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지난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연체율이 2년 전 6%대에서 최근 10%를 위협할 만큼 오르자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며 취약차주의 급전 창구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올 1·4분기 순이익도 급감한 상황이라 소액신용대출 취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신용대출잔액 5분기 만에 감소18일 개별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규모 10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상상인·신한·모아)의 지난 1·4분기 말 기준 소액신용대출액은 70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4·4분기(6335억원)부터 이어진 소액신용대출액 상승세가 5분기 만에 꺾였다. 특히 전체 소액신용대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크게 줄였다.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은 올 1·4분기 소액신용대출을 전·4분기(2037억원)보다 83억원 줄였고 웰컴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73억원 감소한 735억원만 취급했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300~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하기 힘든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신청 당일 돈을 빌려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소액신용대출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곳도 10개 저축은행 중 5곳에 달했다. 그 중 상상인 저축은행은 올해 1·4분기에 전·4분기에 이어 소액신용대출에 총여신의 0.03%(8억원)만 취급하는 데 그쳤다. 그 뒤를 △애큐온저축은행(0.22%, 120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0.50%, 346억원) △페퍼저축은행(0.57%, 304억원) △모아저축은행(0.59%, 146억원) 등이 이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자,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차주의 업권별 비중이 지난해 4·4분기 기준 저축은행이 약 35%로 카드·캐피탈·보험(15%), 은행·상호금융(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취약차주의 급전 마련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점수나 소득이 낮은 취약차주는 담보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과 신용대출 등의 소액대출에 집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체율 상승에 수익성 악화까지저축은행은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여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탓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10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2·4분기에 6.50%를 기록했으나 2년이 채 지지 않은 올 1·4분기 9.36%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이 최근 예금금리를 다시 4%대로 올리고 있어 향후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더 커졌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줄곧 3% 수준이었으나 이달 초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이같이 예금금리가 더 올라가면 수신을 통해서만 자금조달을 하는 저축은행은 비용 부담이 커져 연체율이 높은 대출을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지난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연체율이 2년 전 6%대에서 최근 10%를 위협할 만큼 오르자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며 취약차주의 급전 창구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올 1·4분기 순이익도 급감한 상황이라 소액신용대출 취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넘게 오르던 소액신용대출잔액 “5분기 만에 감소”#OBJECT0##OBJECT1#18일 개별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규모 10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상상인·신한·모아)의 지난 1·4분기 말 기준 소액신용대출액은 70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4·4분기(6335억원)부터 이어진 소액신용대출액 상승세가 5분기 만에 꺾였다. 특히 전체 소액신용대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크게 줄였다.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은 올 1·4분기 소액신용대출을 전·4분기(2037억원)보다 83억원 줄였고 웰컴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73억원 감소한 735억원만 취급했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300~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하기 힘든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신청 당일 돈을 빌려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소액신용대출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곳도 10개 저축은행 중 5곳에 달했다. 그 중 상상인 저축은행은 올해 1·4분기에 전·4분기에 이어 소액신용대출에 총여신의 0.03%(8억원)만 취급하는 데 그쳤다. 그 뒤를 △애큐온저축은행(0.22%, 120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0.50%, 346억원) △페퍼저축은행(0.57%, 304억원) △모아저축은행(0.59%, 146억원) 등이 이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자,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차주의 업권별 비중이 지난해 4·4분기 기준 저축은행이 약 35%로 카드·캐피탈·보험(15%), 은행·상호금융(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취약차주의 급전 마련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점수나 소득이 낮은 취약차주는 담보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과 신용대출 등의 소액대출에 집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저축銀 “연체율 상승에 수익성 악화까지...리스크 관리 차원”저축은행은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여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탓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10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2·4분기에 6.50%를 기록했으나 2년이 채 지지 않은 올 1·4분기 9.36%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이 최근 예금금리를 다시 4%대로 올리고 있어 향후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더 커졌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줄곧 3% 수준이었으나 이달 초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이같이 예금금리가 더 올라가면 수신을 통해서만 자금조달을 하는 저축은행은 비용 부담이 커져 연체율이 높은 대출을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에 37억원 규모의 파산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배당금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으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21일 황운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4만4000여명, 약 3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13조7376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예보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미수령금 지급을 위해 예보는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과 모바일 안내 서비스 운영, 행정안전부를 통한 채권자 최근 주소지 파악 후 개별 안내 등을 시행했고, 미수령금은 지난 2016년 128억원에서 2022년 8월 말 37억원으로 약 91억원 줄었다. 