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국 국민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말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언급됐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만명에 달하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일)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런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이 없다.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은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국민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등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정한 외국인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장관 역시 최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투표권으로 주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현 제도를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선거권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현지 투표권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대부분(9만 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당시 재일 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 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 부여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 의원실에 보낸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이 이번주부터 사전행사에 돌입한다. 이르면 31일 마식령스키장 남북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내달초 금강산 문화공연, 북측 예술단 공연 등 공식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북측을 지원하게 돼 대북제재 및 상호주의 원칙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식령스키장 남북합동훈련을 위해 우리 전세기가 북으로 갈 경우 미국 독자제재 위반이 예상된다. 북한에 들렀던 항공기와 항공사는 180일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어 관련 항공사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금강산 합동공연장인 문화회관 발전기 가동을 위해 경유 1만ℓ를 북에 제공하는 것도 제재위반.상호주의 원칙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르면 31일 1박2일로 진행되는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로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북측이 공항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해 비행장 이용료 및 영공 통과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독자제재에 따라 북한에 들렀던 항공기와 항공기를 띄운 항공사는 180일간 미국에 갈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남북합동행사가 제재 논란이 없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 따라 2월 1일엔 북한 선수단이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 규모는 46명인데 이중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선수 12명.감독 1명.보조인력 2명)은 지난 25일 내려와 진천선수촌에 합류한 상태다. 이는 2월5일 평창올림픽에 1호 입촌하는 자메이카.브라질.루마니아.벨기에 등보다 빠른 것이다. 이르면 내달 4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북 합동문화공연이 열린다. 정부는 행사장 발전기 등 가동을 위해 경유 1만ℓ를 차량에 실어 북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및 상호주의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대북제재에서 원유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에 대한 석유 정제품 공급량은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감축됐다. 또 북측의 방남단 행사비용 지원은 남측에서 맡고, 우리측 방북단 지원은 북측이 맡는다는 상호주의 원칙 훼손 우려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논란이 야기되지 않게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마식령스키장 합동훈련과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 등 이번주 예정행사는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9일 집권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대북 상호주의를 폐기하겠다는 '홍준표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날 홍 후보는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외교·통일 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핵 야심을 드러낸 도발을 계속하고 좌파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조차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 담론'을 부르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롱 코리아'(강한 대한민국)를 내세우며 소극적 안보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핵 야심으로 똘똘 뭉친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우리 안보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 기조를 바꾸겠다며 △사드2~3개포대 배치 △KAMD 전면 재구축 △SM-3 도입 △제주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출신의 박정이 한국당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사드의 목적은 미군 보호인만큼 앞으로 추진하는 1~2개 포대는 우리 예산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한나라당은 15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닌 유연한 상호주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을 언급, “류 후보자가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연한 접근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앞으로 당정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러시아 가스관이나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립 등이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엄격한 상호주의 정책을 취해왔으나 이제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며 “류 장관 후보자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남ㆍ북한과 러시아의 가스관 건설사업을 언급, “아마도 이 사업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북한이 유사시에 가스관을 차단한다는 것과 관련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안다”며 “러시아와 계약할 때 유사시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했을 경우, 차단되는 양 만큼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해상 수송로를 통해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원도 삼척에 액화천연가스 저장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해상 수송로를 통한 가스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북한 통과 구간의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 책임이자 소유로 건설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24일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요구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청두 주재 총영사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철수를 통보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역시 미중 수교가 있던 1979년 처음 개설됐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몰려있는 등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두 미 총영사관은 쓰촨, 윈난, 구이저우, 충칭, 시짱(티베트) 자치구 등 서남부 지역을 관할한다. 이 가운데 시짱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함께 인권 문제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영사관의 주요 업무는 자국민의 보호가 강하지만 ‘타국에서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청두 총영사관에서 자신들의 민감한 부분인 시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청두 미 총영사관은 중국 지도부의 내부 권력 투쟁의 흔적이 있는 외교 공관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중은 청두 미 총영사관에서 대치했다.   