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 양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세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소 7~10년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전환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한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조치는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처럼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업종에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3·4분기 국회 통과가 목표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석화 산업의 특성상 단기 유예만으로는 세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석화업계의 사업 전략 수립 자문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과세이연 기간을 7~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비사업용 자산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업황 회복과 수익성 전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7~10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사는 세제 유예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규정상 대기업은 각종 인센티브 적용에 제한이 있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사업 축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손실과 자산 정리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규제개선 권고안을 통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형식적 권고에 그쳤던 제도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열린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권고의 수용 현황과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고유 권한으로 개선이 필요한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시행된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환경부) △지자체 조례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조항 삭제(75개 지자체, 106개 조례) 등 2건이다. 옴부즈만은 단발성 권고에 그치지 않고 3개월간 수차례 권고와 개별 설득을 반복했다. 특히 연대보증 관련 조례는 지난 3월 1차 권고 당시 79건만 수용됐지만 4월(90건), 5월(105건) 점차 늘어났다. 최종적으로는 울진군 1곳을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해당 사업 종료로 개정 불필요’ 또는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지만 반복 협의와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에 직접 등기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실질적인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옴부즈만의 권고를 반영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연구목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전기차는 등록 말소 이후에도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목적의 전기차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계속 운행되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사업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금년도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예고 대로 4일 0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다.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 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했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모든 철강·알루미늄 50% 추가 관세, 英만 25%지난달 30일에 관세 인상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지난 3월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4일부터 2배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유일하게 무역 합의에 도달했던 영국은 당시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 받았으나, 4일 추가된 25%의 관세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액 가운데 23%는 캐나다 제품이 차지했다. 이후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7개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3번째가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53%), 아랍에미리트연합(5.2%), 중국(4.6%), 한국(4.4%) 순서였다. 한국은 4일 조치로 50%의 추가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는 포고문에서 2018년 상무부 보고서와 올해 최신 상무부 조사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변국 강력 반발, 실제 효과는 의문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3일 총리실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오늘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인 동시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캐나다 업계 단체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의 캐서린 코브든 회장은 "본질적으로 캐나다 업계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CSPA는 이미 지난 3월 25% 관세 조치 이후 미국으로 향하는 캐나다 철강 수출액이 30% 줄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업계 단체들은 트럼프의 조치를 환영했다. 미국 철강협회(AISI)의 케빈 뎀프시 회장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중국 및 국제 시장의 과잉 공급을 지적한 뒤 "국제적인 사업 환경이 현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철강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추가적인 수입 확대를 막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관세에 따른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4일 NBC방송은 기술 발전을 지적하며 현재 철강 1t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1980년 초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퍼먼 대학교의 켄 콜브 사회학 교수는 NBC를 통해 관세 조치로 미국에서 1만5000개의 철강 직접 고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 생겨난 철강 직접 고용은 1000개에 불과했다. 미국 캔제조업협회(CMI)의 로버트 버드웨이 회장은 NYT를 통해 "수백만 가구의 미국 가정들이 통조림 음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2025년 청렴·윤리 중점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2025년 기관 청렴도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이 직접 ‘청렴·윤리 중점 개선회의’를 주재해 부패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정훈 사장과 주요 부서장, 취약분야 관련 업무 실무자 등 총 31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 △부패 취약분야 및 개선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 사장은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통해 관행화된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실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 사장은 “고위직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실천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캠코는 곳곳에 있는 부패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캠코는 △자회사 청렴정책 수립 지원 △부산 소재 5개 공공기관과 윤리경영협의회 운영 △BNK금융그룹 등 민간 기업 교류를 통해 청렴 문화 대외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전국 확산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적 기대효과를 놓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집중 유세 현장에서 "지역화폐도 좀 발행해서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하겠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해서 말라버린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펌프질을 해 물이 나오게, 가장 빨리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측에서 이 후보의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을 놓고 '호텔 경제학' 등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이 후보가 '돈맥경화'에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기본적인 경제학이라며 적극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생살리기본부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8개 민생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날 민생본부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힘을 실은 것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당 공약의 실효성을 놓고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도처럼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며 "경기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은 반면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중앙 정부에 손을 많이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율적이진 못해도 당장 굶어 죽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우 교수는 이어 "전반적인 소비가 적은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 자영업체의 매출이 특히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골목골목을 다니며 매출을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법은 가구한테 직접 돈을 주고 '네가 다니면서 써'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 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처벌 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 처벌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번엔 정말 제대로 가야 합니다."