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로 유치장에 갇힌 50대 가장이 석방 하루 만에 가족들에게 보복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광주 북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암 진단을 받고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있었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 하루 뒤 석방됐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재차 폭행하고 위협했다. 유치장에 갔다 왔다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에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모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항소심을 앞두고 석방됐다. 파리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사르코지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구금할 필요가 없다"며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사르코지는 지난달 21일 수감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당시 고(故)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지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9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죄의 "비범한 중대성"을 이유로 형을 즉시 집행했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석방을 허용해도 된다"고 권고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단, 사르코지는 프랑스를 떠날 수 없고 법무부 관계자와의 접촉도 금지됐다. 사르코지는 화상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프랑스 국민으로서 내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석방된다면 모든 사법적 요구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생활은 정말 힘들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진이 빠질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그의 막내아들 루이는 "자유 만세(Vive la liberte)"라는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석방 소식을 전했다. 사르코지는 퇴임 이후 각종 법적 논란에 휘말려왔다. 지난해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부패 및 영향력 행사 혐의로 내려진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1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전직 대통령이 전자감시를 받은 것은 프랑스 역사상 처음이었다. 또한 2012년 재선 도전 당시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유지됐으며, 해당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그는 현재 '증인 매수 방조' 혐의로도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뒤 도주했다. 검찰은 벌써 한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A씨를 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으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클론 강원래(55)의 아내이자 가수인 김송(52)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피의자 석방 문제에 대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송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한국 여자 조직원 얼굴 공개’라는 게시물과 함께 “민주당 개입 하에 또 다 석방돼서 풀려나가거나 죄질을 약하게 먹일텐데”라고 썼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여성 범죄 연루자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송은 “전세기 타고 온 64명 피의자들 중 5명 석방 기사들 봐달라”, “그럼 국민의힘이 개입? 민주당이 다 장악했는데”, “피해자들은 두고 피의자들만 전세기로 모셔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에겐 개 이미지의 이모티콘을 댓글로 달며 강하게 응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송은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곧이어 셀카 사진과 함께 “오늘은 개들이 많이 짖어대네. 시끄러 내로남불들”이라며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저격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된 피의자 64명을 조사 중이다. 이 중 4명이 석방됐고, 1명은 영장이 반려된 상태다. 일부 피의자에게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장쑤성 전장시에 사는 한 여성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을 면하기 위해 출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차이나 뉴스위크는 쑨모 씨가 2023년 2월 허위 송장 발행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21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쑨 씨가 여러 차례 임신하면서 구금 및 수감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가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일 경우 가석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실무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순 씨는 1987년생으로 장쑤성의 한 회사에서 재무 관리자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9월 3일 공직자 횡령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범 주모 씨 가족에 따르면 쑨 씨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주 씨는 앞서 언급된 회사의 실제 운영자다. 앞서 2023년 2월 쑨 씨는 허위 송장 발행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만 위안(약 8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모 씨는 허위 송장 발행 및 기업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8년과 48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주 씨가 수감된 후 그의 가족은 쑨 씨가 수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계 당국에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살펴 보니 쑨 씨는 2021년 9월 첫 임신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3개월 후 출산했고 모유 수유 기간은 2022년 12월 5일에 끝났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쑨 씨에 대한 강제 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 여기에 2023년 1월 사법당국은 쑨 씨가 다시 임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가운데 쑨 씨는 2023년 10월 5일 출산했다. 모유 수유는 2024년 10월 4일에 끝났다. 이후 쑨 씨는 모유 수유 기간이 끝나기 약 일주일 전인 2024년 9월 27일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세 번째 가석방을 신청했다. 특히 그는 올해 5월 27일 셋째를 출산했다. 출산 증명서에는 아버지 이름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공범 주 씨의 부인은 쑨 씨가 "악의적으로 임신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5월 22일 978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ｇ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다. 또 손톱으로 B경위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에 대한 석방이 13일(현지시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완료됐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납치된 지 738일 만에 마지막 생존 인질들의 귀환이 마무리된 것이다. 하마스는 이날 앞서 풀려날 인질 명단을 이스라엘 정부에 전달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오후 가자지구 내에서 20명의 인질이 순차적으로 풀려났다고 확인했다. 가자 북부에서 6명이, 나머지 14명은 중부와 남부 등 다른 지역에서 각각 석방됐다. ICRC는 인질 이송 준비를 완료했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교도소에서 버스에 탑승해 맞교환 절차를 진행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북부 인도 지점에서 인질 여러 명이 적십자에 인계됐고, 군은 추가 인계된 인질을 모두 맞이했다"고 밝혔다. 적십자가 인질들을 이스라엘 보안군에 인도하면 군은 이들을 가족과 상봉시킨 뒤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번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평화 구상'의 1단계 합의 이행의 결과다.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10일 인질 전원 석방을 위한 1단계 휴전 합의를 승인했다. 합의에 따라 휴전은 같은 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하마스는 휴전 발효 후 72시간 내인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사망 인질 28명의 시신을 송환하기로 했다. 