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대문과 강남, 송파, 용산, 마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의정부·구리 등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는 점을 노리고 30회에 걸쳐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들이 입금 확인 시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1원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이체 화면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 요금을 입력해 보여주고는 1원만 송금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을 통해 여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세식당을 대상으로 손님인 척 예약 후 사기행각을 벌인 상습 사기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한 뒤,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했다가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고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식당 주인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식당 7곳에서 30만5000원을 뜯어냈다.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식당 예약은 공중전화로만 하거나,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명함을 챙기며 ‘진짜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역 상습 사기범이던 A씨 범행과 동일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견인사기 수법으로 A씨를 이전에 구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범행 수법이 똑같아서 (범인이 A씨임을) 확신했다"며 "범행이 더 대범해져 예전엔 견인비만 받아 갔는데 이번엔 택시비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결혼을 발표한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씨(27)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을 살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기죄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범죄수익 환수도 쉽지 않은 탓에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청조씨가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른 셈이다. 관련 처벌 강화와 함께 사기범의 신상 공개,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 사기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2년 3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전씨는 남자로 행세하며 '친인척이 물 관련 사업을 한다',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다',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각종 사기를 벌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전씨가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동업을 목적으로 토스 및 핀다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돈을 달라고 한 혐의 등이 있다. '미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하라'는 전씨 말을 듣고 약 9000만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도 접수돼 있다.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에 달한다. 전씨 측은 경찰이 파악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씨의 이같은 행적을 두고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차례 사기 행각으로 처벌을 받은 전씨가 이후 오히려 사기 규모를 키우는 등 더욱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미흡한 처벌이 지목되는 것이다. 일반 사기의 경우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5억원 미만은 1~4년이다. 사기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6~10년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낮은 형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반면 범죄수익 환수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기 범죄 피해액은 121조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약 6조5000억원에 그쳤다. 전체 피해액의 5.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범죄자들이 사기를 저지르고도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비율은 극도로 낮은 반면 그에 따른 처벌은 상대적으로 적어 재범률은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을 보면 지난해 사기범 중 전과를 가진 사람은 7만2550명이고, 이 중 전과가 사기범인 사람은 3만3063명으로 45%에 달한다. 이들 중 1년 이내에 다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1만1124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사기 범죄의 동종 재범은 그 주기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재범한 사람이 1만1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1개월(3435명)과 3개월(2908명), 6개월(2782명) 이내 재범한 사람도 각 30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사기죄 형량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기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기죄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며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환수, 몰수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습 사기범 신상공개, 정보 비대칭성 완화,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택시를 불러 장거리를 이동한 후 요금을 내기 직전 여러 차례 도주한 택시요금 상습 사기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무려 300㎞를 택시로 이동해 요금 55만원을 먹튀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원, 충남, 전주 등 지역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내지 않은 택시요금만 120만원에 달한다. 전씨는 지난해 7월28일 대전 중구 서대전역 인근에서 택시에 탄 뒤 약 161㎞ 떨어진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까지 이동했다. 16만원 상당의 요금이 나왔지만 전씨는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어 같은 해 8월9일에는 전북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타 약 100㎞ 떨어진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우체국 앞까지 이동한 뒤 10만90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또 같은 해 9월2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택시에 승차해, 약 320㎞ 떨어진 광주 서구 인근으로 이동했다. 3시간 가량 운전해 요금만 58만5880원이 나왔지만, 전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이날 전씨의 '320㎞ 도둑주행'은 경찰에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씨는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뒤 유치실 내 변기 뚜껑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전씨의 도둑주행은 계속 됐다. 그는 같은 달 4일에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217㎞ 떨어진 전북 정읍시외터미널로 이동했다. 21만3000원의 요금을 전씨는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외에도 전씨는 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한우 등심 등을 주문한 뒤 음식 값을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만 약 518만원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한달 반 동안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식당에서 무전취식해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서 유치장 변기뚜껑을 손괴했다"며 "피해자만 16명이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를 불러 장거리를 이동한 후 요금을 내기 직전 여러 차례 도주한 택시요금 상습 사기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무려 300㎞를 택시로 이동해 요금 55만원을 먹튀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원, 충남, 전주 등 지역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내지 않은 택시요금만 120만원에 달한다. 전씨는 지난해 7월28일 대전 중구 서대전역 인근에서 택시에 탄 뒤 약 161㎞ 떨어진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까지 이동했다. 16만원 상당의 요금이 나왔지만 전씨는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어 같은 해 8월9일에는 전북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타 약 100㎞ 떨어진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우체국 앞까지 이동한 뒤 10만90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또 같은 해 9월2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택시에 승차해, 약 320㎞ 떨어진 광주 서구 인근으로 이동했다. 3시간 가량 운전해 요금만 58만5880원이 나왔지만, 전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이날 전씨의 '320㎞ 도둑주행'은 경찰에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씨는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뒤 유치실 내 변기 뚜껑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전씨의 도둑주행은 계속 됐다. 