미수령 파산배당금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만8000명에서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4000명을 유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이 실효성 없는 기존 홍보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미수령 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자 4만4000여명 중 74.6%인 3만 3천여 명의 수령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대상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최근 1년 간 대형 저축은행들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감소한 반면 연체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 신용대출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용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여러 대출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연체액 증가는 잠재 부실 위험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올 상반기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5500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상반기(5959억1400만원)보다 7%(458억8400만원) 줄어든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제외한 웰컴·OK·페퍼저축은행은 최근 1년 간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OK저축은행은 2901억6300만원에서 2162억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1339억9600만원에서 1211억9600만원으로 줄었다. 페퍼저축은행은 112억9300만원에서 102억48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SBI저축은행은 1372억800만원에서 1513억300만원으로 늘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32억5400만원에서 510억7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은 전반적인 소액신용대출잔액 감소세 속에서도 같은 기간 소액신용대출 연체액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올 상반기 대형 저축은행 5곳의 연체액은 298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38억3700만원) 보다 늘었다. 연체액이 늘어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27억2100만원→44억3000만원), OK저축은행(124억5600만원→177억3700만원), 한국투자저축은행(15억1400만원→15억8400만원) 등이다. 소액 신용대출은 300~500만원 한도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 저신용자가 주고객이다. 고정금리긴 하지만 2금융권이다보니 금리가 최고 19%일 정도로 높다. 소액이긴 하지만 고금리인데다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이다보니, 연체액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OBJECT0# 오랫동안 방치된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가 3일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구(舊) 개인연금저축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납기만기일 1년 이상 경과된 계좌 12만7669개(35억4000만원 규모)가 간편해지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이같은 계좌는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해지 할 수 있다.  간편해지 대상 구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으로 은행의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소액·비활동계좌다. 이같은 계좌 전체의 96.8%가 은행 계좌다. 그동안 이런 계좌는 연금수령·추가납입이 불가능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로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15개 은행들은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자동해지금액 관련 약관도 기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입자가 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방치된 연금저축 적립액은 4조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신탁·펀드·보험 등 연금저축 미수령액은 2017년말 기준 총 3조9764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금 미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하지만 가입자가 몰랐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에 의한 것이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오는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도 해외 송금과 수금 업무를 할 수 있다. 소액 해외 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도 폐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23일∼3월7일까지 규제입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에 근거,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30.5%)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외국환 거래 분야의 경우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행정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내국인만 가능하던 우체국의 우편환 송금은 외국인도 가능해지고, 송금만 할 수 있던 단위 농·수협은 수금까지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증권·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소액송금업만 영위하고 분기별 송금·수금 총약 제한(150억원)시 일반 송금업체(20억원)보다 완화된 자본금 요건(10억원)이 적용 중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를 활용한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는 일일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할 수 있다.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허용된다. 거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는 폐지된다. 다만,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거래사유 증빙이 필요없는 송금·수금액은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계약 분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의 성실성, 하도급 협력 등을 평가하는 신인도 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감점폭은 현행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2점)도 폐지했다. 과도한 저가투찰 유인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선정기준을 입찰가격 상위 40~80% 평균에서 20~80%로 개선했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선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신청하면 잔여이행기간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조달 분야는 입찰신청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참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다. 담합을 자신 신고한 기업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한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를 전부처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1단계로 오는 5월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2단계로 1300여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 한해 동안 178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DGB대구은행은 소액으로 저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인 '내가만든 보너스적금'을 지난달 3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내가만든 보너스적금은 6개월과 1년 가입 기간으로 나눠 출시됐으며 각각 최고 연2.8%, 연3.1%를 제공하는 소액 고금리 상품이다. 기본이자율은 6개월 연 2.0%, 1년 연 2.3%이며 기존 거래실적과는 상관없이 우대요건 충족 시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 월 1만~20만원이하의 자유적금 상품이다. DGB스마트뱅크로 가입할 경우 만기 시 최고 금리가 6개월 연 2.8%, 1년 연3.1%까지 적용된다. 