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에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고양 대곡에 9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 향후 2년 내 절벽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 3만5000여가구에서 내후년 7000여가구로 폭락한다. 수도권 입주아파트는 올 하반기 8만여가구에서 내년 5만여가구, 내후년 3만여가구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이러니 영끌과 빚투 같은 가계대출이 불붙어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니겠나.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수도권 인구집중, 균형발전 역행의 부작용에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이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강남불패와 같은 강남 쏠림,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애초에 투기와 사전거래, '로또분양'과 같은 잡음이 없도록 사전 규제와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혜대상도 엄정히 선정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이 집 걱정을 덜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취지에 맞는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를 계획한 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공급 확대는 맞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분양과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리는 중장기 공급대책이다. 이번엔 첫 분양과 입주 목표를 2029년, 2031년으로 앞당겨 잡았으나 토지보상 문제가 걸리면 시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2~3년 내 닥칠 공급절벽에 대비해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업 절차와 일정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특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를 줄여주는 지방세특례법 등이 그것이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민생이다. 여야가 민생법안협의체까지 만들었으니 이달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폐조합)은 17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중 ‘각종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2000년 설립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0여개가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h 이상에서 30㎏/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지정된 온도, 시간, 압력 기준과 달리 멸균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폐조합은 “정부가 2000년 7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분 설비를 갖춘 4개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낮아진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은 전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 등 사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20년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도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멸균분쇄시설을 추가하는 의료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 학교 주변의 멸균분쇄시설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 완화된 멸균분쇄기(시간당 30㎏)를 1일 3회(총 90㎏) 이하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인 일 평균 배출량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이나 멸균분쇄시설 인근의 학생들은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의폐조합은 이번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계는 감염과 악취 등 국민 보건위생에 미칠 위험과 국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부실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교육환경법 개정이후 설치 운영 중인 멸균분쇄시설(100㎏/h)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악취와 멸균처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국민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메모리반도체 업계의 실적 골칫거리였던 낸드 사업이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 등으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중심으로 공급 우위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세계 낸드 시장의 80% 가까이를 장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함께 SSD가 실적 개선에 큰 역할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간 차세대 낸드 제품 개발과 데이터센터 고객사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낸드도 살아난다..기업용 수요 확대6월 30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AI발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의 AI 서버 등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D램에 이어 낸드의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메모리반도체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도 낸드 공급부족의 임박을 뒷받침했다. 6월 26일(현지시간)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3·4분기(3~5월) D램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전망치)에 부합했으나, 낸드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 증가해 전망치를 상회했다. 마이크론 측은 "올해 낸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공급 우위 기조를 자신했다. 낸드 가격도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전체 낸드의 평균판매가(ASP)가 올 3·4분기에 5∼10%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대조적으로 기업용 SSD 가격은 수요가 확대되면서 15~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낸드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디지타임스는 "낸드 ASP에 단기적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AI 기술 발전이 주도하는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흐름은 앞으로 역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용 SSD, '제2의 HBM' 떠올라기업용 SSD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업계의 실적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낸드 부문에서 지난 1·4분기 AI 데이터센터발 기업용 SSD 판매 호조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기업간 SSD를 두고 제2의 HBM 대전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용 쿼드러플레벨셀(QLC) SSD 비트 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3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4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 양사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 각각 47.4%, 30.4%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타임즈는 공급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최근 중국 시안공장의 3차원(3D) 낸드 제조공정을 6세대에서 8세대로 설비 업그레이드 했으며, 현재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5년 (삼성전자의 3D낸드인) V낸드가 공급부족에 이를 것이란 통보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고객사 및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샘플 검증을 잇달아 실시하며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삼성전자는 QLC 기반 최신 9세대 V낸드를 올 3·4분기에 양산하겠다고 밝히며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다. QLC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 한 개에 2진수 4자리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술로, 기존 트리플레벨셀(TLC) 낸드 대비 동일 칩 크기로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연내 양산에 나서며 진검승부에 나선다. 