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 체계에 나타난 최근의 중요 현상은 승자독식 도시화(Winner-Take-All Urbanism)이다. 승자독식 도시화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은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하여 다른 도시와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슈퍼스타 도시에는 여러 분야의 고급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혁신을 창출하고, 가장 많은 자본과 투자를 끌어들이고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 분야의 일류기업들이 모여든다. 이 도시들은 핵심적인 문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팀은 슈퍼스타 지수(Superstar Index)를 2018년 개발했는데 경제력, 재정규모, 국제경쟁력, 국제도시지수, 삶의 질이라는 5개 지표의 순위를 종합한 것이다. 이 지표의 첫 번째 그룹은 뉴욕(48점), 런던(40점)이고 두 번째 그룹은 도쿄(29), 홍콩(21), 파리(19), 싱가포르(17), 로스앤젤레스(13)가 7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8위인 서울(11)을 비롯해 빈(10), 스톡홀롬(9), 토론토(9), 시카고(8) 등이 위치해 있다.최근 슈퍼스타 도시에 나타난 특징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이는 두 종류의 집중화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전도유망한 고급인재의 집중이다. 이 도시들은 민족,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고급인재들을 끌어모으고 고급 레스토랑, 극장, 갤러리, 나이트클럽, 기타 편의시설의 수요를 유발한다. 두 번째는 지식기반산업과 기업의 집중화이다. 고급인재가 모인 곳에 입지하기를 원하는 첨단기업들의 집중화는 새로운 경제적 위상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신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킨다.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의 집중화는 성장의 동력이지만, 제한된 선호 지역과 토지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킨다. 지난 10~20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슈퍼스타 도시의 상업업무 및 주거용 토지에 대한 경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갈수록 주택가격도 높아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면적이 전국의 11.8%이지만 인구는 전국 대비 1970년 29%인 936만명에서 2020년 50.1%인 2598만명으로 높아졌고 국제적 기업이 집중화되는 세계적 슈퍼스타 도시권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승자독식 도시화 현상은 몇몇 경쟁력 있는 대도시에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이외의 도시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첫 번째는 슈퍼스타 도시인 서울과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냐는 과제이다. 두 번째는 기업과 인구를 수도권에 빼앗기고, 동시에 인구감소 현상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이다. 이 주제들은 다음 칼럼부터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한다.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과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다만 이런 개편 방향은 현행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다당제가 정치 개혁의 상징처럼 긍정적이기만 할 것인가에 의문을 품는 회의론도 있었다. 우선 현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균열 구조를 바탕으로 이념과 세대, 계층 등 모든 갈등 구조가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 안에 편입돼 있다”며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선거 구도는 기호 1번과 2번의 대결로 압축된다”고 지적했다. 제3당이나 소수 정당 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없기에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훨씬 다변화·다원화됐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 많이 생긴 것”이라며 “그런데 정당이 (사실상) 두 개밖에 없으니 그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층·중도층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이렇다 할 중도 정당이 없고 투표 불참자도 많은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를 해소하려면 대안적 선거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확대도 보완책으로 꼽혔다. 박 교수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제3당 후보나 소수 정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칫 양당 후보가 전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0석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에서 의석이 많지 않은 제3당, 소수 정당 등이 원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평론가도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위성 정당’ 사태 방지책이 꼭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회의원 세비 감액 등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 평론가는 “정수를 확대하려면 의원 세비부터 일단 반으로 줄여야 한다. 지금은 의원 혜택이 너무 많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학교 교사가 의원과 페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 의원에게는 거의 미국 상원의원급 대우를 해 준다”고 강조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일단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교수도 “세비는 감액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현 대통령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선거 제도를 얘기할 때 제일 큰 원칙은 권력 구조와의 조응성”이라며 “대통령제인 나라 중 중대선거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곳은 거의 없다. 대통령제와 조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 내각제에서는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다당제를 만들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소선거구제 하면 무조건 승자 독식, 정치 양극화 주범 등 프레임을 뒤집어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제를 했을 때 집권당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러면 그것이 정국 안정을 가져올 수 있나.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안정성을 가져오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제도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일본이 중선거구제를 하다 보니 복수 공천 때문에 당내 계파 정치가 너무 심화돼 1995년 2~6인 중선거구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꾼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제 변경 등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교수는 “이번에도 용두사미나 꼼수 개편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 전문가 위원회 등을 제도화해 제3의 기구에서 선거법 개혁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을 온전히 국회의원 손에만 맡겨선 진정한 개혁이 어렵다는 말이다. 이종훈 평론가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한두 군데 정도 중대선거구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격전지를 중심으로, 서로 나눠 먹는 식으로 거대 정당이 또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교수도 “일본에서 선거제를 바꿀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시뮬레이션과 검토”라며 “지금 우리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관위처럼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국 같은 데서도 선거구 획정을 당에서 못하고 선관위에서 하게 바꿨다. 스웨덴은 선거제 개혁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 당사자는 각 정당당 한 명밖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개혁 논의에서 이해 당사자가 손을 떼지 않으면 합의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았다. 대통령이 쏘아올린 중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올해 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던진 공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진영 간 대립정치를 끝내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한을 '2023년 3월'로 못박았다. 이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복수'로 좁히라고 했고,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손수 출범시켰다. 