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년 예산 600조원 시대가 처음 열렸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처음, GDP 대비 비율이 50%선에 이르는 것도 처음이다. 내년 슈퍼 예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 경제는 2년째 코로나 수렁에 빠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들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내년에도 사정은 여의치 않다. 코로나 피해층을 지원하려면 재정을 넉넉히 꾸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이럴 땐 재정이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예산은 5년 새 200조원 넘게 늘었다. 박근혜정부가 마지막으로 짠 2017년 예산은 400조원이었다.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짠 2022년 예산은 607조원이다. 이 바람에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 중기 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비율 자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게 문제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돼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나랏빚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긴 글렀다. 오랜 기간 한국은 국가채무 비율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방어벽은 문 정부 아래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돈을 펑펑 쓰기만 할 뿐 재정 기반을 확충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예산이 늘어도 세수 기반이 탄탄하면 빚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증세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이때 정치인들은 흔히 욕을 덜 먹으려 인기 없는 증세 대신 손쉽게 국채를 더 찍는 우회로를 택한다. 바로 문 정부가 그랬다. 이러니 고된 일은 미루고 그저 광만 내려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내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다. 이젠 차기 대통령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재정 정책만큼은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다음 정부에서도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다. 재원을 마련하는 길은 두 갈래다. 국채를 찍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는 가랑비에 옷 젖듯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증세는 고달프지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윤 두 후보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3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청와대가 주문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도 전액 원상복구됐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까지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6명 의원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예산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607조6633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약 3조2268억원 순증했다. 여당은 전날 83개 법안 처리 뒤 정회 이후 예산안 수정안도 단독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작업)이 상당 시간 소요돼 결국 이날 오전으로 예산안 처리를 연기했다. 이번 수정안에선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증액 발행 및 정부지원금 추가 △방역의료 강화 △취약계층 지원이 집중됐다. 실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시켜 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다면 최소 5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지원도 강화해, 문화 체육 수련시설 매출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 지급한다. 공연 영화 체육시설 8000곳 대상으로 1만1000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을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출산시 바로 200만원의 육아지원금 일시지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동·장애인·노동·농업·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은 5억원으로 상당부분 삭감됐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결국 수정안에는 삭감된 예산이 모두 복원됐다. 예산안 처리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켰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으로 내년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96조여원의 예산 편성으로 100조원대에 달하는 슈퍼 부처로 거듭났다. 18개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 배정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마지막까지 복지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존폐 논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14.5%나 늘려 오히려 역할을 확대한다.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늘려 예산 규모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확보한 중앙정부는 복지부다.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복지에 힘을 쏟으면서 예산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복지부는 생계급여(5조2648억원)와 의료급여(8조1232억원)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총 13조3880억원의 예산을 짰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12조1773억원 증가한 88조6418억을 배정받아 힘 있는 중앙정부 2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았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보다 19.2% 증가한 68조4844억원을 편성해 중앙정부 예산 3위에 올랐다. 이는 18개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행안부의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올해보다 11조6127억원 많은 63조3674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예산을 지역활력 제고(1조7035억원),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1689억원), 디지털·정부혁신(1조2066억원),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6623억원) 등에 투입한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각각 60조9399억원, 55조2277억원을 배정 받아 예산 규모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5~10위권에는 국방부(55조2277억원), 고용부(36조5053억원), 기재부(31조779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조6000억원), 중기부(18조47억), 농림축산식품부 (16조6767억)가 차지했다. 특히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기재부의 예산이 올해 대비 1조645억원이나 감소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비와 기금이 서로 오가고, 다른 부처와의 공동사업이 이관돼 총예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1조813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도 한때 부의 한 과에 불과했던 중기부보다 예산이 적었다. 중기부는 1960년 당시 상공부(현 산업부)의 '중소기업과'로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청을 거쳐 문재인정부 들어 부로 승격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따른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산업부와의 예산 규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어 환경부(11조79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7조1530억원), 해양수산부(6조3365억원), 외교부(3조23억원), 통일부(1조4998억원), 여성가족부(1조41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의 경우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11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5조원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배정됐다. 특히 존폐 논란을 겪고 있는 여가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14.5%나 늘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당정은 이번주 600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내년에도 슈퍼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600조원 이상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취약계층 확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 수준인데 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 소요와 우리 경제와 회복과 상생,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며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경제 회복, 세수 증대, 건전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 착근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은 부담이다. 올해도 추경 등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950조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47.2%까지 높아진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의 토대 마련을 깊이 고민했다”며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재정 재구조화, 세입 기반 강화 등을 강력하게 병행 수반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 피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23일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내년 국가 예산을 650조원 규모로 확대해 백신 예산을 늘리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바이러스를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 방역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에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방식을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자영업 등 민생 분야의 경제 회복,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또한 내년도 국가 예산을 650조 '슈퍼 예산'으로 편성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단 평가를 받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그는 이번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3조8000억원)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 5000억원 수준의 백신 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는 보건위기 대응 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 대안으로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방역체제에서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 △공공병원 외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가지고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차 대전 이후 최대인 6조100억 달러(한화 6700조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을 공개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한화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 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같은 부자증세는 그동안 예상된 것이었지만, 내년 예산안 발표와 맞물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공식화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상대로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10년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에 제품을 들여와 파는 미 기업들에도 과세가 강화된다. 