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뉴스 보도가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최 씨의 딸 정씨는 지난 4월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나오신 지 한달 조금 넘었다"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후원을 요청했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술받으셨다"며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 그런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 검찰의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최씨의 경우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우시는데, 엄마 앞에서는 눈물을 참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며 "엄마 나이가 70인데 수십 차례 신청한 끝에 형집행정지가 겨우 허가됐다. 이번에도 재활도 못 한 채 재수감될 처지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술 후 재활 없이 복역하게 되어 재발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한테 남은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사진 찍어 올렸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치료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발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는 수사팀이 즉시항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야5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첫 공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이나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 신임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해 9월 초부터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과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검사의 신규 임용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정원(처·차장 제외)인 23명에 한참 못 미치는 12명에 불과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비영리 공익법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다"며 "조직적 범행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중대성 고려하면 석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송 대표가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높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송 대표를 석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송 대표가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며 반발했다. 송 대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저울과 자를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에 따라 눈금이 다른 자와 무게를 달리 달리 재는 저울을 쓰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역시 공정한 저울을 써야지 다른 걸 쓰는 것은 벌거벗은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수괴를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이 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로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에는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불출석 소식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취소 결정 사유를 바탕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관련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기소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별 증거에 대한 입장이 달라 병행심리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후 병합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한 상태로, 이날 재판부가 향후 심리 일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긴 뒤 기소한 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성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개혁'에 대한 학생 질문에 "오늘 대답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며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다.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계엄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홧김에 서방질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며 "한동훈(전 대표)이 깐족거리니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와 우파가 마주 보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오다가 충돌한 사건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양측이) 승복할 일이 없다. 싸움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야당에는 야당 것을 주고, 여당에는 여당 것을 줘야 한다. 대통령이 전부 쥐고 있을 때 전쟁이 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의회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화, 타협과 소통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헌문란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거나 정지시키는 행위다.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라며 "대통령보다 의회 권력이 훨씬 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할 때 의회 구조도 바꿔야 한다. 양원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못됐을 때 부통령이 대행하는 체제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1년 이상 개헌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며 "이제는 좌우 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할 시점이다. 나라와 국민이 좌우 논쟁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이 내가 연루됐다는 증거로 (명씨가)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땡큐'라고 보낸 카톡을 공개했다"며 "코미디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기꾼한테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지난 9일 국수본에 제출했다. 비상행동 측은 심 총장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검찰 관할이어서 배당됐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합의를 지켜야 미국 인질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미국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하마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석방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이행을 먼저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만약 인질을 석방하면 당일부터 50일 안에 휴전 2단계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화통신은 하마스 대표단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국경 지대인 라파 교차로 개방,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 휴전 2개월 연장 등을 미국인 인질 인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의 인질을 납치했던 하마스는 약 15개월에 걸친 교전 기간에 조금씩 인질을 석방했다. 하마스는 지난 1월에 이스라엘과 3단계 휴전안 가운데 1단계 휴전을 시작하면서 인질을 추가로 풀어줬고 현재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은 59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59명 중 생존자는 24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5명의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4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유일한 생존자는 에단 알렉산더 1명뿐이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계획대로라면 이달 1일 끝난 1단계 휴전 이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종전을 포함한 2단계 휴전에 들어가야 했지만 아직 2단계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종료와 함께 가자지구 원조 물자 반입을 차단하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아울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마스를 상대로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4월까지 휴전 연장과 잔여 인질 석방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제안을 토대로 1단계 휴전을 약 50일 연장하고 즉시 남은 인질의 절반을, 영구 종전에 합의하면 나머지를 석방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 14일 휴전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며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하고 다른 미국인 시신 4구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가족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하고 있다며 해당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4일 유엔(UN·국제연합)과 함께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가 임의구금에 해당하므로 즉시 석방하고 배상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2013년 10월 체포돼 올해로 12년째 구금된 상태이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서를 내고 북한에 무조건적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김인애 부대변인 대독 성명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이 이들을 억류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박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