그러자 보수·진보 간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여야 의원들이 당을 뛰어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여야 의원이 만든 '초당적 의원 모임'을 여야 중진의원 9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여야 의원 52명으로 늘어난 이 모임은 지난 30일 출범식에 여야 의원 총 121명이 모여들었다. ■여야 132명 "정치개혁" 화답 초당적 의원모임에 참석한 김 의장은 "올해 큰 선거가 없다"면서 "이 말은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국 정치사에 또 한 번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우리 같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봅시다"면서 "반드시 승자 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문화를 반드시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 여야 의원 11명이 모임에 이름을 올려 총 의원 132명(1월 31일 오후 4시 기준)이 '화답'했다. 여야 의원 132명은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00명이 훌쩍 넘는 매머드급 규모로 출범하자 의원들도 놀랐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만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고, "국회 정개특위의 좌장격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늦었다. 더 늦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1월 31일에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 2차 회의을 열고 "이 어려운 작업을 지금 정치구조에서 해내기 힘들다"면서 "제가 자문위원회를 서둘러서 일종의 선택할 수 있는 '모듬밥상'을 딱 만들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토론의 장에 내놔야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김 의장은 "여야 야도 그만하면 됐다 할 수 있는 도의정치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우리 자문위가 제일 전문가니까 그런 걸 정치권에 자문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부여했다. ■험로 끝에 정치개혁 성공할까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장은 이 같이 마련됐지만 합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의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지만 지역구 의원인 국회의원이 자기 손으로 의원수를 줄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정작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 의석수를 잃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선구제를 적용하면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지난 총선에서 비판받은 '위성정당'을 없애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어 여당이 격론 끝에 '당론'을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한 기회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보편적 가치로 '자유'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9일 울산시청에서 공약 설명 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으로 지역주의 정당 구도 혁파,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축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간단회에서 김 의원은 "민생탐방을 통해 공존의 정치를 강조하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 방문은 경남과 대구에 이은 김 의원의 세 번째 민생투어다. 네 번째 민생탐방으로 12일에는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기수협회와 경쟁성 완화와 기수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의안은 경마의 경쟁성 완화의 핵심인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경마 관계자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쟁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위(1∼5위)에 따라 지급되는 순위상금의 1위 비중을 낮추고 하위순위 상금을 상향하는 등 상금 편중현상을 완화해 기수, 말관리사, 조교사 등 경주마관계자의 소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수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위권 기수의 기승횟수 제한, 기승 기회 균등화를 통한 소득안정화 기반을 만들고 최소 경주 참여만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상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교사 개업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비율 과반수 이상 확대, 위원장 외부인 선임, 외부 참관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교사 면허와 개업의 이중절차, 개업 대기기간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마사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 작전지시 등 경마의 공정성 확보와 기수들의 경주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교사나 마주의 부당지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당 지시자는 최고 수위인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동 등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해 경마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유족과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경마제도 개선이 합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경마제도 개선내용은 2020년 경마정책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적자는 무섭지 않다."연간 112조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의 절대반지를 차지 하기 위한 출혈경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치킨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관련 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유통가에 따르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에 할인, 데이 마케팅까지 연일 이벤트 경쟁중이다. 국내 유통시장의 흐름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폭주 중이다. 각 업체들은 기존의 최저가와 할인 경쟁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초고속 성장중인 이커머스 시장 주도권 잡기에 혈안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8조4979억원 규모에 그쳤던 국내 이커머스(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약 112조원대로 성장했다.5년 동안 매년 두 자릿 수 이상의 성장세를 거듭한 결과다.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무려 214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쇼핑의 성장세는 모바일쇼핑이 견인했는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3년 6조5596억원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2018년 68조870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1.5%까지 성장했다. 이처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주도하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의 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쿠팡은 지난해 적자 1조1000억원대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적자가 2조3012억원에 달한다. 위메프와 티몬도 여전히 적자 상태고, 이베이코리아와 인터파크의 수익은 대폭 줄었다. 11번가는 지난해 9월 신설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올 1·4분기 영업이익 43억원으로 겨우 흑자전환했다. 이같은 기형적 성장 배경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멈출 줄 모르는 '치킨 게임'에 있다.위메프는 최근 '최저가보상제'를 전체 상품·채널로 확대하며 쿠팡을 향한 가격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티몬은 최근 퍼스트데이부터 사은품데이, 리퍼데이, 티몬데이 등에 타임특가 이벤트까지 '데이 마케팅'에 불을 붙였고, 11번가는 '월간 십일절', 이베이코리아는 '빅스마일데이' 등으로 고객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장 초기부터 대규모 자금을 쏟아넣는 '혈투'를 이어나가는 것은 경쟁 업체가 쓰러지는 순간, 급성장 중인 온라인쇼핑 시장를 지배하는 '승자 독식'에서 기인한다. 물류와 상품군 확대, 배달 서비스 도전 등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가격 경쟁은 하루에 수십억원을 쏟아부어야 해 (업체로서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무도 포기를 못하는 것"이라며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적자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순간 지금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만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외형적 성장에 몰두할 때다. 