등 근로자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터치스크린 등 정보 송출용 모니터만 구비하면 간편하게 안전정보 표출이 가능하다. 안전상황판은 공단 누리집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시스템에서 접속 할 수 있다. ■대화형 AI, 안전보건연구 돕는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연구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구원 누리집에 AI 기반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연어 대화방식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ChatGPT'를 기반으로 개발돼 별도의 사용법 교육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력창에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주요 정책연구에 대해 요약해줘'라고 입력하면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자료를 찾아서 자동으로 요약·출력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대화형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연구보고서 2131건, 역학조사 보고서 137건, 흡입독성 시험결과 및 보고서 170건 등 총 3614건의 자료를 AI에 학습시켰다. 또 서비스 사용시 △손쉬운 방식의 연구본문 상세검색 △검색된 정보의 융합 및 요약 △유사문서 자동추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한 최신 법률도 함께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해 검색결과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AI가 추출한 결과 사용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작성시 반드시 검증을 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자체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최신 AI 기술을 안전보건 분야에 적용해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사업장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 안전 보건 정책의 방향과 실행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노동안전보건 환경 및 정책 현황 △노동안전보건 실태 조사 및 분석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 과제 △노동안전보건 정책 추진체계 등을 담게 된다. 시는 내년 5월 완료까지 울산연구원의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민이자 노동자인 소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함께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한 안전보건 콘텐츠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상생 협력에 나선다.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숏폼 제작 및 상생협력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자료실을 통해 안전보건 콘텐츠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작업안전가이드·통신업 사고사례·건강 콘텐츠 등의 주제로 구성된 총 150여편으로, 현재 100편을 LG유플러스가 제작했으며 나머지 50여편은 업무협약 이후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제작한다. 숏폼 형식의 안전보건콘텐츠 제공은 통신 업계 최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제작한 100편의 콘텐츠는 웹툰 형식을 차용한 1분 이내 콘텐츠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TBM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콘텐츠 제작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상생 협력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은 이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 자료가 부족한 통신업종 협력사 및 중소사업장 내 산재예방 제고 △콘텐츠 무상 공유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보건 콘텐츠 무상 지원 및 공동 개발에 따른 예산 절감 △콘텐츠 제작이 부족한 통신 분야에 대한 콘텐츠 다양성 확보 △콘텐츠 제작·보급 관련 업무 효율 증대 등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김건우 최고안전환경책임자(상무)는 “이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자기 규율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협력사와 중소형 기업의 사업주·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고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6년간 산재 사망사고 사례 총 4432건을 분석해 고위험 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이 일부 사례에 대해 사고 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전체 사망사고 사례를 대상으로 재해유발 요인과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4432건 중 건설업은 2574건으로 고위험 작업은 113개, 재해유발 요인은 1687개로 분류됐다. 건설업 마감 공사의 경우 주로 판넬 등 외부마감 작업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개구부(뚫린 부분)로 추락하는 등 재해유발 요인이 확인돼 안전난간 및 추락 방호망 설치 필요성이 나타났다. 제조업 등은 1858건으로 고위험 작업 35개, 재해유발 요인 101개로 집계됐다. 이 중 크레인 사용 작업이 많은 사업장은 적재 상태가 불량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무너지면서 깔리는 등 재해유발 요인과 예방 대책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자료는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다른 사업장의 사망사고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미리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자료는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진)이 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노사 대표 등 임직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비전 및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 안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노사가 함께 인재 중심의 책임경영, 현장 중심의 혁신경영, 고객 중심의 가치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날 선포식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현과 최고의 산재예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국민 안전 최우선 일터조성, 공정가치 기반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가능 안전보건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 산재예방 미래가치 선도 등 4대 전략을 발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 등 안전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한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다. 올해 1월 처벌·감독 중심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정책으론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예방 역량 강화로 선진국형 자율적 산업 안전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율에 방점을 찍었지만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주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11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산업안전감독 당국인 고용부가 획일적인 정기감독을 지양하고 노사 스스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이 현재까지 유지돼 대부분의 기업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 전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50~299인', 2025년에는 '5~49인'으로 확대·적용한다. 위험성 평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관련법 조항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철저한 원인규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채찍도 마련한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함으로써 재판 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관심이 쏠렸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은 발표가 미뤄졌다. 다만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내년 상반기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며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기 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1~9월 산재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의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면피해 기존 법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간 연평균 1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교육을 맡겨놓은 상황에, 통역 등 기본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마저 손놓고 있어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각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지원자료마저 전문용어가 많은 한국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계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참석 인원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지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각 사업장에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시 8시간의 교육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을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들 교육에서도 사업장에 따라 외국어 통역이나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자료 등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지만 자료 활용 여부 또한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교육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안전교육 실시 주체가 각 업체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뿐 아니라 교육 지원 또한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체류자가 많은 국가의 16개 언어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부실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조업 끼임 예방 카드북' 한국어 버전을 보면 '컨베이어 끼임 사고'와 관련, "발생원인: 가동상태에서 이물질 제거작업 수행" "예방대책: 청소 등 비정형작업 시 운전정지, 작업지휘자 배치"라고 돼 있다. 용어 자체가 어려운 데다,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작업지휘자 배치'와 같은 내용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업주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영상 강의 등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현지인 강사를 양성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취업하고 나서는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애초에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냥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산업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작업이 이루어지 않을 정도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제 운영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단순 번역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책자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