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의 성패는 기술 개발 및 규모의 한계 극복에 있고, 이를 위해선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잘 알고,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 스타트업계에선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도 있고, 스타트업 스스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스타트업 육성의 산실'인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단장 김태완)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되고자 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관련 법률 조언을 해주는 특강을 마련, 진행해오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를 초빙, 서울대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 전문 조언을 제공했다. 법무법인 이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소형 로펌으로, 지식재산권, 금융, 인수·합병(M&A), 기업자문, 정보통신, 행정규제, 소송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특히 법무법인 이신은 '2022년 Best Lawyer' 수상을 한 박현광 대표변호사와 예금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 등을 하고 있는 해상법, 금융, 합작투자, M&A 등의 전문가인 김남우 대표변호사, 방송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인 이수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김성덕 변호사는 올해 한 대형 로펌에서 퇴사를 한 다음에 박현광, 김남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이신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종전까지 지식재산권, 기업자문, 방위산업 및 소송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을 거쳤다. 스타트업 꼭 필요한 법률조언 특강 진행 특강에서 김성덕 변호사는 'ESG를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글로벌 시대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보호, 기업간 협력 관련 기술보호'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사항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금지 규정을 언급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728만6023개로 국내 사업체의 99.9%, 종사자 수는 1754만1182명으로 81.3%이며,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수가 6만7377개로 국재 제조업체의 97.9%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종사자 수는 204만814명으로 70.2%, 생산액수는 556조 6017억원으로 36.0%라는 점을 지적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도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ICT(정보통신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기술개발 등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해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하도급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기술 보안을 위해 협력업체나 피용자와 사이에서 비밀유지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기술 등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피해 유형의 58.3%, 25.0%가 내부 직원 또는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와 사이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체결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궁금한 법률조언 청중들과 질문응답 그는 '중소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갑이 계약 체결 이야기만 들어도 거래를 거절하고, 계약을 정작 체결해도 불리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한 청중 질문에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서면 계약이 중요하며, 법률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중들에게 중소기업의 이익이 가장 침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은 거래가 중단되는 시점이라며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에 의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고, 이러한 점은 시장의 강자에게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꿀팁'을 줬다ㅏ.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기술, 자본, 노동력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작은 규모라는 점 자체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간 협력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기업간 협력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업’, ‘분업’ 등을 비롯해 하청 및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업자의 독자적인 사업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대응한 협력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협력사들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비밀유지 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규모의 경제 극복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협력 시 중요한 점은 기업간 협력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신뢰 유지를 위하여 명확한 역할분담 및 책임규정 등을 위한 서면화된 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협력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협력사들 사이의 신뢰파괴로 인해 협력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의 상당한 비율은 협력사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글로벌 경영의 어려움 헤쳐나가는 해법 제시 김 변호사는 글로벌 경영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진출하는 시장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문화로 인해 예상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술 중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수출될 때에는 국내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승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기술의 수출은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을 준비한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김태완 단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귀한 연사를 초청하여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내년도에는 더 유용하고 내실있는 특강을 기획해 관악S밸리를 넘어 서울, 대한민국, 글로벌 시대에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배출하겠다"고 포부를 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첨단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미국시장 진출과 함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론 적기 투자, 세일즈,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범 더 리빙스톤 그룹(The Livingston Group) 전략실장은 지난 16일 서울대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심화과정에서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출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시장진출 전략은 적기에 투자, 세일즈,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리빙스톤 그룹은 미국 수도 워싱톤 D.C.에 본사를 둔 로비스트 그룹으로, 고객 기업 및 국가를 위해 미국 상하원 로비, 정부 간 연계, 국제관계 및 비즈니스 개발, 일반 홍보 자문, 전략적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 의장 출신 창업자를 중심으로 오랜기간 구축한 정재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연방 및 주 대출, 보조금,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 리빙스톤 그룹은 블룸버그로부터 '2022년 최고 성과를 내는 로비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게 서울대측 설명이다. 김 실장은 강연에서 코로나 19 엔데믹이후 스타트업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으나 미국의 벤처펀드 상황이 직전분기 27%나 떨어져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 기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국내보다 기회가 많고,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의 스타트업 글로벌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도시의 상위 순위 대부분이 미국 내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미국내 어떤 도시에서 창업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내)상위 도시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별로 어떤 인프라와 특성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며, 가장 진입하기 좋은 지역은 결국 고객이 있는 곳이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내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시장조사를 꼽았다. 