이른바 '메이드인 아메리카'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3조6000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1조2000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2조4000억 달러가 된다. 이날 재무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은 의회 협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예산안은 복지와 고용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 예산은 전년비 41%, 보건부 예산은 23%가 늘었다. 환경청(EPA) 예산 역시 1년 전보다 22% 더 많아졌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뒀던 이민단속을 위한 국토안보부 예산은 0.1% 삭감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 순위였던 국방 예산은 증액되기는 했으나 증가폭이 미미했다. 국방·국내프로그램 예산에 1조5200억달러가 할당돼 전년 1조4000억달러에 비해 8.6% 증가했지만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단 2% 증가하는데 그쳤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우선 순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 6조달러 가운데 3000억달러만이 내년에 신규로 지출되는 예산이다. 나머지 대부분 예산은 이전부터 법에 따라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돼 있는 예산에 배정돼 있다.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국채 이자 지급 등이 그것이다. 새 행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임의로 동원가능한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 연방정부 각 기관에 배정되는 예산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국방부에 배정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전 행정부처럼 장밋빛 경제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짰다. 실업률은 올해말 4.7%로 떨어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1%, 3.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앞으로 10년간 연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백악관은 봤다. 그러나 현재 실업률이 6.1%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4.2%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백악관이 지나치게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과 내수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디지털·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혁신 투자와 사회 안전망에도 적극적 재정을 운용키로 했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의결했다. 정상적 경제성장궤도 진입, 혁신과 포용 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 지속 요구되는 동시에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세 등 재정 위험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내년 예산규모는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인 5.9%를 적용할 경우 590조원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지만, 최근 3년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3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으로 7.6%만 늘어도 600조원이 된다. 2022년은 대선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란 점도 예산 편성에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정부 첫해인 2017년 정부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었다. 5년 새 정부 씀씀이가 200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역대 최고 규모의 내년 슈퍼에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에 역대 최고 금액인 총 40조47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정 사상 첫 40조원을 돌파했다. 민생경제 회복에만 7조7000억원을 쏟아붓고 일자리 약 39만개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경기도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9조원을 편성했다.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를 실현해 '복지경기'를 만드는 데만 11조980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90%↑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올해 예산 39조5359억원보다 5120억원 늘어난 2021년 예산안 40조47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쏟아붓는다. 일자리 예산에만 2조1576억원을 투입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도 구축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를 돕는 데도 28억원이 쓰인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다. 1606억원에서 3376억원으로 증액했다. 121억원을 투입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30만원)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410억원이다. 나머지는 자치구와 교육청이 분담한다. 사회안전망도 꼼꼼하게 챙겼다.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을 마련했다. 감염병 방역 강화에는 총 3146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마련에 958억원이 쓰인다. 방역물품을 비축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92억원을 들여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을 내년 8월까지 준공한다.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는 447억원이 편성돼 내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제로'의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도, 3대 무상복지 등 12조 투입 한편 경기도도 이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27조383억원보다 1조7542억원 늘어난 총 28조792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등을 실현해 '복지경기'를 만드는 데 편성된 11조9803억원이 단연 눈에 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231억원이 투입된다.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3대 기본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이다.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 3조9383억원을 편성했다. 1조6836억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1953억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35억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 107억원 등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서울시와 경기도가 역대 최고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에 역대 최고 금액인 총 40조47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정 사상 첫 40조원을 돌파했다. 민생경제 회복에만 7조7000억원을 쏟아붓고 일자리 약 39만개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9조원을 편성했다.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를 실현해 '복지경기'를 만드는 데만 11조980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90%↑, 1606억→3376억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올해 예산 39조5359억원보다 5120억원 늘어난 2021년 예산안 40조47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쏟아붓는다. 일자리 예산에만 2조1576억원을 투입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도 구축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를 돕는 데도 28억원이 쓰인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다. 1606억원에서 3376억원으로 증액했다. 121억원을 투입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30만원)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410억원이다. 나머지는 자치구와 교육청이 분담한다. 사회안전망도 꼼꼼하게 챙겼다.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을 마련했다. 감염병 방역 강화에는 총 3146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마련에 958억원이 쓰인다. 방역물품을 비축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92억원을 들여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을 내년 8월까지 준공한다.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는 447억원이 편성돼 내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제로'의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도,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등 '12조' 투입 한편 경기도도 이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27조383억원보다 1조7542억원 늘어난 총 28조792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등을 실현해 '복지경기'를 만드는 데 편성된 11조9803억원이 단연 눈에 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231억원이 투입된다.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3대 기본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이다.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 3조9383억원을 편성했다. 1조6836억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1953억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35억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 107억원 등이다. 이번 서울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모두 시·도의회의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께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장충식 기자

내년에도 슈퍼예산이 기정사실화되는 기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올해 예산 대비 증액 폭이 8~9%대라는 보도대로라면 내년 본예산안은 55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선택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보통 큰일이 아니다. 물론 지금 적극재정의 필요성 자체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미·중 경제냉전과 코로나19발 경제 파장을 감안하면 그렇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제의 버팀목이자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맡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공공투자 확대,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이 화수분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지표 집계 이후 최대치다. 기획재정부가 불문율처럼 지키려 했던 40% 국가채무비율이란 마지노선도 올해 힘없이 무너졌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당정은 이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매년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위기대응 먼저'와 '재정파탄 방지'라는 두 명제 사이에 딜레마 상황을 자초한 꼴이다. 그렇다면 이제 파국적 재정중독을 막을 수준의 재정준칙을 정해 실천할 때다. 내년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최대한 다이어트해야 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중 상당액이 일회성으로 지출된 사례가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5년 임기의 정부가 급한 불부터 끄려는 고충은 일면 이해된다. 하지만 영속해야 할 국가의 재정을 '하루살이'처럼 운용한다면 인기영합주의에 젖어 나라를 거덜낸 일부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는 격이다. 무엇보다 당정이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는 식의 위험한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