적자냐 흑자냐 보다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동안 적자는 여전할거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뛰고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26일 승자독식 권력구조에 따른 정쟁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소통정치를 위해서는 비대한 권력을 나누고 쪼개는 방식으로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헌법은 구조적 측면에서 권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를 승자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게 하고,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우리 정치를 끝없는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대통령제 아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승자의 경우 배려와 분점보다는 권력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패자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정쟁을 일삼는 바람에 여야간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원인으로 국회 역시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캠프가 돼 여당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 야당은 여당에 맞서 날 선 투쟁을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선 여야간 소통에 의한 대화와 타협 정치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치의 소통 부재로 여당은 대통령의 대변인·거수기 역할을 하고 야당은 대안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여야 간 합리적 토론문화가 상실됐다"며 "소통부재의 구조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우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OECD 35개국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갈등이 많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협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소통과 협치의 권력구조 및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한 형태로 정치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개헌의 방향으로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개편,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등 네 가지를 말했다. 개헌을 통해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 규정을 보완하고, 승자독식을 막고 소통·협치 가능한 상생구조로 정치개혁, 지역균형 발전 및 실질적 지방자치제도 보장, 선거제도의 대표성 보완을 통한 실질 민주주의 구현을 이루자는 것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우리나라 대표 국적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사실상 파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투자자와 채권자의 피해 등 여파가 만만치 않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관련 산업의 피해가 20여조원에 이르고,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도대체 해운업계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언론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들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가. 그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그리고 대주주는 무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진해운 등과 같은 해운사의 과다한 용선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구조조정 필요성도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걸로 기억한다. 진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조조정(양대 해운사의 합병 등)을 서둘러 왔었다면, 세계 5위 해운강국의 지위는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규모가 커야만 비용을 줄이는 업종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대마불사(大馬不死)형의 업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배를 빌려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 재미를 보았으나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니 물동량은 줄고 용선료는 그대로 내야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역마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된 결과일 것이다. 2009년이라고 기억이 된다. 세계 경제 역사상 잊지 못할 한 페이지가 된 해이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총 생산량이 2%나 감소하고 상품교역 규모도 전년 비 22%나 감소하니 당연히 해상물동량도 4.5%나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운송해야 할 화물보다 선박의 과잉으로 돌아서는 해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에 건조주문은 뚝 끊기고 각국 해운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송수입을 감내하며 피 말리는 경쟁을 해 오고 있다. 수요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낮은 해운서비스의 특성상 해상물동량이 10% 줄어 들었다고 운임이 10%만 깎이지 않는다고 한다. 수급균형이 깨지는 순간 운임은 반으로, 심하면 그 이상으로 폭락하고, 또 반대의 상황에서는 천정부지로 폭등한다고 한다. 지금은 원가이하의 밑지는 장사가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유럽선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의 선사들이 이 고통스런 경쟁시기를 해운시장 장악의 기회로 삼고 있을지 모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결정이 되던 그 날, 세계 유수의 해운선사의 주식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바로 승자독식의 기대심리 때문일 것이다. 그 희생양이 우리의 주축 해운사인 한진해운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주도형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버팀목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는 승자독식이라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승자가 되도록 궁리를 하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이, 산업이 스스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도 이런 추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미시적 규제방식이 아닌 거시적 안목이 절실하다. 세계적인 트렌드와 업종별 전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그것일 게다. 물론 필요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기업에만 맡기기에는 기업 실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대기업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조정을 훌륭히 소화해 낸 우리다. 이번 사태를 한 기업의 퇴출로만 끝낼건지 다시 한 번 해운강국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을 건지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동 전 예탁결제원 사장

새누리당 잠재적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월 31일 자신이 추진하는 '연정'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협치'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다른 정당, 시민단체 등 누구와도 협력·협업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며 "협치와 연정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남 지사는 승자가 독식하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정과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연정의 성공사례로 독일을 거론, 대안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선거에서 이긴 쪽은 권력을 다 갖고 진 쪽은 하나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선거 후에는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죽이려 하고 야당은 대통령 발목을 잡으며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서 "이래서는 아무리 각 정당이 물갈이하고 혁신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슈뢰더 전 총리는 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개혁을 추진,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지금에 이르게 했다"면서 "대연정을 통해 지금 독일은 장관의 3분의 1을 야당에서 맡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파를 뛰어넘는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원 지사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 비유, 치켜세운 뒤 경기도와 제주도가 연정·협치를 위해 손을 잡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남 지사는 "지도자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탁월하다"면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90%가 넘는 지지율의 부시 대통령을 뛰어넘어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나이의 클린턴 당시 아칸소주 주지사가 당선됐는데 지금 원 지사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원 지사를 치켜세웠다. 이어 "지금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실험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소중한 도전"이라며 함께 손잡고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남 지사와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일자리창출과 신성장산업 등 5개 분야의 14가지 상생협력 사업을 벌이기 위한 협약서에 사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