김 실장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국내 vs 미국)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한 미국 투자자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인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42%)'이며 자금부족(29%), 팀(20%) 순"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피치덱(Pitch Deck) 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그는 "투자자들에게 다음 미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흥미로운 피치덱은 핵심적인 요소만 담겨 있어야 하며 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솔루션까지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치덱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설명자료를 말한다.  김 실장은 세일즈를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규정하고 "세일즈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리드타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 세일즈는 인더스트리마다 다르고 기업에 처한 환경에 따라 세일즈기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일즈 프로세스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지적한 뒤 "'디렉터를 데리고 올 테니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해보자'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책임자가 항상 현지에 있는 곳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미국내 기업과 공정 경쟁을 위해선 정부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그만큼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부처 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을 위해 한국기업들도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초청으로 관악S밸리, 서울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및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완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장은 “관악구에서 뛰어난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좋은 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2026년도까지 유니콘기업으로 배출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사진)은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했다.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이 됐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7월31일 서울 청파로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서울대 수시대비 구술면접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7월31일 서울 청파로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서울대 수시대비 구술면접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7월31일 서울 청파로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서울대 수시대비 구술면접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사업단은 18일 서울대 우정원에서 해외 스포츠정책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서울대의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스포츠행정가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이번 특강에서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 마이클 사가스 교수가 '스포츠 선수개발'을 주제로 강의했다. 사가스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대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장을 맡고 있는 스포츠정책분야 전문가로, 이번 특강은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올해 3번째 스포츠 전문가 초청 특강이다.강준호 사업단장은 "운동선수 및 스포츠행정가 출신의 학생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스포츠 분야 핵심 인적자원인 선수 개발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석학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국제 스포츠 리더로서 안목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사업단은 18일 서울대 우정원에서 해외 스포츠정책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서울대의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스포츠행정가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 마이클 사가스 교수가 ‘스포츠 선수개발’을 주제로 강의했다. 사가스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대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장을 맡고 있는 스포츠정책분야 전문가로, 이번 특강은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올해 3번째 스포츠 전문가 초청 특강이다. 강준호 사업단장은 “운동선수 및 스포츠행정가 출신의 학생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스포츠 분야 핵심 인적자원인 선수 개발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석학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국제 스포츠 리더로서 안목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김기현 울산시장이 대학생들과 정책을 공감하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잇달아 특강을 펼친다. 김 시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 204호에서 서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대변혁의 시작’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 그리고 청년의 꿈에 대해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청년들이 취업, 창업에 성공해서 ‘기적을 만드는 극복 세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직업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산업구조, 인구구조, 공직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체로서의 직업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직업 선택에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상과 접촉하는 기회를 넓히면서 자신을 찾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잘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속도보다는 오히려 멀리 내다보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공을 위한 직업 길라잡이로 약속을 지켜라, 스스로 맡아서 하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 등 8가지 준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꿈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직과 성실이 통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어린 시절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소개하고 청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내자고 격려했다. 김 시장은 강연에 앞서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고교 출신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김 시장은 오는 24일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정책&지식포럼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여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평생교육 대표기업 휴넷은 2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137회 골드명사특강'을 개최한다. 한완상 교수는 서울대 교수, 상지대학교와 한성대학교 총장, 교육부 장관, 대한적십자사총재 등을 두루 거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교육자이다. 저서로는 '한반도는 아프다', '바보 예수', '대학생이 된 당신을 위하여' 등이 있다. 한 교수는 "탐욕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發善(발선)의 리더십이고 우리 사회는 이 같은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내면의 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일 휴넷 골드명사특강에서 한완상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21세기 감동적 글로벌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