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정부의 '코리아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수년간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과제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단발성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증권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실효성 미지수… 실질적 유인책 미흡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한 '코리아밸류업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질적인 주가 반응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밸류업의 실행력이 공기업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권고 수준에 머무르며 시장 체감도도 낮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K-디스카운트 해소는 일시적 자사주 매입이나 단기 배당 확대가 아니라 이익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축적하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밸류업 정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일본 JPX 프라임시장처럼 명확한 상장 요건과 기업가치 기준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코리아밸류업 공시는 제도적으로 시행 중이다. 1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 1회 공시가 권장되고 있다. 특히 8~9개 기업이 후속 공시를 이어가는 등 초기 제도 정착 단계는 진행 중이다. 유안타증권 이승웅 연구원은 "그럼에도 전체 상장사 대비 참여 비중은 여전히 낮고 대형주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중소형사 참여 유도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설계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7일로 예정된 '우수기업 선정', 6월 예정된 '지수 리밸런싱' 등은 밸류업 성과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현재 제공되는 8가지 인센티브(거래 수수료 감면 등)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시장 중심 ‘지속 가능성’ 확보를밸류업이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뒷받침돼야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기업가치 제고'라는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법 개정,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상속·증여세 개편 등은 정권을 초월한 공동 과제"라고 말했다. 결국 밸류업 공시는 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장기 비전과 재무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기관이나 대형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ESG 공시, 내부거래 개선 등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은 실적보다 중요한 신뢰 요인"이라며 "정책 중심이 아닌 시장 자율 경쟁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제도 안착'은 밸류업 지수와 공시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공기업에 자사주 매입을 지시하거나 특정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구조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3~5월 3개월간 총 26조 원 규모의 정부 물품을 관리중인 전체 국가기관(56개 중앙관서·1933개 기관)에 대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진난해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역량강화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한다.  올해는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실행률(재활용사업) 지표를 신설(8점),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획적인 물품 수급 관리와 자율적인 물품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제출 때 감점(최대-3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 물품관리 평가에 소속기관 점수 반영 비율을 상향(15→ 20%)하고, 수시 재물조사 배점도 상향(1→2점)했다.  특히, 특정 단체에 무상양여가 집중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양여 추첨제 지표를 강화(+3점)했고 ,불용품 매각회수율, 정부물품 공동활용, 취약계층 무상지원 지표 등은 현재 실정을 반영해 배점을 조정했다.  평가 결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달의 날(9월 30일)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물품관리 실지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평가결과 대외 공개 및 기본점수 하향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 간 변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물품의 적절한 사용과 불용품의 적기 처분 등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물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합회(경총)은 국내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5인 이상 전체로 확대됐다.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선택했다. 경총은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안전 업무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중처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의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돼,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정부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선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들에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한다. 무역보험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 90%를 감면하는 동시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종합안을 내놨다. 특히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기업들을 포용하는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지원책이라도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한 법이다. 유턴기업 지원책이 그렇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유턴대책은 이전 방안보다 한 단계 더 친기업적으로 나아졌다. 유턴기업 세제지원안에 따르면 관세환경이 급변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도 유턴기업에 주는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적용해 준다. 가령 해외사업 축소를 완료한 뒤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하던 방식에서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복귀하면 감면해 주는 식이다. 관세 피해기업은 청산·양도·축소 등 구조조정도 면제키로 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관세 피해로 인정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p 가산할 방침이다. 이 같은 유턴기업 요건 완화는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 정비라고 본다. 사실 기존 유턴기업 정책으로 잣대를 대면 앞으로 관세 피해를 보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 낮기 때문이다. 해외에 어렵게 진출해 애써 교두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예상치 못한 관세 피해를 겪게 되는 기업들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현지 교두보를 잃지 않으면서 잠깐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유턴기업 지원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기대에 못 미쳤다. 2019년 14곳에서 2021년 26곳으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숫자가 줄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배려할 만큼 했다고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영해야 한다. 관세 피해에 직면할 기업들의 유턴 활성화를 위해선 피해 입증 같은 세부기준이 정교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관세 피해기업을 선별하면서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기준을 적용한다면 또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책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복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만의 '코리아 퍼스트' 정책을 펴야 한다. 돌아온 기업이 살아나고 국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