그는 같은 달 4일에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217㎞ 떨어진 전북 정읍시외터미널로 이동했다. 21만3000원의 요금을 전씨는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외에도 전씨는 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한우 등심 등을 주문한 뒤 음식 값을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만 약 518만원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한달 반 동안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식당에서 무전취식해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서 유치장 변기뚜껑을 손괴했다"며 "피해자만 16명이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스터 트레이딩 카드(포켓몬 카드)'와 관련해 일본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9일 일본 간사이TV는 23세의 상습 사기범 치시마 카즈야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치시마는 구매자에게 고가의 포켓몬 카드를 팔겠다고 설명한 뒤 동일한 캐릭터의 저렴한 카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30여 건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 12월 치시마는 SNS를 통해 시가 60만엔(약 589만원)짜리 포켓몬 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허위 게시물을 올린 뒤 30세 남성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10만엔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송금을 완료하고 물품을 받았지만, 실제로 받은 것은 수백엔에 불과한 다른 포켓몬 카드였다. 피해 남성은 간사이TV를 통해 "카드를 받은 후 바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혀 답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계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치시마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까지 30여 건의 범행을 저지르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포켓몬 카드는 국내에선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2004년부터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PWC)'이라는 국제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그중 1999년 발매된 초판 미개봉 박스는 38만 달러(약 4억 5000만원)에 거래되거나 리자몽 카드 등 일부 카드가 수십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경찰이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사기범 2명을 검거해 국내송환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씨와 교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각각 1일과 지난달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관련 국내 사기 수배는 7건으로, 피해액이 22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경찰청은 앞서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한 뒤, 수배 관서였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다.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지난달 1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안과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A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5억 3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에게 20억원 이상을 빼앗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11월 수사관서인 경기 일산서부서의 요청에 따라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B씨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30분만에 B씨를 검거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사기범 2명을 검거해 국내송환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씨와 교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각각 1일과 지난달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관련 국내 사기 수배는 7건으로, 피해액이 22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경찰청은 앞서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한 뒤, 수배 관서였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다.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지난달 1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안과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A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5억 3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에게 20억원 이상을 빼앗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11월 수사관서인 경기 일산서부서의 요청에 따라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B씨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30분만에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공무원자격사칭'으로 처벌받은 사람 대부분이 성폭력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경찰 등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자격사칭은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범죄가 추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에 따르면 80%가 넘는 공무원자격사칭범이 특정 범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017~2021년 공무원자격사칭 관련 전국 법원 1심 판결문 61개, 범행 92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15건(16.3%)만이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칭한 공무원 유형은 경찰관이 77.2%로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은 관청 직원(13%)이다.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려고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가 25건(27.2%)으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서울 은평구 소재 한 호텔에서 "나는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인데 누군가 당신을 신고해 몸을 수색해야 한다"며 피해자 B씨를 유사강간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거짓으로 협박해 현금 등을 뜯어낸 경우(공갈)도 21건(22.8%)으로 많다.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노래 서비스와 도우미, 주류를 제공받은 C씨에게는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 그러자 C씨는 해당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D씨에게 "나는 일산 서부경찰서 질서계 단속반 형사"라며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C씨는 D씨가 노래방 대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해 '눈감아주는 명목'으로 대금 18만원을 면제받았다. 겁박에 공포를 느낀 D씨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C씨는 같은 해 8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범(13%)과 절도범(12%)도 적지 않았다. 절도 사례는 최근에도 불거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50대 남성 김모씨를 상습절도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노점상을 돌며 자신을 '면세 담배 단속 중인 경찰관' 등으로 가장해 현금 450만여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죄목이 없고 한 번의 공무원자격사칭 행위로만 처벌받은 사람들의 형량은 벌금 100만~200만원 또는 집행유예 1년 정도였다. 공무원자격사칭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한편에서는 공무원자격사칭을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1995년 이래 법정형 개정이 없었다"며 "추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자격사칭 법정형 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 골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 연간 사기 범죄 건수와 비율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마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사회는 '사기 범죄'가 판치기 좋은 환경"이라며 "사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기 범죄, 매년 3만건 이상 증가 29일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건수는 최근 4년간 증가세다. 지난 2017년 23만1489건을 기록한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 27만29건, 2019년 30만4472건, 2020년 34만767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20년 21.9%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 증가 요인으로 △경기불황 장기화 △비대면 추세 △범죄 지능화를 꼽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기는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 일반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2%대로 저조한 가운데 투자처를 찾다 높은 이익률에 혹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늘어난 점도 사기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점차 비대면 절차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새 '악성앱'도 깔게 되고 고가의 물건을 살 때도 입금부터 하는 등 부주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사기범도 신상공개 해야" 사기 범죄의 대상은 대체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대부분 '내가 검사다, 경찰이다' 같은 말이 아니라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는다"고 말했다. 사기 범죄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른다.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이 발표한 '사기 범죄의 발생 증가원인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기 범죄 발생, 특히 컴퓨터 등을 통한 사기 증가는 다음 해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사기 범죄자는 공공기관의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악용해 마치 특혜를 주려는 것처럼 접근하기도 한다"며 "금융업자의 설명 의무와 정보 공시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습 사기 범죄자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상습으로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리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사기꾼이 처벌을 받고도 다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가 많다"며 "신상 공개 같은 방식으로 알려 동일인의 범행을 예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