대구은행 수신기획부 관계자는 "만기 시에는 최초 신규 가입금액만 자동 재예치되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세금공제 후)는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재예치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6개월에서 1년의 단기간의 적금이 만기되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나 보너스같은 느낌을 주어 목돈 마련의 동기를 부여하고, 저축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저축은행들이 8일부터 시작된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총량규제에 이어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수익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유지라도 해보자는 분위기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해 대손충당금이라도 줄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날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7~10등급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권의 대출 상품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8등급 신용자는 물론 7등급 신용자중 일부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자산규모 상위 10위권 내 드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8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소액대출 상품을 중단하거나 앞으로 중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은 8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최고금리가 낮춰진 상황이어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연체율이 더욱 고민스럽게 됐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강화될 수 밖에 없어 이제 신용 8등급은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우량한 8등급도 대출 적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7등급 가운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큼 '대출총량규제'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서민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를 내놨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대출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연체율이 낮아진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임에도 정책과 맞물려 정작 신용등급 취약차주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묶여 있는데 중금리 상품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주면 서민금융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부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달금리가 6~7%에 이르는 가운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서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이외 대부업체들은 더욱 영업이 어려워져 신용 취약차주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면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는 25만8000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총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은행·보험사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때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보험사는 올 1월부터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이 시행됐고, 저축은행은 20일부터 적용된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담보대출을 받을때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대출금에서 차감된다. 대출받는 집주인이 여러 방 가운데 일부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 보증금인 소액보증금에 적용대상 방수를 곱한 만큼 대출한도에서 뺀다. 앞으로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도 적용돼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해 소액보증금에 방 1개만을 곱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이렇게되면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방 3개짜리 5억원의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주택담보인정비율 60%), 기존에는 방수를 1.5개 적용해 대출한도 3억원(5억원×60%)에서 4800만원(서울 소액보증금 3200만원×1.5개)을 뺀 2억5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 1개만 적용되기 때문에 2억6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면서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에 가입하는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간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집단 항의당하고, 수임 포기하고···.' 피해자들이 범죄 혐의자들의 사법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잇따라 항의방문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업체 TLC레저의 소액주주 수백명은 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원 앞에 모여 집단 항의했다. 원이 배임·횡령 의혹 등을 받아온 이 회사 전 대표 이모씨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았다는 게 이유다. 소액주주 중 1명인 신모씨는 "법은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법원 고위직에 있던 전관 변호인이 나와서 범죄인을 변호해 소액주주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면서 "범죄자가 수백명 소액주주들의 돈을 빼돌려놓고 그 돈으로 변호인까지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수임 포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원은 지난 3월 30일 이후 TLC레저 관련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앞으로도 TLC레저와 관련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은 TLC레저를 상대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에 민사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법원 판결 및 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다시 항의 집회 등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50여명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공판 준비기일에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바른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바른이 입주해 있는 서울 대치동 삼성메디슨빌딩까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3시간량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다. 바른은 시위를 벌인 피해자 대표와 면담을 나눈 뒤 아예 사건 수임을 포기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화우와 KCL 등 다른 10여개 법무법인까지 차례로 항의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 시위가 잇따르는 것은 피해자들이 향후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을 불신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판·검사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인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혐의내용 중 상당부분이 빠지거나 양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전히 특정사건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의자들 역시 변호사에 의해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처리가 냉정하게 진행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