이에 상응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966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 250명도 포함돼 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급습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한 251명을 납치했다.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억류 속에 일부는 사망했고 최근까지 생존자는 20명, 인도되지 않은 유해가 28구로 파악됐다. 이번 석방으로 생존 인질 20명이 모두 풀려났으며 향후 28명의 시신 인도 절차도 진행됐다. 이스라엘 전역은 이날 석방 소식으로 환호에 휩싸였다. 텔아비브의 '인질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생중계로 인질 인도 장면을 지켜봤다. 방송에서 석방자 명단이 호명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인질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귀환 인질들을 위한 친필 편지에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해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렸고 이제 따뜻하게 품에 안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석방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휴전 합의는 내가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텔아비브에 도착해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 가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라며 "이 합의가 중동의 진정한 평화를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집트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유럽과 중동 등 2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는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함께하는 이번 자리는 내 계획 아래 평화를 위한 국제적 단결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논의를 언급하며 "그때 내가 공격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번 휴전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란이 약화하면서 하마스가 타협 의지를 보였고, 그 결과 중동 국가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의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불신이 여전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인질 석방이라는 인도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평화 정착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2단계 협상이 향후 가자 평화 구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휴전 #트럼프 #인질석방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 20명의 석방이 시작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738일만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인질·수감자의 석방과 이송을 촉진하기 위한 다단계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매체도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인질 7명을 적십자사에 인도했다"고 보도했다. 인질들은 적십자사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접경 지역의 군 기지로 이송돼 1차 건강 검진을 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생존 인질 13명도 이날 가자지구 내 다른 지점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2차 인질 석방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현지 시간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질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첫 석방 소식에 환호했다. 광장엔 인질 석방 뉴스가 생중계됐으며, 시민들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서로 껴안으며 박수를 보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13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2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석방된다. 하마스가 인질 명단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풀려날 인질 2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알론 오헬(24), 세게프 칼폰(27), 아비나탄 오르(32), 막심 헤르킨(37), 에이탄 모르(25), 엘카나 보보트(36), 요세프 하임 오하나(25) 등이 포함됐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다. 다만 군인 타미르 님로디(20)와 네팔 출신 유학생 비핀 조시(24)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마스는 이미 해당 명단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20명이 이날 한꺼번에 풀려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자 북부에서 먼저 6명이, 나머지 14명은 가자 내 다른 지역에서 각각 석방된다.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이 인도된 뒤에는 이스라엘 내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들도 순차적으로 석방된다. 중개 역할을 맡은 ICRC는 인질 이송 준비를 완료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교도소에서 버스에 탑승한 상태다. 이번 인질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평화 구상'의 1단계 합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10일 전원 석방을 위한 1단계 휴전 합의를 승인했다. 휴전은 같은 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하마스는 휴전 발효 후 72시간 내인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풀어주고 사망한 인질 28명의 시신을 송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에 상응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가자지구 #하마스 #이스라엘인질 #트럼프평화구상 #국제적십자위원회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인질 석방을 축하했다. 다만 네타냐후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하마스 관련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12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는 "눈물의 저녁, 행복의 저녁"이라며 국가 통합을 강조하고 "내일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다. 건설의 길, 치유의 길, 그리고 희망하건대 단결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 등을 습격하여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이후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마스를 돕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 등과 연달아 전투를 벌였다. 2년 넘게 전쟁을 이어온 하마스는 현재 251명의 인질 가운데 47명을 아직 억류 중이며 이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지난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 하마스는 13일 오전에 생존·사망 인질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예정이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측은 석방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질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군은 하마스에 포로로 잡힌 인질들을 돌려받기 위한 '귀환 작전'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2일까지도 이스라엘이 석방하는 수감자 명단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이스라엘의 쇼시 베드로시안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억류 중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을 하마스가 찾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국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수습 작업을 돕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인질과 수감자 교환석방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가자지구 내에 특수부대를 대기시켰다고 알려졌다. 영국 BBC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일부터 가자지구 철수를 진행하자, 이튿날부터 대원 약 7000명을 소집하고 가자지구의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경쟁 세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하마스는 1단계 합의에서 인질 석방에 동의했으나 아직 국제 사회의 무장 해제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13일 이집트에서 약 20개국 정상들과 함께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1단계 합의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