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씨는 과거 강 변호사와 불륜 관계라는 루머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며, 오는 6월 14일 김미나씨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고발인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202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입건되지 않았는데, 강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김씨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교제하던 지난 2015년 11월 김씨가 A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의 김씨 사이 오간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씨는 2015년 12월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 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당한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전 여자친구의 일관된 주장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건 7월2일”이라며 “A씨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인 6월28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털어놨다. 그는 “1년 전에도 A씨는 SNS를 통해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래미네이트가 파손됐다고 했고 일관되게 성폭행당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어 “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며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이에 대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다”며 “이에 A씨는 본인의 진술은 진실이고 위와 같은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A씨와 허웅 측의 진실 공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는 일관되게 ‘카카오톡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허웅은 원래 카카오톡을 잘 안 한다’고 했지만 허웅 측 보도자료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어 불송치 결정이 됐다고 기재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강간상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A씨는 ‘너무 억울해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돌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A씨가 본 무고 교사 고소 며칠 전에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A씨는 주변인에게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연이은 회유와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해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허웅 측은 노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씨를 지난 8월 무고로 고소한 데 이어 그의 변호인에게도 법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전 여자친구 A씨를 대리했던 변호사 노모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A씨도 고소한 상태다. 허웅 측은 노씨가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는 설명이다. 허웅측은 해당 기사를 작성·보도한 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김태희 검사(사법연수원 40기)와 ‘사립대학교 교수의 연구 횡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대구지검 김서영 검사(43기), ‘변호사사무장의 비리’를 찾아낸 제주지검 최민혁 검사(44기)가 ‘2023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태희 검사(사진)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으로 범행동기, 범행준비･실행과정, 살인의 고의 등 범행 전모를 규명해 기소, 직접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성폭력 고소사건’에서 무고사범 9명의 혐의를 밝혔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13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에서 모두 2092회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사례회의 등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했다. 대검은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도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서영 검사(사진)는 ‘살인예비 및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에서 흥신소 운영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5건의 혐의를 규명해 구속 기소하고, ‘사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에서 연구비 편취 범행을 새롭게 찾아냈다.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등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 역시 김서영 검사가 기소했다. 대검은 “피해자 보호･지원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으론 강력전담검사로서 다수의 살인예고 및 살인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했다”라고 인정했다. 최민혁 검사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남이 피해자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배후에 범행을 기획한 변호사사무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범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이어 단순 폭행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무장 약국에서 요양급여 약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했으며 업무방해 사건 수사 중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공갈미수 혐의를 밝혀냈다. 대검은 “사법질서를 저해한 무고사범을 인지해 기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김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도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꾸며 전 연인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옛 연인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강 변호사에게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꾸며 고소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 변호사가 고소장 초안을 만들었고, 김 씨는 이를 받아본 뒤 제출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 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 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도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된 상태지만 이날 김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불기소 처분,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41)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김씨는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라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시대', '더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논의까지 일고 있어 논란이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 일부 시민이 이를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투표한 것으로 추측되거나 국민의힘 상징 색인 빨간색을 사용해 지지를 표하는 이들을 색출하고 검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쿠'와 '여성시대' 등 극단적 여초 커뮤니티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론화해 양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일간베스트' 이상의 괴물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성시대'에서 윤 당선인을 두고 청부살인을 언급한 게시물 캡처본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윤석열 살인청부업자 보낸다" "윤모씨 청부 공구(공동구매)하자" 등 충격적인 발언들이 담겨있다. 박 전 청년보좌역은 "상기 커뮤니티들은 회원가입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증해야 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극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이후 친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5월9일 전에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제발 모금해서 윤석열 살인청부하고 싶다" "청부살인 고용 모금하면 40만원 내겠다" 등의 글이, 여성만 가입 가능한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여성시대'(회원수 82만명)에 올라왔다.  그러다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행보가 본격화하던 17일 무렵부터 또다른 친민주당 성향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더쿠'에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어케됨(어떻게 됨)"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은 600만원, 말레이시아는 270만원" "필리핀 청부살인 30만원이라는데 30만명이 1원씩 모아서 의뢰하면 30만명 모두 살인교사죄가 되는가" 등의 청부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이런 사실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 게시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며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앞서 친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윤 당선인에 투표한 것으로 추측되거나 국민의힘 상징 색인 빨간색을 사용해 지지를 표하는 이들을 색출하고 검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을 확정지은 지난 10일 이후 "우리끼리 검열하지 말고 2번녀, 2번남 그냥 패자" "2번녀들은 성폭행 당하고 무고죄로 고소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여성 인권 운운하지 마라"는 등 폭력적인 글들이 다수 게재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누명을 쓴 아버지가 진범 보다 더 센 형벌을 받게 된다면, 딸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경찰과 검사의 대충하는 수사로 한 가장을 1년 가까이 감옥살이 시켰으나,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있습니다'라는 청원이 지난 달 올라왔다. 사건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원 게시자의 아버지 A씨는 윗집에 살던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B양과 함께 사는 고모와 고모부였다. A씨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A씨의 딸이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아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CCTV를 확보했고, B양에게서 A씨는 결백하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진범이 밝혀진 후 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다. B양의 고모는 범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카에게 “A씨에게 당한 거라고 말하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고모부는 이후 조카 성폭행에 A씨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 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나라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다수 드러났다. 모텔 CCTV에는 고모부가 B양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사했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지목된 시간에 A씨는 직장에 있었다며 출퇴근을 했다는 CCTV와 하이패스 등을 조사해보라고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A씨의 딸은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중천씨(5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윤중천씨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5명에게 총 3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 21억원을 빌리고,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부인에게 '간통죄 고소'를 종용한 이른바 '셀프 고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선고했다. '셀프 고소'와 관련,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