최근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 'PCB01'의 개발을 완료했다. PCB01의 연속 읽기와 쓰기 속도는 각각 초당 14GB(기가바이트), 12GB로 PC용 SSD 제품 중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낸드 실적의 전환세는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보단 감산 노력과 데이터센터발 수요가 배경에 있다"며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용 SSD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쟁도 현재 HBM 못지 않게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메모리반도체 업계의 실적 골칫거리였던 낸드 사업이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 등으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중심으로 공급 우위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세계 낸드 시장의 80% 가까이를 장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함께 SSD가 실적 개선에 큰 역할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간 차세대 낸드 제품 개발과 데이터센터 고객사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낸드도 살아난다..기업용 수요 확대 6월 30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AI발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의 AI 서버 등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D램에 이어 낸드의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메모리반도체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도 낸드 공급부족의 임박을 뒷받침했다. 6월 26일(현지시간)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3·4분기(3~5월) D램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전망치)에 부합했으나, 낸드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 증가해 전망치를 상회했다. 마이크론 측은 "올해 낸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공급 우위 기조를 자신했다. 낸드 가격도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전체 낸드의 평균판매가(ASP)가 올 3·4분기에 5∼10%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대조적으로 기업용 SSD 가격은 수요가 확대되면서 15~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낸드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디지타임스는 "낸드 ASP에 단기적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AI 기술 발전이 주도하는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흐름은 앞으로 역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용 SSD, '제2의 HBM' 떠올라 기업용 SSD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업계의 실적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낸드 부문에서 지난 1·4분기 AI 데이터센터발 기업용 SSD 판매 호조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기업간 SSD를 두고 제2의 HBM 대전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용 쿼드러플레벨셀(QLC) SSD 비트 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3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4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 양사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 각각 47.4%, 30.4%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타임즈는 공급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최근 중국 시안공장의 3차원(3D) 낸드 제조공정을 6세대에서 8세대로 설비 업그레이드 했으며, 현재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5년 (삼성전자의 3D낸드인) V낸드가 공급부족에 이를 것이란 통보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고객사 및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샘플 검증을 잇달아 실시하며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삼성전자는 QLC 기반 최신 9세대 V낸드를 올 3·4분기에 양산하겠다고 밝히며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다. QLC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 한 개에 2진수 4자리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술로, 기존 트리플레벨셀(TLC) 낸드 대비 동일 칩 크기로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연내 양산에 나서며 진검승부에 나선다. 최근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 'PCB01'의 개발을 완료했다. PCB01의 연속 읽기와 쓰기 속도는 각각 초당 14GB(기가바이트), 12GB로 PC용 SSD 제품 중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낸드 실적의 전환세는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보단 감산 노력과 데이터센터발 수요가 배경에 있다"며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용 SSD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쟁도 현재 HBM 못지 않게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 산하의 유튜브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음악 복제를 위해 음반사들과 면허 계약을 맺는 협상에 들어갔다. AI가 각 음반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들을 기초로 유전자 복제된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닦기 위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음반사들과 계약을 맺어 구글이 유튜브에서 AI 작곡가를 법적인 보호 속에 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구글은 올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를 출범할 계획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소니, 워너, 유니버설 등 주요 음반사들에 선금을 내고 지재권을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개별 뮤지션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뮤지션들은 이 같은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I가 음악을 창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AI가 기존 음악들을 공부해 음악을 유전자 복제하기 시작하면 음악 창작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협조하는 대형 음반사들은 주요 뮤지션 탈퇴와 같은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 대형 음반사 최고경영자(CEO)는 "업계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음반회사들이 지적재산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CEO는 "음반업계가 러다이트로 보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러다이트는 1811~1817년 영국에서 벌어진 기계 파괴 운동이다.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방직기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공포에서 기계 파괴 행위가 시작됐다. 음반업계가 저작권 협상을 거부하면 AI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지 염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튜브는 지난해 사람들이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짧은 음악을 만들어주는 시험을 개시했다. 이 생성형 AI는 꿈을 좇는다는 뜻의 '드림트랙'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흉내 내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소스 부족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찰리 XCX, 트로이 시반, 존 레전드 등 뮤지션 단 10명만이 이 시험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했다. 소식통 2명에 따르면 유튜브는 뮤지션 '수십명'과 계약해 올해 새로운 AI 작곡가를 만들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 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면서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등에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자 관련 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지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땀을 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콘텐츠업체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는 일본 성인용 비디오(AV)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했으나 경기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 등이 잇따라 거부했다. 이번엔 주최측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행사를 벌이기로 하자 강남구도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성인 행사에 지자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최측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모임을 하기로 선회했다. 주최측인 한국성인콘텐츠는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역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올렸다. 