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처리를 돕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련 절차도 더욱 체계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31일 최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하거나 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 기준은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해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등을 보유한 경우다. 개정안은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종전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영향평가 대상 기관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전국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발표 1년 10개월여 만에 느닷없이 축소한 탓이다.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다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하면 사람들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계속 정책 바뀌어 지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말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의무화하겠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서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농어촌 주민의 제도 이용 어려움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 △매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해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 한 달여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뒤로 미뤘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부터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내고 2025년 말까지 전국 확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국 시행 이전에 준비와 대비를 해온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철회'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나모씨는 "처음 매장 내 일회용 컵 이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급하게 유리컵을 주문했었다. 계속 정책이 바뀌어 지친다"며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키는지 수많은 카페들을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내 카페 전체 규제 혹은 일부 카페거리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부분 시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불만이 컸다.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30)는 "시행 대상에 포함된 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면 누가 정책을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도 "실효성 없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30대 직장인 김현주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막 던져보기'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편인데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긴다고 바로 텀블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 어떤 지자체에서 굳이 보증금제를 채택하겠나"며 "설익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계속 말을 바꾸니까 혼란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료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소비자랑 마찰이 생긴다.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리스크와 갈등은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보증금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부터 자리잡혀야 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장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배춧값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개최된 시정현안 설명회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에 "다가올 김장철을 대비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금 배춧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배춧값이 급등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인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무 가격 또한 평년보다 고가로 거래돼 많은 시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가정에서는 김치를 구매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서는 구매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울시가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위해 김장용 배추나 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서울시의 잔여 예산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배추, 소금 등 김장 필수 재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배추나 재료들을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길 바란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 아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배춧값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 범위를 확장하고, 불법을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시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거법 내 불법여론조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 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넓혔다. 불법 여론조사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에 대한 재등록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의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에서 벌금형을 빼고 '5년 이하의 징역'만 남겼다. 박 의원은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뽑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그 일환"이라고 거론했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안 발의만으론 여론조사 음지화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선거법 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미 명태균 사건 이전부터 후보자들 차원의 음성적인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가 많이 행해졌다. 들키면 재수 없고 안 들키면 다행인 식"이라며 "음성적으로 불법여론조사를 계속 행하는 게 문제인데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절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평론가는 "불법기관을 영구 퇴출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유사 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 내세워서 회사를 만드는 편법이 나올 것"이라며 "기존 선거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폐업보다 한 번 걸리면 징벌적으로 벌금을 내는 것을 더 두려워 할 것 같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연수를 운영한다. 현장에선 디지털 연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서울 관내 초등교원 2만8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AI·디지털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AI·디지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만드는 미래교실'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직무 연수는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연수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수학습 변화에 초점을 맞춰 4가지 영역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디지털 이해형 △AI·디지털 체험형 △AI·디지털 교수학습-평가형 △AI·디지털 업무관리형 등 영역이다. 구글을 비롯한 AI·디지털 관련 기업 탐방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명사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 연수원은 교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동북권) △건국대(동남권) △FKI타워(서남권) △위드스페이스(서북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중부권) △엘리에나(강남권) 등 6개 거점을 확보해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 신청은 1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분주히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들이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1회 이상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수에 참여한 교사 76%가 추가로 디지털 연수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연수를 듣고 나서 실망하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비용 처리와 횟수 채우기용 연수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 2023년 1만 250곳으로 파악됐다. 휴식 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9개 사업장은 7억 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부실하고 허울뿐인 휴게시설도 매우 많다는 분석이다. 한편, 휴게시설 설치 법령을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1건, 전북 181건, 전남 147건, 부산 103건, 경북 98건, 경남 95건, 광주 92건, 강원 85건, 충북 82건, 충남 81건, 인천 80건, 제주 47건, 대전 38건, 울산 25건, 대구 18건, 세종 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한다. 위원 50%는 의사 단체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으로 추계기구의 결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일차적으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산하더라도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다. 추계기구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보정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보정심은 정부 측 위원 7명에 민간 위원 18명으로 총 25명인데, 의료계 인사는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사태 초기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통한 과학적인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큰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추계기구에 의사 수를 과반 이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추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보건사회연구원이고,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건 보정심이라는 점에서 정말 과학적인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병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의 요구대로 추계기구는 만들어줬지만, 그걸 토대로 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기구를 또 만들어 무력화하는 방법을 만든 것”이라며 “우린 얼마 전 똑같은 걸 봤다. 의평원이 소신 있는 평가를 천명하자, 교육부 인증기관심의원회를 이용한 사전심의 제도라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무력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본소득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론과 관련해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인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  공식 의견"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회적 합의 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수 부진'을 선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로 단기적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단행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 총재도 말했 듯 금리 인하에 외부 요인이 많이 없어졌다.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난 게 없다"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누적부채를 정상화하는게 맞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 논란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나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도 "최근에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다"며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치유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라는 식으로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 대해선 "굉장히 명확하다"며 "여러 기업이 잘 나가지만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기에 정부가 챙겨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권력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란물로 남용됐을 시에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의무, 표시의무와 같은 방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의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종합적 규제보다는 행위별로 처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규제로 AI 또는 딥페이크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하고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정도도 다르다"며 "피라미드 형태의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할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의도의 콘텐츠 생성으로 발생한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은 기존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가짜뉴스·음란물 생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국회 내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뗀 플랫폼 사업자 측은 자율규제 및 정부 방침 공조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삭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정된 콘텐츠 차단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으로 분산될 시 음란물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IT·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범죄의 확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점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번방 사건' 이후로도 플랫폼 내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발 방지 플랜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9일 "당장 공권력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뜻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 제작에 대한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결국 이를 금융 사기나 부정 선거, 특히 음란물 합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주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올라온 유명한 딥페이크 앱으로는 음란물을 만들 수는 없다. 최근 이슈된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오픈소스 저장소인 깃허브에서 소스코드를 다운 받아 음란물 생성 AI 봇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튜닝(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AI 도구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개인이 AI 모델을 돌리는 것까지는 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 스왑(얼굴바꾸기) 등 기술을 재미로 써보는 경우도 많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로 문제 의식을 좁혀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 유통 플랫폼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재 대통령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척결에 의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관련 플랫폼에 대해 규제 입법을 한다 해도 해외 플랫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문제는 한 국가에서 움직일게 아니라 연합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슷한 성범죄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도 제기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번방 사건 때도 처벌 수위 높이기나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 각국과 공조 등 여러 해결책이 나왔지만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에 힘을 싣고, 여러 부처의 공조를 이끌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