보시라이의 부하였던 왕리쥔 전 국장은 보시라이와의 다툼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청두 총영사관으로 뛰어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었다. 휴스턴 중국 영사관과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청두 미 영사관은 중국 남서부 지역의 영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고 직원 수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과 비슷하다”며 “이곳을 선택한 것은 동등하고 호혜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청두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두 미 영사관은 업무량과 관할 지역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이 지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나 교민 수 역시 많지 않다. 따라서 아직 이견을 조율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청두 미 영사관 허가 철회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미국 측에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청두 미 영사관으로 결정이 나기 전 홍콩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안보 전문가를 인용,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직원 절반 이상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며 “오랫동안 외교 시설보다 반중국 캠프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으로 양국 간 금융업 진출 상호주의도 사라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은 물론 보험시장에까지 차이나머니(중국자본)의 침투가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중국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불만도 크다. ■중국자본 유입은 급증하는데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 진출한 17개국 42개 은행 중 가장 많은 은행을 진출시킨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공상.건설.교통.농업.광대 등 총 6개 은행이 12개 지점을 국내에서 운영 중이다. 단일국가 기준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은행 지점을 국내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금융위가 지점 신설을 인가한 외국 은행 역시 중국광대은행이다. 인수합병(M&A), 지분 매입 등을 통한 중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침투 또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안방보험은 국내 은행권에서 보험시장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 진행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참여해 지분 4%를 확보했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 전에도 홀로 도전장을 내며 국내 은행산업 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안방보험은 지난 4월 한국 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만 보험사인 푸본생명은 현대라이프생명 지분을 48% 매입하며 2대 주주로 등극했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ING생명에도 중국 푸싱그룹과 태평생명, 홍콩계 사모펀드인 JD캐피탈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론칭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중국계 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오픈을 계획 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각각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인터넷업체인 텐센트가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도 중국계 자본의 공습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만의 유안타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동양증권을 인수했으며, 중국의 자오상증권은 본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1위 증권사인 중신증권을 보유한 시틱그룹이 대우증권 매각 당시 인수전 참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진출을 모색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국에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올해는 상하이에 개설된 원.위안 직거래시장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국 위안회 국제화에도 적극 동참했다. ■금융당국 대책 마련해야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조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과 사드 문제로 국내 금융사들이 크게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아직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확한 제재조치가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한류처럼 중국 정부의 규제가 명확하다면 우리도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지만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 공무원들이 소위 '알아서 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당국이 어떤 것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기업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내년이다. 예정대로 내년 7~8월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가사화되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된 것도 우려를 키웠다. 중국 현지 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의 규제가 가시화되면 현지 진출기업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정부가 상황별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기업과 경제에 대한 타격을 최대한 줄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성초롱 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물로 꼽히는 남북경제협력이 이명박 당선자의 차기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또 북핵 폐기 및 한·미 동맹 등 여려 변수 요인들이 많아 성공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008년 신년기획으로 지상좌담회를 마련, 남북경협의 과제 및 미래를 전망해봤다. ◇ 참가자=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장형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장형수 교수), 김규철(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나? △ 동용승 팀장=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복합적 의미의 변화를 한마디로 집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써 남북경협이 작용할 경우 이는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시장화를 촉진할 경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전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장형수 교수=남북경협은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수반하게 된다. 교류 협력의 증대는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김규철 대표= 남북경협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평화유지와 화해협력에 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도 우리처럼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지는 북핵 폐기 등과 연계시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 및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 장교수= 북한의 인프라, 산업, 광산 등 물적 잠재력은 구소련권 붕괴 이후 15년 이상 계속된 외부 봉쇄로 인해 이미 소진됐다. 다만 인적 자원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는 남북에 매우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치상으로도 남북의 경제규모는 최소 35대 1 이상이다. 남북경협이 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 동팀장=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한국경제가 60년대 이후 보였던 성과를 감안할 때 북한의 경우도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다. 