장소가 공개되지도 않아 지자체도 사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17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최 측은 경기 수원·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 강행시, 처벌 가능할까행사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최측이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원시의 경우 주최측이 대관한 전시장에 취소를 요청해 막은 바 있다. 이 경우도 해당 전시장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취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를 음란 수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에 한해 란제리 패션쇼 등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사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판단의 문제 같다"며 "스탠드바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다면 입장객이 1인이 아닌 이상 다수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28)는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만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해 결국 여성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며 "노출 등 수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잉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인콘텐츠 유통업체와 관련협회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등에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자 관련 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지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땀을 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콘텐츠업체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는 일본 성인용 비디오(AV)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했으나 경기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 등이 잇따라 거부했다. 이번엔 주최측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행사를 벌이기로 하자 강남구도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성인 행사에 지자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최측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모임을 하기로 선회했다. 주최측인 한국성인콘텐츠는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역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올렸다. 장소가 공개되지도 않아 지자체도 사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17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최 측은 경기 수원·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강행시, 처벌 가능할까행사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최측이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원시의 경우 주최측이 대관한 전시장에 취소를 요청해 막은 바 있다. 이 경우도 해당 전시장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취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를 음란 수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에 한해 란제리 패션쇼 등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사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판단의 문제 같다"며 "스탠드바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다면 입장객이 1인이 아닌 이상 다수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28)는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만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해 결국 여성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며 "노출 등 수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잉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선 가운데, 악성민원의 근절 및 공무원 이탈 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공직 시스템의 제도 개선책을 행안부TF,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리 사회에서 악성민원으로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현 제도의 괴리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에 시는 공무원 사망시점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개선책에 대한 방안 수립에 집중했고,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부분인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당직수당 현실화 △'승진 감호봉 제도' 폐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만 인정됐던 경력을 휴직기간 전 기간으로 인정 요청 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직사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직근무 여건에 대해 주목했다. 정규 업무 시간 외 근무형태인 당직 근무는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걸쳐 민원이 접수되는 창구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업무다. 더욱이 당직근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은 최저시급의 40% 수준(숙직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특근매식비 역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당직근무자가 식비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당직수당의 현실화와 함께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승진시 호봉을 감액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에 따라 승진시 감호봉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는 승진임용자는 승진계급에 상응하는 업무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이므로 승진 전 계급의 근무경력을 감조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승진시 호봉을 그대로 유지하는 호봉체계의 도입으로 승진에 따른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의 사기진작형 보수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순차 시행되는 것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저출산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육아휴직기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승급 및 경력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승급 및 경력기간 미인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시는 초저출산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육아휴직 활용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 장려가 필요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녀 순서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 및 경력 기간에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 사항으로 포함했다. 김포시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2일 오후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전달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김병수 시장은 "우리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김포시는 공직 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건의가 공직사회 변화의 긍정적 신호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내달 말 종료된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해서다.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 중 한 곳도 반대해선 안 된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은 내달 말이면 1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며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넣자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북제재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무리한 요구다. 결국 북러가 군사협력을 맺고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아 매년 두 차례 심층보고서를 내왔다. 당장 이달 발간된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거스르고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임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토록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의 빈자리를 국제사회 연대로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은 전문가 패널 외에는 마땅치 않다. 향후 미국과 일본 등 북핵 위협을 받는 당사국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 구성에 나설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