남북한 공동으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북한당국의 효과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 김대표= 남북 간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사업인 경우 북측의 풍부한 노동력과 공장부지와 우리의 자본과 설비 및 기술이 결합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국내에서 고비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하나의 탈출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 -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 혹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 김대표= 차기정부는 남북 최고지도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대선공약과 연계시켜 경협 속도 및 주체,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도와 특정기업 중심으로 실패한 남북경협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동팀장= 당연히 이어가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관계는 더욱 그렇다. 북한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검토의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많은 투자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 북한의 수용능력을 가늠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 장교수 =남북경협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재의 제공에 관련된 문제는 일정한 투명한 원칙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대북 개발지원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도국 지원원칙을 참조하되 남북한의 특수 상황을 일정부분 고려하는 방향이 좋다. - 남북경협이 북한에 ‘퍼주기’식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 장교수= 남북경협에는 대북 투자와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대북 투자는 기업이 북한 특정 지역에 대한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경제성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대북 지원은 원조수혜국에 인도적 이유나 개발 목적으로 무상 또는 장기 저리의 자금 및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경협이란 용어를 무엇으로 이해하는 가에 따라 ‘퍼주기’, ‘상호주의’, ‘상생의 원칙’ 등으로 쓰인다. △ 동팀장= 항상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현상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발생한 시각차라고 본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이정도 진행됐으니 진정한 남북경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방법론을 바꿀 시점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김대표= 정부가 이미 주장한대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면 일장적인 퍼주기 지원이라는 비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해서 풀어야 하나? △ 동팀장= 필요에 따라 연계할 수도, 연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략에는 분명한 기본입장이 있어야 하지만 상당한 유연성도 지녀야 한다. 참여정부도 북핵과 남북경협을 연계했다고 본다. 다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일 것이다. △ 장교수= 북핵문제와 기업의 대북 투자는 먼저 기업이 결정해야할 부분이다. 대다수의 주민이 아사 직전의 상황을 의미하는 긴급구호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공여되어야 하지만 여타 지원은 북핵문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중지, 축소 혹은 연계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다만 남북의 특수성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김대표= 차기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6자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 ‘3통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해결책은? △ 김대표= 제도적으로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식은 경협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정경분리와 경제논리로 상생의 경협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서해북방한계선(NLL)지역에 공동어로사업 추진은 국가 주권 및 안보와 관련한 사항이어서 현 상황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울 것 같다. △ 장교수=대북 투자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북 투자의 위험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 문제’와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실질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또 대북 투자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현지 개발지 실사는 기본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주민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의료, 농업,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동팀장=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을 북한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식의 접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보면 항상 갑과 을이 뒤바뀐 것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 3통이 안되는데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들어가도록 분양을 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반도-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 동팀장= 한·미 관계가 이번 상황에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미관계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고 그에 따른 일관성은 유지됐다. 참여정부 시절에 대북문제 및 한미관계를 놓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차기 정부가 대외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불신을 바로 잡는 일이다. △ 장교수= 차기 정부는 소위 ‘친북정부’나 ‘친미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돼야 한다. 내년에는 6자회담의 진전 양상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는 몇십년에 한 번씩 있는 세력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실용정부’가 가장 고심해야 할 분야는 어쩌면 경제가 아니라 외교안보통일 분야일지도 모른다. △ 김대표= 북·미관계 개선은 북한 당국의 핵폐기 의지에 달려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기 말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더 이상의 타협안을 내놓기는 힘들다. 남북경협도 후퇴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 정부 교체기와 맞물려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참여자 프로필 ◇동용승 팀장 약력 △45세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위원회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정경제부 남북경협위원회 민간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장형수 교수 약력 △48세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IBRD)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국정원 북한분야 국가정보관(차관보급) ◇ 김규철 대표 약력 △61세 △광운대(중퇴) △독일 지멘스 서울지사 △금강산사랑연대 집행위원장 △ 금강산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 △남북포럼 대표 /정리=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워싱턴=연합】방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8일(한국시간) “북한에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과 무력도발 포기를 보장받고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포괄적 상호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매디슨호텔에서 크리스토퍼 드머스 미기업연구소(AEI) 소장과 도널드 그레그 한국협회장 등 한반도 문제를 전공하는 저명학자 25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에서) 속도의 차는 있지만 시각 차이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북한의 가시적, 긍정적 조치의 필요성과 대북협상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나도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문제해결에 있어서 김 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히는 등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또 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데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돈 에번스 상무장관을 접견하고 미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외교 세일즈 활동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